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출처 : 다음아고라 등록자 : 이론물리학 등록일 : 2007년 10월 5일

여러분, 여러분도 아시듯이 지난 4~5년동안 우리나라의 정치와 정책적 대결은 거의 노무현 VS 한나라당의 대결구도로 이어져 왔습니다. 물론 다른 정당이나 정치 입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리 그래봐야 앞서 말한 두 정치 집단에 비한다면 미미하다고 할수 있겠지요.

따라서 우리는 정책이나 제시된 비젼을 판단할 때 노무현의 정책 아니면 한나라당의 정책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하고 고민해 보아도, 또한 아무리 정책적 당위성과 세세한 정책 논리와 그 뒷배경을 따져보아도, 노무현의 정책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대체 어찌된 일일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정치에 대해 잘 아십니까? 물론 정치에 대해 자세한 부분까지 다 안다면 그것은 정치 발전에 있어서 최고로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우리 스스로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내 주변의 일이 더 중요한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필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껍니다. 정치를 잘 알면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건이 안될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 바로 <큰 틀에서 정책을 판단하는 것> 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이참에 큰틀에서 두 정치 집단의 정책을 비교, 분석해보기로 하였습니다.

< 사립학교법 >
- 사립학교에 외부인사를 한두명 두어, 사립학교 운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부당한 등록금 인상 방지 및 학교 운영과 관련된 부정 부패, 유착관계 제거를 목적으로 함

노무현 - 사학법 제시 VS 한나라당 - 사학법 반대

(현재 사학법은 한나라당의 반대로 인해 결국 누더기 법안이 되어 겨우 통과 되었습니다. 차기 대선에 한나라당이 당선되면 이마저도 폐지가 유력시 되는 법안입니다.)

< 주택법 >
-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를 주요 골자로 하여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증대 시키고 건설업체가 부당하게 취한 폭리 등을 방지함으로써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

노무현 - 주택법 제시 VS 한나라당 - 주택법 반대

< 부동산 안정 정책 >
- 8.31, 11.15, 1.11 정책(DTI 및 LTV 규제) 등을 통하여 이번 부동산 폭등에 대한 원천적인 자금 유입을 차단하여 부동산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

노무현 - 부동산 안정 정책 제시

VS
한나라당 - 종부세 폐지, 양도세 대폭 삭감 등 부동산 거래 활성화 정책 제시

이명박 대선 후보는 "투기를 목표로 (집을) 옮기는 것은 정부가 그렇게 관여할 일이 아니다. 세금만 잘 받으면 된다" 라고 발언함.(2007년 5월 29일, 광주 정책비전대회에서)

이외에도 한나라당은 이번 부동산 폭등으로 10개월 만에 578억 3천만원이라는 거액 시세차익을 남김(2007년 2월 27일 연합뉴스)

< 종합부동산세 >
- 공시지가 6억(실거래가 8억) 이상인 고가 주택에 한하여 누진세 개념의 부동산세를 적용하여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그 세수를 임대 주택 및 서민전세자금 지원으로 전환,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과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자 하는 법안

노무현 - 종부세 법안 제시
VS
한나라당 - 종부세 폐지, 종부세 기준시가 6억에서 9억으로 인상 요구
특히 한나라당은, 주택 전용면적 25.7평이하는 서민이므로 이들에 대한 주택 종부세를 폐지하자고 주장
(주택 전용면적 25.7평 이하이면서 실거래가 8억이 넘는 고가 주택은 강남지역 외에는 없음)
(참고ㅡ 전용면적 25.7평 = 실평수 32~35평)

(현재 한나라당 측과 이명박 대선 후보는 당선시 종부세를 폐지시킬 것임을 공개적으로 대내외에 알린바 있습니다.)

< 전시작통권 환수 >
- 언젠가는 이양받아야 할 작통권을 빠른 시기에 넘겨 받아 받아, 군사 지휘 능력을 신속하게 미리 배양하여 국가 자주 방위력을 증진시킴을 목적으로 함. 앞으로 미국과의 군사 무기 구매, 경제 협력 등의 협상에서 작통권 미환수로 인한 군사적 압력 등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또한 독자적 군사 행동을 개시할 수 있으며 (북한 붕괴 상황 등에서), 미국에 군사적으로 기대고 싶은 심리적 의존감을 탈피, 자주 국방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

노무현 - 전시작통권 환수 진행 VS 한나라당 - 전시작통권 환수 반대

< 친일 청산법 >
- 과거 친일파가 부당한 방법으로 착복하여 그 후손에게 물려준 토지 등의 불법적인 재산을 환수하여, 국가 반역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는 취하겠다는 법안

