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은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다.
- 전국 최초 하남시 사례
직접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주민소환제가 도입된 이래 전국 최초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유효 서명요건을 충족하여 지난 7월23일 주민소환청구가 선관위에 제출(15/100의 요건을 충족)되었고, 주민소환투표일이 공고된 하남시의 사례는 모두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뜨거운 감자임은 틀림없다. 소환투표대상자가 된 현 김황식 하남시장은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21,140표(투표자수 대비 40.8%, 선거인수 대비 20.3% 득표)를 득표하여 당선되었다. 그러나 주민소환 투표 청구에서는 32,749명(31.5%)이 서명을 해서 더욱 더 이목이 집중되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신행정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불만을 터트리고, 몇몇 언론들은 님비현상이라고 단순 보도하고, 하남시 주민들（대책위）은 국책도 아니고, 도정책도 아닌 단순한 하남시장의 정책이라며, 기초화장장은 수용하지만 광역화장장은 반대한다며，시장의 독선과 전횡, 치졸함, 주민합의과정 무시, 수많은 시민들이 당한 불이익, 고소 고발 남발, 공권력 오용 및 남용이 문제이므로 유권자의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한다. 때를 맞추어 국회에서는 호들갑을 떨며 이인기, 임인배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민소환의 사유를 제한’하자는 법안이 계류중에 있다.
하남시에서는 그동안 무슨일이 벌어졌을까? 백제의 옛고도인 하남위례성이 있었던 하남시는 녹지가 많아（８９．０４５KM2) 개발제한구역이 89.8%에 이르고, 인구가 134,824명, 유권자 103,677명, 유엔지정 청정도시인 경기도에서는 그리 크지 않은 시이다. 보수적이고, 조용한 시골분위기의 도시였던 이곳에 2006년 7월1일 김황식시장이 취임후, 10월16일 하남시의회에 광역화장장 유치관련 사업을 보고(30만평, 경기도 인센티브 2000여억원, 21만평이 1인의 소유지등)하면서 갈등은 촉발되었다. 19일 시의회 타당성 조사용역비 4억예산 승인, 이에 반대하여 하남시 22개 아파트중 20개 아파트가 참여하는 시민대책위가 구성되었다. 12월23일 주민투표 예산강행 처리때 주민대표 21명 연행되었고, 2007년 2월12일 행자부가 하남시장 주민투표불가 통보하였다.
반대는 더욱 거세져 ２００７년 7월23일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선관위에 제출되었고, 이에 김시장은 헌법소원심판 청구, 가처분신청, 선관위원장 고발, 청구인대표등 7명을 고발하였다. 8월31일 선관위가 소환투표선거일을 9월20일로 확정 공고하였으나, 9월13일 김시장등의 ‘주민소환투표 청구 수리 처분등 무효확인소’ 제기에 따른 수원지법의 무효 선고(선관위작성 주민에게 교부한 서명부에 청구사유가 적시되지 않은 점을 들어 무효 판결)로 인해, 9월14일 하남시선관위는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소송패배와 주민소환투표관련 업무 미숙등의 문책성인사로 평가되는 선관위 사무국장의 직위해제 및 직원 전원교체가 있었다． 그 후 중앙선관위 유권해석에 따라서 주민소환이 재청구（청구인대표 변경）된 상태이다. 절차를 밟아 투표일이 확정되면, 찬성과 반대를 선택하는 주민소환투표가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될 것이며, 투표권자 총수의 1/3투표, 과반수찬성으로 결과가 확정된다.(2006년 5월 24일 제정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전국 최초 하남시 주민소환투표 추진사례는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우선, 선진국도 그러했듯이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새로운 제도 정착에는 시간과 경험의 축적이 필요함을 새삼 상기시킨다.
둘째로, 주민소환제도는 지방자치제도의 민주성,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방자치의 영역에서 주권재민을 실현하고 대의 민주주의를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이다. 미국(20세기초) 및 일본(2차세계대전후)등에서도 부패와 무능력, 참여의 부재등을 극복하기위해 도입되었다. 우리나라도 이해관계가 얽힌 정치인들의 소극적인 태도에 도입되지 못하다가, 광주광역시의 조례안 통과등으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지방분권특별법 제14조 제1항에 명문화되고, 2006년 5월 법률이 제정되었다. 그런데 첫사례에 오용, 남용이니 하며 호들갑을 떠는 일부 시각들에 대해 기득권대변이라는 비판의 소리가 높다．
셋째, ‘소환사유를 제한’하려는 일부 시도 또한 주민소환제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듯하다．현 주민소환제도는 주민입장에서는 까다롭고, 어려우며, 활용도가 낮은 제도이다．우선，소환투표청구의 기간제한이 비교적 장기적이며，상당한 숫자의 서명요건을 충족시키는 것도 매우 어렵다．(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８곳 사례중 하남시만 충족) 즉 주민소환제를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시키는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기본적으로 선거 및 소환은 정치적인 성격의 것이기 때문이다. 즉 소환은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주민에 의해, 유권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주민소환을 할만한 사유인지 아닌지는 결국 유권자들이 판단할 몫이다. 주민소환의 남용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주민소환의 사유를 제한하자는 일각의 주장은 유권자의 불신에 기반한다고 볼수 있다.
넷째， 소환투표청구인이 32,749명으로 당선표인 ２１，１４０명보다 많은 하남시장의 경우에는 소신행정이라고 주장하면서， 국책도 아니고， 도정책도 아닌 시책사업과정에서 전횡과 독선이 없었는지 겸허히 반성해야 한다. 모든 정책 결정에는 갈등이 존재한다．또한 주민합의 과정이 쉽지만은 않다．그러나 이과정에서 현수막 설치 관련하여 과태료만 총 1억이 넘게 부과하고, 농촌지역 이행 강제금 부과건만도 2000건이 되며(전시장에 비해 상상을 초월한), 수많은 시민들을 고소 고발 하고, 이 과정에 지나치게 공무원을 동원하는 것은 공권력 남용, 악용이란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불이익등으로 거리에 내몰린 수많은 시민들이 한하늘 아래 함께 못하겠다는 분위기가 팽배한 이런 상황이라면 김시장과 ３인의 시의원이 책임의 중심임을 역설적으로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유권자에 의해 선출된 지자체 공직자는 주민소환의 판단도 결국 유권자들의 몫임을 인식하고， 주민소환은 법적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임을 깨닫기 바란다．
2007.10.24 유진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