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은 단기간에 성과를 보기가 어렵다. 긴 안목으로 당장에 발생하는 부작용을 견디며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어야한다. 이명박 후보의 교육정책 발표에 대한 논란을 보며 한국교육의 경쟁력에 대하여 생각해본다. 무엇이 문제이고, 왜 경쟁력이 없는가를 좀 따져보고싶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고교평준화와 본고사는 물론 기여입학제까지 비판에 열을 올린다. 마치 삼불정책이 한국의 교육경쟁력을 갉아먹는 주범이라도 되는 것처럼 몰아부친다. 과연 삼불정책이 한국교육의 경쟁력을 갉아먹는가? 대학이 입시에 있어서 자율성을 획득하지 못해서 교육의 질이 낮아지는가?

그렇지는 않다. 여러기관들이 정기적으로 국가별 중고교생의 학력을 측정하고 발표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나라의 중고등학생들이 2위나 3위를 차지하기도 한다. 대부분 우리나라의 대학진학전 학력은 대단히 우수한 것으로 측정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학은 매우 형편없다. 배출되는 인재의 수준이나 연구실적이 그렇고 대학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모두 그렇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수한 고교졸업생을 싹쓸이하는 서울대학이 국제기구들의 평가에서 200위안에도 겨우 들어갈까 말까이다. 100위권안에 들어가는 일도 드물 정도로 한심한 수준인 것이다. 가장 좋은 원재료를 싹쓸이해가고 별로 쓸모가 없는 제품을 생산하는 셈이다.

입시에 있어서 대학의 자율성이 없기 때문일까? 입시는 사실상 대학의 교육과정과는 별반 관계가 없다. 투입되는 주재료의 품질수준에 비하여 생산되는 제품의 질이 낮아지고 있다면 그것은 원재로의 선별권과 하등의 관계가 없는 일이다. 생산시스템의 낙후, 기술부족, 또는 공정의 관리가 부적절한 것이다. 대학이 선발하는 학생의 품질을 탓하는 일은 우스운 일이다.

좋은 교육시스템을 갖추고, 훌륭한 강의와 연구를 하는 교수들이 있고, 학교의 시스템을 관리할 능력이 있다면 좋은 졸업생을 배출할 수 있다. 지금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이 훌륭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은 분명 대학의 책임이 90%이상이다. 고등학교의 교육이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시스템이 문제가 아니다. 바로 교육경쟁력을 갉아먹는 범인은 대학이다. 무능한 교수들과 낙후된 하드웨어가 문제이다. 신입생의 수준이 낮아서가 아니다.

그런데 이른바 일류대학이라는 곳에서는 항상 원재료를 선정하는 일에 자유를 얻고싶어한다. 대학의 경쟁력이 우선 향상된 후에 요구를 해도 늦지않을 일에 집착을 보인다. 가장 공부를 잘해서 시험을 잘보는 학생을 자신들이 먼저 독과점하려고 노력한다. 차라리 그런데 열정을 보이느니 교수들의 능력을 향상하고, 대학의 하드웨어를 확충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렇게 스스로를 돌아보고 충분히 역량을 키운 후에나 원재료를 타박할 일이다.

학생들이 미적분을 몰라서 경제학을 강의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단다. 그럼 미적분 가르쳐 가면서 강의하라. 혹시 교수가 그거 가르치는 방법을 모르는 거 아닌가? 시장조사론을 강의하는 교수가 학생들의 통계학 실력이 모자라서 곤란하단다. 그럼 필요한 만큼 가르쳐 가면서 진도나가면 된다. 별 문제도 아닌 것을 가지고 원재료를 타박하지마라.

고등학교까지의 교과과정을 교수들이 이해하지 못해서 학생들을 오해하고 있는 일도 많다. 고등학교 범위외의 것을 모른다고 학생들을 타박할 일이 아니라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교수가 먼저 정확히 파악하라. 그럼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모르고 어떻게 대학의 교양과정을 편성하는지 이해가 안된다. 대학교수들의 다양한 강의를 고등학교에서 모두 파악하고 학생들을 가르쳐서 보내라는 것인가?

