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법은 2006년 11월 1일 현애자의원(민주노동당)등 10인(민주노동당소속의원)이 발의한 기초연금법안과 2007년 4월 26일 박재완의원(한나라당)등 126인(한나라당소속의원)이 발의한 기초노령연금법을 믹스하여 2007년 4월 26일 강기정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국회의결을 거친 기초노령연금법을 보건복지위원회가 일부개정안을 제출하여 통과된 법률이다.

국회의결과정에서 당시 복지부장관(누군지 알것지?)은 기초노령연금법에 국민연금법개정안 통과를 바터 하는 조건을 달아 기초노령연금법만의 단독통과를 반대하였으나 유시민 싫어하는 당시 열린당의원들이 찬성에 동조함으로서  254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정부는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발표까지 하였다.

사실이 이러하건만,

뭬야?

“유시민님이  제안해서  만든 법안”  

인간들아 아무리 궁색하고 정신적 공항에 빠졌다고 그케 살지마라.

에고

하는 짓 봐 선 내년 총선에 지가 만들었다고 떠들고 다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