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한 논란이 서서히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에서는 서해안의 평화수역 합의안을 NLL의 무력화가 아닌지 의구심을 내비치고 있다. NLL문제가 남북간 매우 첨예하게 대립된 의견을 갖고 있는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NLL은 헌법상의 영토개념과는 별 관계가 없다. 60년간 실효적 지배를 해온 것이니 실질적인 영토와 영해의 개념이라고 주장하는 의견이 있으나 논리적 근거가 박약하다. 다만 정전상태에서의 군사적 경계선으로 인식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일 것이다.

우리의 헌법에는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되어 있다. 사실상 헌법상의 우리영토는 북한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모든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현실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조항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분명 한반도를 두개의 나라로 인정하지 않고 분단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는 측면도 있다. 현실은 각기 유엔에 가입된 독립국가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헌법은 두개의 나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물론 북한의 경우도 한반도 전체를 자신들의 영토로 규정하고 있다. 노동당 규약과 같은 데에서도 그들 나름의 단일국가 지향을 담고 있는 것이다. 서로가 현실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영역이 존재하지만, 각기 영토에 대한 주장은 전체를 하나의 나라로 묶어두고 있는 것이다.

남북의 현실적 영토조항은 서로 상충하고 있다. 해석에 따라서는 상대를 패퇴시켜야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각기 현실에서 독립국가처럼 행세하고 있으니 그러한 충돌되는 개념을 수정하는 것이 평화공존의 원칙에 적합하다. 서로를 몰아내야할 괴뢰집단으로 규정해두고 평화를 유지하기는 불가능하다. 결국 서로를 진정으로 인정하려면 그러한 영토규정이 당연히 개정되어야 한다.

지금 남북은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면서 대화의 상대가 되어있다. 또 협력과 상생을 모색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협력관계도 사실은 국가보안법에 심각히 위배되는 일이다. 경제협력도, 이산가족의 상봉도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고 있다. 정치인들의 북한방문도 국가보안법에 위배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남북관계의 여러가지 특수성을 감안하여 평화와 공존을 모색하고 있다. 법적 제한을 넘어선 초월적 의미가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다. 서로가 충돌하여 민족적 비극을 경험하였고, 수 많은 위기를 겪었던 경험이 있다. 서로를 적대시하여 총부리를 겨누면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밖에 없다는 절박성이 있다. 남북의 최고 권력자들이 벌써 두차례나 법적 제한을 초월하여 만난 것은 그러한 의지의 표현이다.

특히 서해에서의 무력충돌은 아직 기억이 생생한 악몽이었다. 많은 젊은 이들이 죽거나 심각한 부상을 당해야 했던 일이다. 서해에서의 그러한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남북은 이미 NLL재설정에 대하여 논의를 하도록 합의한 바가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논의가 진전된 일이 없다. 여전히 불합리한 선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가장 위험한 지대가 바로 이곳이다.

이것을 군사적 관점에서만 접근해서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현실이다. 서로 대치하는 긴장을 걷어내기 위해서는 창의적이고 색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그것을 서로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길을 열고 경제적 효익을 공유하는 제안을 한 것이다. 북한의 해군이나 우리의 해군이 방어선을 뒤로 물리고 그 지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아울러 해주에 새로운 경협의 터를 세우고,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여 공동으로 관리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충돌의 위험성을 줄이면 남북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군사적으로 서로 대치하고 양측 어선이 모두 접근할 수 없는 것은 서로에게 손해가 된다. 특히 북한의 입장에서는 백령도같은 섬에서 우리군이 북한의 해군기지를 훤히 들여다보는 것이 불편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측도 그 부분에서 북한과 긴장하며 대치한 상황은 위험요소이다.

남북간의 관계는 이미 헌법과 법률의 영역을 넘어서는 현실적인 문제이다. 헌법에 충실하자며 문구하나마다 집착한다면 서로 상대를 말살해야할 것이다. 서로의 체제를 인정할 길이 없다. 헌법에 명시된 좀 더 넓은 범위의 평화와 국가안보를 추구하는 것이 서로를 공멸의 길에서 구하는 일이다. 헌법과 법률은 현실을 곧 바로 반영하는 경우가 많지않다. 현실에서 구현되는 평화공영의 정도에 따라서 후에 헌법과 법률이 개정되는 것도 그리 순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남북이 서로 평화적으로 공동의 번영을 추구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접근하는 태도가 절실하다. 과거에 마련된 헌법과 법률의 범위내에서만 남북관계를 규정하는 것은 발전을 포기하고 퇴행하는 것에 다름이 없다. 긍정적인 변화를 촉진하고 거기에 맞춰서 법제도를 서로 보조를 맞춰서 정비하는 것이 옳다. 긍정적 변화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는 위헌논란은 현명하지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