노무현 - 친일청산법 제시 VS 한나라당 - 친일청산법 반대

16대 국회 친일청산법 반대자 현황

(1) 열린우리당 : 반대자 없음
(2) 한나라당 : 149명중 100명 반대
(3) 자민련 : 9명 반대
(4) 민주당 : 3명 반대
(5) 국통21 : 1명 반대
(6) 무소속 : 1명 반대

17대 친일파 재산환수법 찬성 서명자 현황

(1) 열린우리당 : 149명중 149명 전원 서명
(2) 민주노동당 : 10명중 10명 전원 서명
(3) 한나라당 : 121명중 6명 서명
(4) 민주당 : 9명중 3명 서명

17대 친일파 재산환수법 입법 현황

(1) 열린우리당 : 100% 전원 찬성표
(2) 민주노동당 : 100% 전원 찬성표
(3) 민주당 : 100% 전원 찬성표
(4) 한나라당 : 100% 전원 반대(아예 입법을 막기 위해 국회에 전원 불참함)

(현재 친일파 재산환수법은 한나라당의 누더기 법안 만들기 시도에도 불구하고, 겨우 입법화 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

< 햇볕정책 >
- 한국 전쟁이라는 민족적 큰 시련과 아픔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여 남북 서로간의 신뢰를 확보하고, 민족적 상생과 화합을 추구, 경제 협력등의 끊을 수 없는 통로를 마련하고 실리적으로는 경제적 이익과 차후 통일 대한민국 건설시 경제적으로 더 나은 환경에서 통합, 그 타격과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 하기 위한 정책

노무현 - 햇볕정책 계승, 10.4 남북정상선언 이끌어냄
VS
한나라당 - 햇볕정책 반대. 한나라당 전여옥 국회의원의 경우 "김정일이 껴안아주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치매든 노인처럼 얼어 있다 합의한 것이 6.15선언이 아니냐" 라며 비난
(최근 한나라당은 북미 관계 개선으로 인해 햇볕정책 지지로 돌아섬)

< 대통령 연임제 >
- 대통령직을 단 1회에 한하여 국민투표를 통해 임기를 연장할 수 있게 함으로서 성과있는 정부에게 국정운영을 한번 더 맡기고, 그 정책수행이 일관성 있게 진행되게 하며, 레임덕을 최소화 시키자는 헌법개헌. 참고로 연임제를 제안한 대통령에게는 연임제가 해당되지 않음

노무현 - 연임제 제안 VS 한나라당 - 연임제 반대

특히, 노무현은 한나라당 당선이 유력시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연임제를 제안했으나, 한나라당 측은 격분하여 반대함

< 경제 위기론 >
- 유래없는 환율하락과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2007년 현재, 대외무역 54개월 연속 흑자, 수출액 사상 최고, 수출흑자 사상 최고(20억불), 주가 사상 최고(2014P), 외환보유액 사상 최고(2400억 달러), 경제 성장률 4.9% 달성, 물가 상승률 역대 최저치(2.1%~2.3%), 국가 신용도 향상 조정(S & P, 무디스 등), 100조원 순채권국 달성(국가 채무 3000억 달러, 국가 채권 4000억 달러), 해외여행객수 3년 연속 1000만명 돌파

노무현 - 재임기간 중 주가지수 3.5배 상승(550P -> 2000P) 시키며 투자 강조
VS
한나라당 - 경제 위기론 지속적으로 강조, 투자 심리 위축 시킴
특히 2004년, 한나라당, 조선, 동아, 중앙일보 등의 경제 파탄 논리로 인한 개미들의 엄청난 매도로 약 500억 달러(50조원)를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고스란히 내어줌
(이와중에 한나라당 전여옥 국회의원은 주식에 올인해서 그해 14억원을 벌어들임)

이때 언론이 이 내용을 은근슬적 넘어가려 하자 노무현이
"경제가 위기다 위기다 하면서 국민들이 주식 못 사게 하는 사이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들였는데 모두 이익을 봤다. 이쯤 되면 언론이 국민 상대로 손해배상이라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라는 발언 나옴

< 국가 부채 논란 >
- 조중동 등의 메이저 언론은 국가 부채가 노무현 재임기간동안 약 2배, 즉 2002년 133조원(GDP 대비 19.5%)에서 2006년 283조원(33.4%)으로 엄청나게 늘었다고 연일 보도함

노무현 - 정부의 국가 채무 분석 결과, IMF때 발생한 공적자금의 국채전환에 53.8조원,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재원 58.3조원, 임대주택 건설과 서민 전세자금 지원 17.9조원
즉, IMF 로 인한 국가 부채가 늘어난 부채의 75%를 차지함
VS
한나라당 - IMF 의 장본인이면서 국가 부채증가를 노무현 책임으로 떠넘김

