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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당한 사람을 모아 고소를 할 수 있나요?
무릉도원 | 2007-10-09 14:29:18 | 조회 354 인쇄하기
http://www.usimin.co.kr/1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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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합 민주신당 게시판 가보니 명의도용당했다고 항의 하는 글들이 많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명의 도용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정치적 사안이라고 대충넘어갈 일이 아닌거 같습니다.

 

지금 명의 도용이 별거 아닌것처럼 인식되고 있는데

 

사이트 같은거 만들어서 명의 도용당했다는 분들 모아서

 

단체로 고소같은 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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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좋겠네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밝힐까요?
누가 도용했다는 증거가 명백해야 고소할 수 있을 거 아녜요?
'대통합민주신당'을 상대로 하나요, 누굴 상대로 하나요?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잖아요.
검찰이 그거 수사에 들어갈까요? 		07-10-09

에헤라디여~  

당연히 신고하면 조사해야합니다.
엄연히 현행법상 범죄의 피해자가 신고한거고 분명히 어디에 사용될것인지 용처 아니까 누가 명의도용한 것인지 밝혀야죠.
노통에 대한 명의도용으로 신당에서 신고하니까 누가 명의도용했는지 결국 밝혀냈잖아요.
이것도 같은거죠.
피해자(노통,신당) 신고자(신당)에 명의도용자의 신분은 모르는 상태 -> 수사 ->범인 확인됨
피해자와 신고인이 있는 범죄에 대한 수사는 당연히 하게 돼있습니다. 		07-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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