[남북정상회담] 노 대통령, 정상회담 국민 보고  

여러분, 이렇게 이곳까지 저를 마중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또 제시간에 도착 못해 여러분들 아마 저녁도 못잡수셨을 것이다. 평양을 다녀왔습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처지라서 과연 가야 하는 것인지, 가서 어떤 약속을 하고 얼마만큼 임기안에 제가 마무리를 하고 또 무엇을 다음 정부에 넘겨야 할 것인지, 무척 고심이 됐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이 시가가 매우 중요한 시기라, 이 시기에 해야 될 일을 안하고 다음 정부에 넘긴다면 지금의 이 좋은 기회에 해야 될 일을 못할 뿐 아니라, 시간적으로 너무 늦어진단 생각들어 가기로 했다.

가는것에 대해 반대하는 분들이 있고, 더 많은 분들은 갔다와야 한다고 하시면서 대신 이 문제도 해결하고, 저문제도 해결하고, 주문을 많이 내 놓으시는데, 정말 주문이 많았다. 그 주문 어떻게 다 소화할까 걱정했었다.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다듬고 간추리고 해서 최대한 다 반영시키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일거리가 한보따리가 돼 가는길이 무거웠다.

이 일을 어떻게 다 성사시킬까 해서 발걸음이 무거웠다.

그래도 만남자체가 의미 있어, 이해해 주시고 욕심부리지 않겠다고 한자락 깔아놓고 갔다.

돌아올때는 준비해갔던 보따리를 확 풀어놨는데, 돌아오는 길에 보자기로 다시 성과를 싸가지고 오는데 가져갔던 보자기가 조금 작아 짐을 다 싸기 어려울 만큼 성과가 좋았다고 생각한다.

많은 국민들이 성원해 주신 덕분에 조언과 제안 해주시고 논거도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저 혼자와 몇 참모만 가지고 일했다면 결코 이런 좋은 성과 없었을 것이다.

그런점에서 조원자와 성원 보내주신 국민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드린다.

저는 해외 나갈때도 조용히, 돌아올때도 조용히 들어온다. 연설과 박수 좋아하나, 성대한 환영식과 열렬한 박수 부담스러워 하는 습관 있는데, 북에서 동포들이 보내준 뜨거운 환영이 처음엔 좀 부담스러웠으나, 그분들의 표정을 보며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다.

정말 고마웠고, 우리가 저사람들, 우리 남녘과 북녘 사람들이 자유스럽게 만나고 서로 함께 어울려 살 수 있게 꼭 해줘야겠구나 생각했다.

가슴에 간절한 소망이 생겼다.

그런데 이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났다. 처음에 김영남 상임위원장을 만났는데, 첫 회담 마치고 정말 잠이 오질 않았다. 제 느낌이 '아, 양 측간의 사고방식의 차이가 엄청나고, 너무 벽이 두터워서 무엇을 한가지 합의 할 수 있을지 눈앞이 캄캄하다'는 느낌이었다.

그래도 은근히 기대를 하고, 통일부 장관 등 북측과 접촉했던 분들이 '본시 원래 군기를 그렇게 잡고, 기세 싸움 한 것이지 안된다는 뜻 아닐 것이다. 내일 국방위원장 만나볼 때 까지 실망말고 용기가지라'고 격려했다.

기대를 걸고 만났는데, 쉬운말로 말하자면 처음 오전에는 좀 힘들었다. 그러나 오후 되니까 잘 풀렸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말이 좀 통했다.

사실 저는 가면서 약간 불만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간 것이 북핵문제다.

북핵문제는 남북간에 한반도 비핵화 합의가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국제적 문제라 6자회담에서 풀고 있는데, 지금 막 잘 풀려가고 있는데 저더러 자꾸 해결하고 와라 하는것은 말하자면 타작마당이 이미 벌어지는데 자꾸 따로 또 벌이라니까...

잘되고 있는 얘기를 자꾸 꺼내 확인하자고 하는것이 회담 분위기 망칠까 걱정했는데, 다행히도 비핵화에 관한 기존의 합의를 다시한번 확인하고 6자회담의 장에서 지금껏 그랬듯, 앞으로도 남북이 긴밀히 협의, 협력해서 9.19공동성명과 2.13성명을 성실히 이행하자, 쉽게 말하면 핵 폐기는 하는데 6자회담에서 같이 풀자고 정리했다.

다행히 김 위원장이 아무 이의 없이 두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비핵화 공동선언이 중요한 선언으로서 우리가 앞으로 지켜야 될 원칙임을 확인해 줬다.

이것은 북핵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밝힌 것으므로 이행에 옮길 것으로 생각한다.

6자회담에서 북측이 상당히 민감한 표현들에 대해 상당한 양보를 했다고 외교부는 평가하고 있다. 이는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이미 정상회담이 6자회담 진전에 기여하고 있고, 북측의 성의있는 노력에 대해 다시한번 감사 드린다.