< 한반도 대운하 >
- 한강과 낙동강을 잇는 길이 530km의 대운하 건설 공약으로 조령터널 건설 비용만 15조에 이르며, 총 공사비 100조원(이명박 측은 14조라고 주장)에 이르는 대규모 국책 사업. 댐이나 다리 등을 상당수 재건설 해야하고 물동량, 이용효용성, 건설기간, 식수원, 수질 및 환경오염, 홍수 문제, 일자리 문제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음

노무현 - 실효성 없음 주장

VS
한나라당 - 이명박 주된 대선 공약(박근혜 운하 반대 주장)

< 민생 문제 해결 >
- 노인복지법, 장애인생활기초수급제, 저소득층기초생활보호법, 국민연금법 등의 중요 민생 법안이 사학법 때문에 국회에 보류됨

노무현 - 서민 빈곤과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 입안
VS
한나라당 - 장애우, 빈곤층 복지예산 700억원 삭감, 독거노인 도우미 예산 176억원 삭감, 노인 돌보미 바우처 예산 68억 삭감, 노인수발보험 시범사업 예산도 19억원 삭감, 아동급식법안 통과 저지, 장애인 예산 2,651억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

박근혜 현 대선 주자는 사학법을 반대하기 위해 민생 사안 법안 2000 개를 볼모로 삼아 국회 통과 못하게 막아놓고, 한나라당 전원과 함께 국회를 나가버림. 이로인해 민생 사안 법안들은 무려 1년 6개월 동안 계류되었음.
(이와중에 조중동은 열린우리당과 노무현의 정책적 무능으로 민생은 갈수록 어려워 지고 있다고 보도함.)

< 탄핵 논란 >
- 현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관리법 위반이라는 논리를 들어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연합하여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자, 국민들이 촛불집회등으로 여론을 형성하여 국회를 압박,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위법 결정을 내렸던 사건

노무현 - 탄핵 대상자

VS
한나라당 - 이명박 전 서울 시장이 선거 관리법으로 이미 처벌된 결과가 있으나 대선 주자로 출마함(6억8천만원 불법 선거비 사용)

< 3불 정책 >
본고사 부활 : 현 수능제도 보다 훨씬 수준이 높고 어려웠던 과거 입시제도의 부활
기여입학제 : 거액의 돈을 학교에 기부하면 대학 입학을 허락해 주는 제도
고교등급제 : 고등학교 때부터 학교별 등급을 설정하여 고등학교 입학 역시 입시로 들어가게 하는 제도

노무현 - 이 3가지 법안을 모두 반대한다는, 3不 정책 고수 주장

본고사 부활 반대 : 본고사는 시험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사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로 공교육 만으로는 도저히 입시를 치르는 것이 불가능하다. 본고사가 부활하면 공교육은 차라리 받지 않는것이 나을것이다. 따라서 공교육 자체가 붕괴될수 있다. 어마어마한 사교육비를 들여야 하는데 본고사는 서민층에게 좋은 대학은 포기하라는 뜻 아니냐?

기여입학제 반대 : 돈만있으면 서울대나 연고대에 마음대로 들어갈수 있게 되는 셈인데 국민정서가 이것을 인정할수 있겠느냐? 학교가 사회지위를 결정하는데 큰역할을 하게되는 우리나라에서 돈으로 들어가는 기여입학제는 불합리한 제도다.

고교등급제 반대 : 고등학교를 입시 치르게하면 중학생부터 입시공부를 해야한다. 그러면 좋은 중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시 초등학교 부터 입시지옥이 시작되게 된다. 입시만 치르는 것이 "교육" 인가?

VS
한나라당 - 3불 정책 폐지 주장(이명박, 박근혜)

<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 >
ㅡ 기자실을 합동브리핑센터로 확대 개편하여, 과거 폐쇄적으로 운영되던 기자단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했던 신생·군소 매체에도 공정한 취재 기회를 갖게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는 신장시키기 위한 방안. 기존의 부처별 출입기자제 관행을 없애 언론 관계의 투명성이 증대됨. 정보공개법, 부패방지법(내부 고발자 보호) 등도 함께 이루어지게 됨

노무현 -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제시
VS
한나라당 - 조선,중앙,동아일보 등과 함께 5공식 언론탄압을 받고있다며 맹비난

< 언론 보도 왜곡 논란 >
ㅡ 보도되는 모든 이슈와 사안들에 대해 참여정부가 비난받고 지지를 잃도록, 일부 언론들이 심각한 조작과 왜곡을 일삼았다는 논란

