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광복 60주년 경축사는 한반도 분단시대를 극복하고 평화와 번영의 통일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기 위한, 의욕적이고 창의적인 발상이 두드러져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은 과거사 정리에 관한 언급을 하면서, 지금까지 많은 국민들이 기대했던 바를 천명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국민이 주인인 국가 바로 세우기’를 선언했습니다.

“....국가권력을 남용하여 국민의 인권과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한 그러한 범죄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로 인해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들의 배상과 보상에 대해서는 민·형사 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적절하게 조정하는 법률도 만들어야 합니다. 더 이상 국가권력을 남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아 놓고 나 몰라라 하고 심지어 큰소리까지 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국가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를 살펴보십시오.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다시말해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에도 지난 시절 국가가 주권자인 국민을 탄압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뺏은 이같은 범죄를 그냥 덮고 넘어간다면, 앞으로 어느 누가 국민으로서 국가를 믿고 살아가겠습니까?

국가권력이 개입한 범죄 행위의 경우 그 배상과 보상에 관해 시효를 두지 않고 있는 것이 UN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추세입니다.

작년에 우리 국회가 통과시킨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과 올해 만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을 놓고도, 일제시대를 기점으로 한 과거사 정리에 대한 일부 야권의 부정적인 시각도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전문을 살펴보십시오.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이처럼 과거사 정리 문제는 당연히 일제시대를 기점으로 하는 것이 ‘헌법적’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펼치고 있는 ‘국내 정치 개혁’과 ‘북한 지원정책’에 관한 문제도 헌법이 명시하고 있어, 오히려 대통령이 이같은 문제를 등한시한다면 ‘직무 유기’로 몰릴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전문을 보면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또 헌법 69조에는 대통령의 취임선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말합니다.

“...정치 과정에서 생긴 우리 사회의 분열구조는 바로 지역구도와 대결적 정치문화입니다. 이 구조와 문화가 해소되기 전에는 끊임없는 분열과 대립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역구도는 민주주의를 왜곡합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선거입니다. 선거에서 민의가 왜곡되면 민주주의도 왜곡되는 것입니다. 지난날 군사독재는 민의를 왜곡하기 위해 지역감정을 동원했습니다. 그것이 87년 대통령선거와 90년 3당 합당을 거치면서 이제 지역구도로 굳어버렸습니다. 그 구조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역시 헌법 전문이 요구하는 바를 실천하려는 대통령의 결연한 의지로 읽혀집니다.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노무현 대통령이 광복 60주년을 맞아 새로운 각오로 나라를 이끌어가려고 대내외에 밝힌 경축사 내용을 진지한 검토도 하지 않고 즉각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일부 야당은 대체 무슨 이유로 그랬는지 심히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