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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정치인의 정권 따먹기가 아니라 직접적인 우리의 세금걷는 문제입니다,
포털1 | 2007-10-11 09:57:48 | 조회 401 인쇄하기
http://www.usimin.co.kr/15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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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포장해야합니다,

세금을 걷어야 합니다,

얼마를 걷을까요,

 

"부동산 많은 사람 많이 걷자!! 안된다!!"

 

이 결정을 하려고 선거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 주머니 돈으로 내는  대한민국 회비를 걷는 아주 직접적인 당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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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1  

과거 부동산 세력은 색깔공세로 의석수를 확보하여 그것을 저지하며 지켜왔습니다,
이제 그들은 약발이 떨어지자 무조건 경제파탄론으로 의석수를 확보하여 저지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갈파하는 여권의 어느 후보도 보지 못했습니다, 		07-10-11

더불어  

넌 진짜 개념 없는 세작이다.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것이 군자의 도리다. 공자 말씀이다. 국민의 의무중 가장 중요한 것이 납세의 의무이다. 세금은 헌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법률로 규정한다. 그게 세법이다. 세금은 편리하게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세편의주의라는 행정편의를 위한 원칙을 사용한다. 쉬게 걷겠다는 것이다.

포털1 니의 무식은 세법에서 규정한 세금과 예산법에서 규정한 예산을 구분하지 못하는데서 있다. 세금은 예산과 관계없이 걷는 고정된 세금이 있지. 부가가치세, 관세가 대표적이다. 그리고 예산과 관계있는 세금은 부동산세, 특소세, 유류세가 대표적이다.

자 무식한 포털1아. 세금에 따라서 예산을 책정하니, 예산에 따라서 세금을 걷니?
선거는 사람을 뽑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행위이다. 사람은 정책공약을 보고 뽑아야 한다. 이것도 기본이다. 공약은 반드시 예산 돈이 들어간다. 그래서 선거는 예산 돈이 들어가는 공약을 제시한 사람을 뽑는 민주적 행위다. 따라서 선거는 세금을 걷는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고 세금을 쓰는 사람을 뽑는 것이다.

무식한 포털1아 니 글의 제목은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정치는 정치인의 정권 따먹기가 아니라 직접적인 우리의 세금쓰는 문제입니다," 		07-10-11

포털1  

"정치는 정치인의 정권 따먹기가 아니라 직접적인 우리의 세금걷는 문제입니다," 		0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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