노무현 - 언론들의 왜곡 보도와 근거없는 비난을 정면으로 비판

조선일보가 노무현을 호되게 비판한 "노무현 초호와요트" 실체 사진

ㅡ http://blog.naver.com/jbsports?Redirect=Log&logNo=20038503994

조선일보, 노무현이라면 20촌이라도 좋다

ㅡ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127&article_id=0000003146§ion_id=102&menu_id=102

조선일보, 노무현의 60만원 미납을 추적하다

ㅡ blog.naver.com/jyt11221020?Redirect=Log&logNo=10015914735

문화일보, 노무현 이지스 축사 왜곡 사건

ㅡ blog.daum.net/bbajc/10351335

조중동 악의적 언론, 노무현 관련 외신기사를 어떻게 왜곡하였나

ㅡ www.joase.org/technote/board/opercom/upfile/media03101702.WMV

노무현의 가판 신문구독 전면금지 개혁

ㅡ blog.daum.net/orieng/10687683

언론의 안하무인적 태도

ㅡ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06&article_id=0000023589§ion_id=110&menu_id=110

VS
한나라당 - "금년은 언론과 한나라당이 뒹굴면서 선거를 치러야" 라며 공개적으로 언론과의 유착관계 발언을 함

< 뉴라이트 안병직 영입 논란 >

ㅡ 뉴라이트는 어떤 단체인가?

뉴라이트, 부활하는 친일 ㅡ http://www.mncast.com/player/new_fullPlayer.asp?movieID=10008111720061224001943&lp=-1&chkNum=1

뉴라이트 = 일본 우익이 한국 사회 문화 정치를 마음대로 조종하기위해 검은돈으로 만든 단체

노무현 - 친일 청산의 강한 의지 표명
VS
한나라당 - 이명박 대선 후보가 뉴라이트 안병직 재단 이사장을 여의도 연구소 인사로 영입함

한나라당, "뉴라이트, 한나라당과 방향같다" 거듭 강조

이명박, "정권 교체 한가운데 뉴라이트 있다"

박근혜, "뉴라이트의 나라사랑에 힘보탤 것"

< 병역 비리 논란 >
노무현 - 육군 만기 제대(36개월), 노무현 아들 역시 이기자 부대서 만기 제대(27개월), 노무현 딸은 미국 유학 하다가 출산 직전에 한국으로 와서 출산
VS
한나라당 - 병역 기피 비율 1위(일반 국민 병역 면제율의 10배에 달함), 원정 출산 비율 1위
김용갑 아들 두명 병역 면제, 손자는 원정출산으로 병역 면제, 이명박 군대 면제, 조선일보 사주 군대 면제(과다체중) 등 사주 일가 모두가 병역 면제임
(나머지는 일일이 기재하기 어려워 링크 주소 올립니다. )

이와 같은 극심한 군대 기피 행태를 보여 주면서 "노무현이 안보를 망치고 있다", "친북 정권이다" 라고 비난하면서 북한 정권으로 부터 남한을 지키야 한다고 주장함

< 그밖에 기타로 언급된 문제들 >
평화의 바다 발언

노무현 - "손해 보지 않으려고 미시적으로만 따지면 문제를 풀기 어렵다. 일본이 야스쿠니 문제나 역사교과서 문제에서 '이웃나라를 존중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 '역사문제를 공동연구하자'는 등 새로운 협력관계를 위해 제안을 내놓기를 바란다. 가령, 동해 바다를 한국은 동해라고 하고 일본은 일본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두 나라가 '평화의 바다', '우의의 바다', '화해의 바다'로 하면 두 나라 사이에 대화의 토대가 될 것이다. 동해 바다 표기 문제는 쉽게 풀리지 않을 문제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풀게 되면 상대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는 점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예를 들어 말한 것이다. 공식 제안을 하는 것은 아니다"

VS
한나라당 - 정상간의 비공개 대화에서 상대방에게 예로 든 것을, 조중동과 함께 '전격제의', '즉석제안'이라고 부풀리면서 '평화의 바다 일파만파'라며 비난함

저는 각종 사안들에 대해, 아무리 자세하게 분석해보아도 어쩔수 없이 노무현 지지 입장 글을 쓸수 밖에 없었습니다. 저 대신 누가 한나라당이 지금까지 잘해왔던 내용을 쓰셔서 서로 비교 분석을 할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나라당이 지금까지 잘해왔던 정책에 대해 쓴 글도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누가 정책적으로 옳은 것인가. 누가 대한민국의 이상과 미래 발전을 위하고 있는가. 그렇게 정치에 한걸음씩 더 관심을 가질때 우리 정치가 조금 더 나아지게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