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프 대문글에서 어제 오늘 조중동문에 씹히고 있는 노대통령님의 NLL관련 발언을 펐습니다.
이 것을 가지고 영토 포기했다고 하는 한나라당이나 청와대 출입기자단 기자회견장이었으니
지도 다 들었을텐데 뚝짤라서 NLL문제 김정일 주장에 동의라는 식으로 기사를 쓰고 편집하는
조중동문과 비교해보십시요.
<아래>
(생략...)
그다음에 이제 NLL(북방한계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NLL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걸 가지고 법적
성격이 어떻고 뭐 어떻고 많은 얘기를 해 가지고 (대화가) 안 되고, 이 문제는 성격이 무엇이든 간
에 우리 국민들로서는 대단히 민감한 문제이다, 우리 국민들 중에는 이걸 영토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 이것 지금 우리 의제에 넣으면 한 발짝도 못 나간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하지
말고 NLL 해결은 뒤로 미루고, 어려운 문제, 근본 문제니까 뒤로 미루고 실용적인 문제부터 먼저
풀어나가자, 어떻게 이 지역의 충돌, 우발적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평화 질서를 만들 것이냐, 그것
은 여기에서 공동의 이익을 취해 가는 경제 질서를 만들어서 평화 질서를 같이 가지고 가자, 그래서
이제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로 얘기를, NLL 문제에서 바로 그리로 이전해 갔습니다.
사실은 대화의 순서에서 다른 걸 얘기를 하고 풀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매듭을 지으면서 서해평화특
별지대를 내서 그걸 딱 마저 묶으려고 했는데, 처음부터 근본 문제에 걸리고, ‘특구 안 한다’고 특구
문제가 거절 딱 당하고 나니까 얘기가 어려워져서, 서해 이것을 NLL에서 시작해서 NLL 문제보다
우선적으로 해결할 경제협력 문제로 대화를 이끌고 가서 이것 협력지대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해주공단 하나를 더 집어넣음으로서 특구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남북 경제에 있어서 협력의
시너지가 제일 높은 산업 부분을 하나 끄집어내서 조선, 이렇게 가게 된 것이지요.
나머지 부분 특구, 그래도 하나씩 하나씩 해서 얘기할려고 가는데, ‘그 부분은 총리회담에서 하
자’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총리회담은 그쪽에서 먼저 제안한 셈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해 간
것은 경제부총리급의 경제협력위원회가 우리가 가지고 준비해 간 것인데, 김정일 위원장이 내가 특
구 얘기를 자꾸 하니까 ‘총리회담에 맡기자’ 이렇게 되어서 총리회담이 합의문에 들어가고, 그런데
가만 보니까 총리회담 가지고는 경제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어가기가 어려워서 우리가 가져갔던 경
제협력공동위원회를 다시 그 밑에다가 다시 박았습니다. 박아서 두 개가, 일종의 총괄하는 것이 두
개가 된 셈입니다만, 지금 보니까 안보 문제 총괄해서 총리가 하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NLL 문제에 관해서 좀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 헌법상 북쪽 땅도 우리 영토
입니다. 그 영토 안에 줄을 그어놓고 이걸 ‘영토선’이라고 주장하고 ‘영토주권 지키라’고 자꾸 얘기
하면 정말 저 헷갈리지요. 여러분, 헷갈리지 않습니까? 영토 안에 영토 분계선을 그어놓고 자꾸만
그러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한테 유리하든 불리하든 객관적 사실은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남북 간에 합
의한 분계선은 아니라는 점, 인정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전제로 해서 이 문제는 앞으로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풀려고 하면 안 풀리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많이 다투어서 우리한테 유
리할 것 없는 주제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옥신각신 다투어서, 이 의제를 가지고 남북 간에
만나서 많이 다투어서 우리한테 결코 유리할 주제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NLL로 다투지 말고 그 위에 새로운 그림 그려야”
뒤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거기서 할 일은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제 협력할 것
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경제 협력에 불편한 것은 편리한 대로 새로 우리가 NLL 위에다가, 그 위에
덮어서 새로운 그림을 그려서 쓰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협력 질서가 무너지거나 없어지면 NLL
은 되살아나는 것이지요.
지금 개성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성공단 하고 했다고 군사분계선이 없어졌습니까? 지워진 것
아니지요? 그러나 그쪽에는 분계선이 특수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분계선은 살아있으되
이미 실용적 의미로 그 분계선 의미는 많이 희석되어 가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 이제 남쪽에서
NLL이 희석될까봐 겁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문제 희석될까봐 겁내는데, 그 NLL 때문에 남북
협력 경제를 전혀 못 하라는(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NLL 때문에 말하자면 해주공단
도 못 하고 거기에 선박이 내왕도 못 하는 게 맞습니까? 선박이 내왕하더라도 NLL은 없어지지 않
는다는 것이지요. 그냥 묻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개성공단부터 이미 그런 것입니다. 개성공단이 있고 사람들이 오고 가지만, 분계선은 그냥
있는 것입니다. 점차 점차 묻혀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개성 지역에는요, 판문점 이 지
역에는 군사분계선이 동서로 있는 것이 아니고 군사분계선이 실질적으로 끊겨 가지고 도로 있는 곳
에 와서는 다리처럼 이렇게 그림이 가버리고, 거긴 군사분계선이 사실은 없어져버린 것입니다. 기
존의 분계선은 없어지고 다른 여느 나라에서 볼 수 있는 국경선 같은 그런 선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사분계선은 다른 나라, 국가와 국가 간의 경계선, 즉 국경선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미 거기는 군사분계선이 일종의 국경선 같은 성격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풀어가야 하는 것이지요.
하여튼 NLL 문제를 얘기할 때는, 책임 있는 지도자들은 국민들 앞에 사실을 얘기해야 됩니다.
사실을 얘기하고, 앞으로 NLL를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해서 책임 있게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안
없이 흔들기만 하는 그런 무책임한 발언은 해서는 안 됩니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