회담 도중에 김 위원장은 6자회담 북 수석대표인 김계관 단장을 들어오게 해 합의 결과를 직접 설명케 해 구체적이고 소상한 보고 받았다.

6자회담의 진행이 아무 장애없이 잘 풀려가 핵문제가 해결 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제 북핵문제 풀리면 한반도 평화 체제로 가야한다고 하는것이 우리 측 방침이었고, 평화체제로 가려면 종전, 평화 협정으로가 가야하는 절차가 남았다. 그런문제와 관련, 원칙에 있어 남북이 주도해 직접 평화체제 협의를 열어나가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이 과정의 일환으로 부시 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을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김 위원장은 구체적인 관심을 표명했다. 그리고 이것을 성사시키도록 남측이 노력을 해보라고 주문했다.

그래서 이것을 함께 추진해 나가자는 취지로 선언문에는 표현했다. 앞으로 당사국간에 대화 잘 이뤄지면 북측으로서는 그렇게 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저는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간 경협확대와 동북아시아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북미, 북일 관계 개선에 대해 협력해야 한다고 전했고, 이것은 합의할 사항이 아니라 김 위원장은 이점에 대해 경청했다고 전해드리겠다.

앞으로 평화체제 논의 본격화되면, 이제 우리는 분단 반세기만에 냉전체제 굴레 벗어나 진정한 평화의 시대 맞을것이라는 기대하고 있다.

군사적 긴장 완화하고 대화와 협상 통해 해결하고, 한번도 어떤 전쟁도 반대하고 불가침에 대한 부분을 준수 할 것을 확고히 했다.

경협의 관점에서 서해문제를 풀어나갈 것을 강조했고, 공동어로구역과 해주공단개발과 이를 개성,인천항과 연결해 한강 하구의 공동이용을 묶어 표괄적으로 대결상태를 해소, 평화를 구축하고 경협을 해 나가는 포괄적 해결방안으로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방안을 제시했고, 이에 김 위원장은 상의한 후 원칙적으로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혀 정상선언에 포함됐다.

이번 공동선언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가장 진정된 합의가 바로 이 부분이다.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를 만들어 나가기로 합의한 것이다. 남북은 서해안 우발적 충돌 막기위고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금년 11월 국방 장관 협의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협력에 임하며 경협에 많은 시간 할애해 진지한 대화 나눴다. 그러나 논의가 쉽지많은 않았다.

개성공단에 대해 북측은 불편하고 불만스러운 점이 있었던 것 같다. 저는 김 위원장에 경협은 일방이 아니라 양측 모두에 필요, 경협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강조했다.

우리기업중 대북 투자 원하는 기업 많다고 전했다.

이는 일방적 지원을 떠올리는 것은 북측으로서는 매우 자존심 상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워, 공동의 이익이고 우리 남측도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사람 많다는 것을 강조해서 얘기했다.

그동안 개성과 같은 특구 지역은 성공하고 있지만, 그외 지역에서는 경협이 실패, 지지부진 한 곳이 많다는 곳이 많다는 것 설명하고, 이런 장애 해소, 기업 투자 체제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협의 이 장애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는 것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절차 어려워  해결 어려워, 특구 개발방식으로 법과 제도, 인프라 문제를 일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사람간의 소통이 중요하고 합의 사항 반드시 이행해 예측가능성 높여야한다고, 시장경제 안 활동 가능토록 하고 군사적 보장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은 남북관계 상황변화에 민감하므로 북핵, 북미, 북일 문제 해결해 안전하게 관리해야한다.

상호보완적 공동번영의 구상을 준비한 바에 따라 상세히 밝히고 경협을 체계적 미래지향적 발전 제시했다.

김 위원장과의 진솔대화 통해 경협발전 과제 통해 인시그이 공감대 높일 수 있었던 것을 매우 다행으로 여긴다.

실질적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합의를 이뤘다.

서해, 평화정착과 우리 기업, 북 인민에 직접적 혜택 돌아가는 평협이다. 특히 해주지역의 특별지대 설정은 매우 개성과의 관계에서 시너지 효과가 큰 경제적 효과가 있을것이다.

이밖에 논의돼 오던 각종 경협사항들이 이례적으로 구체적으로 합의한 것 성과다.

구체적인것 일일이 합의하자니 끝이 없어 총체적으로 앞으로 여러가지 문제 풀어가기 위해 경협 합의 사항 이행을 위해, 새 문제 해결 위해 부총리급 공동위원회 운영에 합의했다.

실무선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해결에 있어 매우 유익한 기구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또 새 사업의 제안과 합의를 계속 이뤄나갈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 합의가 경협 수준 높여 우리 중기에 새 기회제공, 우리 경제 활동영역 넓히는 계기 될 것.

취임사에서 한반도 평번영, 동북아 평번영 얘기하며 이것이 단지 일반적인 경제 문제 넘어서 우리 한국 경제의 구조조정 문제에 있어 일, 중 사이에서 경제 어려움 겪는데 새 활로 열어가는 좋은 계기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음. 이것의 기틀을 놓았다.

