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라도 파병중단이 절대적인 선이라고 믿는 분이 계신다면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파병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니까요. 부도덕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위법한 것도 아닙니다. 국제관계 속에서 생존해야 하는 국가가 선택하는 생존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파병을 통해 국익을 챙기면 좋지만, 최소한 면피만 해도 된다고 봅니다.

뭐 미국이 절대악이라고 보신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정동영을 중심으로 하는 분들이 “파병연장 반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한나라당과의 차별성 부각과 함께, 민노당 계열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을 흡입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 선택은 자충수가 될 것입니다.

파병이 옳은 것이냐라는 질문에 저는 “가치부여는 이미 결론 났다. 파병은 옳지 않다.”입니다.” 그렇다면, 파병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요구에 대해서는 “옳지 않은 일을 해야 할 상황이 도래할 경우도 많다. 모순된 상황이다. 옳지 않으나, 생존을 위해서는 해야할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 때는 적절한 절충안을 도출해야 한다.”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NLL이지요. NLL은 북한의 해군력이라는 것 자체가 없던 시절에 불필요한 남북충돌을 막기 위해서 유엔군사령관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남한 해군활동에 대한 북방한계선입니다. NLL을 무효화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50년 이상 실효적인 지배를 해왔던 곳이고, 서해 5도는 명백하게 대한민국의 영토이기에 영토라고 보는 입장도 있음을 상기해야 합니다. 더불어, 현실정치에서 이념갈등으로 남북관계를 경색시키려는 시도에 이용당해서도 않됩니다. 따라서, NLL은 영토라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이용에 대한 부분을 개성공단과 같은 성격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도출된 것이 남북정상선언에 담긴 서해평화지대라는 것입니다.

서해평화지대 설치나 자이툰 부대는 모순된 상황을 타개하는 적절한 답을 찾아낸 사례라고 할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한이 평화공존하고, 휴전상태를 종식하는 것입니다. 국가전반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의사결정 중 외교와 안보에 관련된 의사결정은 남북한의 평화공존과 휴전상태종식을 위해 맞추어져야 합니다.

자이툰 부대 역시 동일한 선상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미국의 협조가 필요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별 것 아닌 것 같으나, 상황이 악화되어 미국의 협조를 얻지 못하는 상황이 도래할 때, 자이툰 부대 철군은 엄청난 비난과 공격의 빌미가 될 것입니다. 그것도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언론으로부터 “자이툰 부대 철군결정으로 인해 남북관계 개선이 저해되었다.”라는 입에 발린 비수를 받아야 합니다.

선거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정작 중요한 남북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맹목적인 철군주장과 선거에서 자기세력 끌어모으기용 철군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라고 이라크 파병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다만, 파병할 수 밖에 없는 고뇌를 공감합니다. 동의하지는 않으나, 양해하는 수준에서 참아주고 있습니다. 미국을 남북관계 정상화 프로세스에서 배제할 방법이 없으니 말입니다. 덤으로 경제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나, 이 부분은 사람의 목숨을 돈으로 환산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인지라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정동영은 삽질을 거창하게 한 겁니다. 이라크에 파견된 군대 철수는 민노당이나 민간인이  외칠 때 아름다운 겁니다. 책임질 위치도 아니고, 책임질 이유도 없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원내 제 1당의 지도자이며, 유력 대선후보씩이나 되는 사람이 파병중단을 이야기 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합니다. 저라면, 중립적인 입장표명을 하거나, 자유투표에 맡기는 식으로 상황을 정리하겠습니다.

대통령이 함부로 파병관련 입장표명을 해서는 않되는 것과 동일한 선상입니다.

정동영 대선에서 승리하고자 한다면, 중간계층에 존재하는 유권자들에게서 표를 얻어야 합니다. 중간계층의 유권자들은 이념적 잣대와 현실적 이익사이에서 방황합니다. 현실적인 이익이 더 커보이기에 지금 이명박에게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동영이 할 일은 이념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동의를 구하던지, 이명박 보다 더 큰 이익을 제시해야 합니다.

정동영은 이념적인 기준은 일찌감치 내다버린 사람입니다. 대중의 여론에 따라 정치를 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현실적인 이익에 대한 판단이 흐릿한 것을 보여주어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지 아리송합니다.

선거는 대중들에게 동의를 얻고, 협조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일관되고, 단순한 명제를 계속 제시하고, 그 근거들을 보여주어야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지금 정동영이 보이는 포지션은 일관성이 없습니다.

이라크 파병 연장했다고, 욕먹을까요? 아닙니다. 파병연장 않했다고 지지할까요? 아닙니다. 만약 표를 얻고 싶었다면, 개헌관련 공약, 행정수도 관련 공약이런거 들고 나가서 노무현 지자들의 마음을 얻던지, 충청도의 민심을 얻던지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동영은 이마저 하지 않습니다. 수도권의 표를 잃을까 두렵고, 개헌반대세력의 공격에 노출될까 두려워서 못하는 것이거나, 할 생각자체가 없는 겁니다. 유약하거나, 지나치게 간교한 탓이겠지요.

시간이 가면서, 비록 내가 지지하는 유시민후보가 경선에서 패배했으나, 개혁세력의 생존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표라도 줄까하던 마음이 사라지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