물론 구조적으로 입시제도등을 손질해서 고등학교 과정과 대학의 전공이 연결되도록 만드는 노력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다. 고등학교에서 계열별로 수학과목의 범위가 다르고, 어학의 범위도 다를 수 있다. 그것은 대학의 입시제도를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맞춰서 변경할 필요도 있다. 그런 노력을 반대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대학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본고사를 부활하고, 고교등급제를 시행하며, 내신의 반영률을 낮추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본고사의 수준이 때로는 고교과정의 범위를 넘어 상당한 수준의 선행학습을 요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공교육이 그것을 담당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당연히 전문학원의 강의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사교육의 창궐을 유발하는 일이다.

고교등급제를 시행하면 지금도 극성인 특목고입시와 자립형 사립고 입시학원은 엄청나게 성업을 하게될 것이다. 중학교, 초등학교부터 시작되는 사교육비 지출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 학부모는 허리가 휘고, 아이들은 스트레스에 찌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다행히 성공하는 아이는 몇명이나 될까? 불행하게 도태되는 아이들은 얼마나 많을 것이며,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신반영을 낮추고 수능과 본고사의 비중을 높이면 공교육은 무너지지 않겠는가? 학교는 겨우 짤리지 않을 정도로만 출석하고 모두 학원다니며 입시공부를 할 것이다. 공교육은 완전히 사교육에 의하여 압사를 당할 수 밖에 없다.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고통은 지옥을 방불케할 것이다. 사교육비의 부담으로 내수가 위축되고 고용율이 낮아지며 경제는 파탄날 것이다. 이것을 원하는 것인가?

다른 한편으로 사교육에 중독된 학생들은 선행학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문제를 잘풀지 모르지만 창의력은 말살될 가능성이 높다. 항상 학원의 값비싼 강의를 듣고 문제를 해결하던 아이들이 대학에가서 스스로 학습할 능력이 있겠는가? 스스로의 노력으로 문제를 풀어본 경험이 없는 학생들이 창의적으로 어떤 과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대학들이 그토록 원하는 본고사와 고교등급제는 바로 선행학습이 잘된 창의력 제로의 학생들을 대학으로 들여보내는 제도가 될 뿐이다.

학생부를 수능보다 높은 비율로 반영한다면 공교육을 지탱하는 버팀목이 된다. 또 학교의 강의에 충실한 학생이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 본고사와 수능에의 의존도가 낮아지면 자연히 학교강의를 집중해서 들을 것이다.

사실 내신성적을 올리기 위한 과외가 성행하게 되는 부작용도 예상할 수는 있다. 그러나 내신관리를 위한 과외는 본고사나 수능을 위한 과외보다는 효과가 미미하다. 교사들의 노력이 있다면 사실 과외로 성적을 올리기 어려운 테스트 방식도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다. 그리고 수능대비 강의는 교육방송을 더욱 강화해서 서민들도 과외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한다.

사교육비의 증가와 공교육의 무력화는 서로가 동전의 앞뒷면이다. 그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삼불정책은 부족하나마 현재상황에서 필수적이라 하겠다. 그것을 흔들고 폐지하려는 것은 기득권층의 기득권을 대대손손 보장하는 장치일 뿐이다. 일부 유명대학의 원재료 탓은 그러한 기득권층의 요구에 장단을 맞추는 일에 불과하다.

신문이 안팔려서 입시장사, 논술장사, 학원장사에 열을 올리는 수구신문들의 이익에 종사하는 일이다. 이미 돈과 명예를 가진 기득권층이 그것을 고스란히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잃지 않으려는 노력에 대학들이 부화뇌동하는 일이다. 그렇게 손쉽게 대학들이 기득권 수호자 노릇을 하려고 해선 안될 일이다.

이제 대학의 특성화나 연구역량의 확대, 교수들의 연구실적이나 강의평가, 학교의 하드웨어 확충,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파악하고 그것과의 연계를 위해 노력하는 것 이 필요한 시점이다. 가장 돈이 많고, 가장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하여, 가장 선행학습을 많이한 학생을 뽑으려하지 마라. 그것이 대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깝다.

대학의 환골탈태가 필요한 시점이다. 모든 대학이 백화점처럼 모든 전공을 망라하고, 대학의 이름만 듣고도 모두 한줄로 세울 수 있는 서열화에 대한 집착을 버려라. 그것이 한국의 교육도 살리고, 대학도 살리는 길이다. 수십개의 대학을 한줄로 죽 나열할 수 있는 나라가 과연 교육을 잘하는 나라이겠는가? 대학들은 자신들의 문제점을 스스로 반성하고 시정하는 일이 우선이다. 원재료는 지금도 훌륭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