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 민주신당과 민주당의 국민경선이 연일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후보를 선출할 수 있을지, 선출을 해도 본선을 치를 수 있을 지 의문이다. 과정을 보면 참으로 쓴 웃음만 나온다. 반칙과 불법이 난무하고 있다.

국민경선제도의 취지는 무엇인가?

우리 정치사에 국민경선제가 처음 도입된 것은 지난 2002년 민주당의 경선이 처음이다. 당시 민주당은 정권의 비리의혹이 연일 터지며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었다. 도무지 대선을 치룰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다. 대통령의 세아들이 모두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반저시키기 위해서 민주당이 고안한 방법이 바로 국민경선제였다. 사상 처음으로 도입된 국민경선은 초미의 관심사였다.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민주당의 경선은 주말마다 국민들을 T.V앞으로 모으곤 하였다. 대성공을 거둔 셈이다. 그렇게 선출된 후보의 지지율은 급등하였다.

사실 대선에 출마할 후보는 그 정당의 이념과 정체성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를 선출하는 일은 당원들이 해야 마땅하다. 당원들의 뜻에 따라서 후보가 된 사람은 당의 정체성과 정책을 가지고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것이 정당하다.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정체성을 숨기거나 국민을 현혹해선 안된다. 그것이 원칙이다. 국민경선이 정당의 정체성유지라는 목적에는 그리 잘 부합하지 못하는 것같다.

그러나 국민이 원하는 바를 좀 더 세밀히 반영하여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오픈프라이머리를 실시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당원들의 뜻과는 좀 다르더라도 주권자인 국민의 지지를 받는 후보를 선출하는 일이 뭐가 나쁘겠는가? 게다가 국민경선을 치르는 동안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지지율을 높이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국민의 의사를 좀 더 잘반영하는 후보의 선출과 후보선출 과정에서 국민의 관심을 모으려는 의도가 담겨있는 제도이다.

국민경선을 치뤄내기 위한 전제는?

그러나 국민경선을 잘 치뤄내고 좋은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의욕만 앞서서 국민경선을 하게되면 지금의 신당경선이나 민주당 경선처럼 될 공산이 크다. 언제나 누구라도 국민경선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첫째, 정당의 정체성이 성립되어야한다. 국민들이 정체성을 알 수 없는 정당의 국민경선에 참여할 수는 없는 일이다. 자신의 시간과 정성을 특정한 정당을 위해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분명한 정체성이 확립되고, 그것이 참여자의 관심사와 관련되면 참여를 이끌어내기가 용이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체성이 모호한 정치집단을 위해서 성의를 보태고, 시간을 투자할 사람은 찾기 어렵다.

둘째, 질높은 후보군이 있어야한다. 후보군이 국민의 관심을 끌고 참여를 이끌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지지할만한 대상이 없는 경선에 국민이 참여할 리가 만무하기 때문에, 좋은 후보군의 존재는 국민경선의 성공에 있어서 필수요소이다.

셋째, 공정하고 체계적인 경선룰이 필요하다. 특정후보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룰을 적용한다면 그 경선은 보나마나 결과가 뻔하다. 끊임없이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고 누구도 패배후 승복할 수가 없게된다. 그런데 그나마 불공정한 것이라도 아예 룰이 없는 경우에 비하면 훨씬 낫다.

넷째, 과정을 잘 관리할 능력이 있어야한다. 아무리 잘 짜여진 룰을 가졌다 하더라도 과정에서 항상 시시비비가 일어나기 마련이다. 항상 공정하고, 때론 추상같은 관리자들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다. 편향되거나 반칙에 대하여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 이해관계에 따라서 달리 해석하는 후보들의 문제제기에 시달릴 수 밖에 없다. 적절한 관리를 못하면 각 진영의 이전투구로 경선은 난장판이 될 것이다.

지금 신당과 민주당의 경선은 이러한 요소들이 대부분 상실된 상태이다. 바꿔 말하면 국민을 참여시켜서 경선을 치를 준비도 안되어 있으며, 그러한 중요한 일을 치뤄낼 능력도 없다는 것이다. 당연히 경선이 엉망진창일 수 밖에 없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정당의 정체성은 매우 모호하며, 국민의 지지를 받을만한 후보군은 없었다. 공정한 룰은 처음부터 없었으며, 후보들간의 유불리에 따른 타협과 힘의 논리로 룰이 엉성하게 만들어졌다. 경선과정을 공정하고 추상같은 권위로 집행할 능력이 없었다. 연일 유불리에 따른 대립이 발생하고, 공정성 시비가 일어나고 있다. 심지어 경선의 룰이 애당초 불법경선 행위들을 부추길 수 밖에 없도록 엉성하기도 했다.

경선이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진행되면서 국민의 지지를 받기는 커녕 하루가 다르게 외면만을 초래하고 있다. 신당경선의 경우 자신들을 범여권이라고 하면서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는 상황에서 그 수혜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정치집단으로 스스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치뤄진 경선으로 본선을 치를 수나 있을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