가끔 북방 경제라는 얘기를 하는데 스스로 하면서도 너무 까마득해 혹시 허황된 주장 아닌가 하는 불안감 있었는데, 합의 기초로 속도있게 발전시켜 나가는 북방 경제라고 말할수 있을만큼, 이름은 별로 안좋지만, 한국경제에 좋은 계기 될 것이다.

그래서 경제협력이 평화를 구축하고, 평화가 경협을 뒷받침하는 선순환적인 구조를 가져야 한다.

상생의 경제 실현과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화해의 첫 단계는 과거로부터 자유로워 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이산가족 납북자 군포로 해결 제의했다. 특히 이산가족 문제는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 김 위원장도 공감, 확대와 영상면회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납북자 문제 등은 양측 입장 차이로 기대한 만큼의 성과 못거뒀다.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고 다만 대화를 했다.

다음 기회에 이 문제를 푸는데 밑거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해결 못해 죄송하다. 앞으로 또 새로운 기회 만들어 대화의 기회를 열어 이 문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

사회문화 분야 교류와 협력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고 08 북경 올림픽에 남북 경의선 이용해 참가하기로 했다.

정상회담 개최에 관해, 적어도 연 1회 개최를 제의했으나 선례 없고 그러지 말고 문제가 있을때마다 또는 남북관계 발전위해 수시로 만나 현안 협의한다 정도로 합의했다.

회담의 안정적 운영위해, 장관급 에서 대화 총괄창구 총리급으로 격상, 금년 11월 서울서 갖기로 했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요청했으나, 김 위원장은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먼저 방문하겠다고 제안하고 좀 더 성숙할때 까지 미루기로 합의했다.

6.15 정리 잘됐다고 평가하며, 현실적, 실질적 접근 통해 통일문제 해결하자고 동의했다. 합의내용 진전 이루고 자주 만나는 것이 통일로 가는 과정이라고 논의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 예로들며, 우리 국민들 점진적인 통일 접근을 원한다고 김 위원장에 설명했다.

외세 공조, 민족공조 문제가 쟁점되는데 저는 한국 정부가 비 자주적 정부 아니라고 설명하고 그동안 자주성 수준 높이기 위해 그동안 해왔던 노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잘 아실것이다.

그리고 자주를 강조하는것은 좋지만 다른나라들과의 대화협력, 필요하면 항의하고 또 수용하는 과정을 배제한다면 결국 우리가 고립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앞으로 함께 발전 안하면 결국 우리가 고립 벗고 세계로 적극적으로 뻗어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에도 김 위원장이 깊이 이해하는 것 같았다.

저와 동행한 특수행원들 7개 분야별로 나눠 북측과 간담회 열고 많은 대화 나눴다. 소통을 넓히는 유익한 대화였다고 짐작한다. 경협도 한반도 전체를 무대로 새롭게 발전하는 경제 공동체 건설에 더 다가서게 됐다. 모두 성원 덕분이다. 감사하다.

그동안 관계 역사볼때 합의도 중요하지만, 실천이 더 중요하다. 앞으로 정부는 충실한 이행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11월 중예정된 총리급 국방장관 회담에서 이행해 국민의견 수렴할 것이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이 회담이 유리, 불리할 것 없다고 본다.

문제는 이 합의가 좋아서 찬성하면 불리해 질 리 없는 것이고, 나빠서 반대하면 불리할 것 없는것이다. 후보들의 전략 자체가 유리분리를 가르는 것이지 이 합의가 누구에게 유리분리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주변 정세 변화에 맞춰, 이시기에 하지 않으념 안돼는 역사적 과업 수행했다고 감히 생각한다.

92년 기본 합의서와 6.15 실천에 옮기는 과정이고, 더이상 무엇을 더 나갈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임기가 얼마 안남았지만 이 합의 내용을 구체화, 실천 하는 토대 마련하는데 최선 다해 나갈 것이다.

다음 정부에 부담주는 공동선언이 아니라, 더욱 잘 풀어가고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을 만들 토대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와같은 확신 가지고 남은 임기동안 최선 다해 노력하겠다.

알맹이가 빠진 것같은 느낌든다. 생각해보니, 알맹이는 선언문에 있다.

허전하다 생각하신 분들은 공동선언문 다시 자세히 들여다 보시면, 정말 묵직한 보따리구나 확인 하실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남측 경제에 있어, 북측 경제에 있어 조선공업지대 만들기로 한 것 매우 중요하다. 유익한 돌파구일 수 있는 좋은 계기이다.

특구 갯수 적으나 북측에서 부담 느껴, 우리가 생각해도 특구 너무 많이 한꺼번에 요구하는 것이 오히려 무리라는 생각든다. 앞으로 위원회에서 폭넓은 논의로 하나하나 풀어나갈 것으로 생각한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격려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다. 열심히 하겠다.

2007년 10월 4일
대한민국 대통령 노 무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