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파가 생긴 두 가지 이유

자, 이제 나의 '범죄사실' 고백은 끝났으니 원래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하자.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주사파가 탄생한 데는 두 가지 중요한 원인이 있다. 첫째는 체제 정통성에 대한 열등감이다. 알다시피 북한은 친일파를 철저하게 숙청한 반면 남한에서는 친일파가 권력을 장악했다. 엄청나게 과장하긴 했지만 김일성이 항일 무장투쟁을 벌인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승만은 반공정권을 세우면서 친일파를 광범위하게 등용했고 반민특위를 폭력적으로 해체함으로써 친일파 청산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다.

군대와 경찰조직에서도 일제 경찰과 일본군에 복무한 사람들이 중추를 장악했다. 행정기관과 교육계도 마찬가지였다. 게다가 일본군 장교 출신 박정희가 18년씩이나 권좌에 있었고 전두환은 박정희의 정치적 양자나 다름없는 인물이었다.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분투해온 민족사와 일제 36년의 쓰라린 경험 때문에 민족주의 성향이 매우 강한 나라인 만큼 감수성 예민한 젊은이들이 북한에 대해 열등감을 가지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아무리 싫어도 이건 인정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그리고 이 열등감을 뒤집으면 북한 체제의 민족사적 정통성과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한 승인이 된다. 그런데 이러한 민족주의적 친북성향이 도가 지나치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한다. 국가권력에 정통성을 부여햐는 다른 요소들을 무시하게 되기 때문이다.

권력의 절차작 정통성과 경제적 능력이 그것이다. 김일성이 항일 무장투쟁을 했다고 해서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인민의 자유를 박탈할 권리가 있는 건 아니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봉쇄하고 정치적 반대파의 존재를 말살한 북한 체제는 절차적 정통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 그렇다고 유신체제와 전두환 정권이 절차적 정통성을 갖추었다는 말은 절대 아니다. 박정희는 긴급조치라는 걸 만들었는데 인류 역사상 이렇게 법도 아닌 법이 달리 또 있었나 싶다. 유신헌법과 긴급조치를 비판하면 긴급조치 위반이 되고, 긴급조치 위반 사건을 허가 없이 전파하면 그것도 긴급조치 위반이 되는, 완벽하게 폐쇄적인 시스템이었기 때문이다. 전두환은 수천 명을 살상하고 박정희의 유지를 이어받아 제 똘마니들을 체육관에 모아 99.99% 찬성표를 찍게 만듦으로써 대통령으로 '선출' 된 인물이니 이게 북한과 다를 것이 무에 있겠느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본질적으로는 똑같은 체제라 해야 할것이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권력자들의 시혜가 아니라 자신들의 힘으로 피투성이가 되도록 싸워서 군사독재를 굴복시키고 구절양장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반쪽짜리 민주주의나마 이루어냈다. 민족사적 정통성이 결여된 체제로 출발했지만 반세기 투쟁을 통해 절차적 정통성을 가진 국가를 만든것이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오늘날의 상황이다. 전두환이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온갖 부정부패와 인권유린을 자행했던 1980년대 대한민국은 절차적 정통성 면에서 북한보다 크게 나을 것이 없는 나라였다. 그 다음은 체제의 경제적 능력이다. 아무리 민족사적, 절차적 정통성이 있는 권력이라도 국민을 잘 살게 하지 못하면 몰락의 운명을 피할 수 없다.

그런 면에서 북한은 러시아의 동유럽 사회주의와 똑같은 길을 걸어왔다. 자연재해를 극복할 역량조차 없이 속수무책 제 국민을 굶겨 죽이는 북한 정권의 지도부는 범죄자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15년 전에는 그렇게 말할 수 없었다. 남.북한의 경제적 우열을 뒤집힌 것은 1970년대 중반의 일이다. 1980년대 중반만 해도 남한이 더 잘 살기는 했지만 북한이 오늘과 같은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고는 예측하기 어려웠다.

일본군 출신 박정희가 쿠데타로 집권한 다음 종신집권 체제를 만들기는 했지만 박정희의 집권기간에 남한이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룬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노동자들의 피땀으로 이룩한 이러한 경제성장은 그것이 누구의 공적이든, 체제 정통성의 한 축을 세웠다. 그러나 박정희와 전두환을 미워하는 사람의 눈에는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가혹한 탄압과 극심한 빈부격차, 기업과 권력이 벌인 대규모 부정부패와 같은 경제성장의 어두운 면이 더 두드러져 보이게 마련이다.

주체사상을 말할 자유도 허하라

이렇게 보면 계산은 무척 간단하다. 절차적 정통성과 경제적 능력 면에서는 별로 큰 차이가 없는 반면 민족사적 정통성에서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는 두 체제를 놓고 젊은이들 가운데 북에 대해 더 큰 애정을 느끼는 사람이 생기는 건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는가. 머리에 뿔 달린 괴물이라서 그런 것도 아니요, 공정간첩한테 포섭당해서 그런 것도 아니며, 정신이 나간 아이들이라 그런 것도 아니다. 우리 세대는 정상적인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지닌 사람도 얼마든지 주사파가 될 수 있는 정치.사회적 환경 속에서 청년기를 보냈다.

주사파를 만들어낸 직접적인 책임자는 전두환 씨다. 제 국민을 대량학살하고 갖가지 인권유린과 야만행위를 저지른 전두환은 많은 젊은이들에게 극도의 혐오감과 절망감을 안겨주었다. 그 정권을 타도할 수만 있다면 악마하고라도 손을 잡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생기는 건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그 악마가 흉칙한 괴물이 아니라 항일투사 출신들이 주도해서 만든 북한 정권이라고 생각한다면 북한의 정치적 지도력을 승인하고 따르는 젊은이가 생기는 것 역시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나 역시 '정통 주사파' 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그 근처에서 기웃거리는 했다.

오해 마시라. 나는 지금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정통성 없는 권력의 지배 이데올로기인 주체사상에 호의를 품고 귀를 기울인 것은 모두 이승만과 박정희와 전두환의 책임이다. 나는 잘못이 없다." 이런 말을 하려는 것이 결코 아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설령 어떤 청년이 '골수 주사파' 가 되어서 주체사상을 찬양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는 아니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헌법은 사상의 자유를 보장한다. 인간이 하는 일 가운데 절대적으로 옳거나 틀린 것은 없다. 한 점의 오류도 없는 사상이나 단 한톨의 진실도 담지 않은 사상은 없다.

사상의 자유가 필요한 건 바로 그 때문이다. 새로운 사상치고 처음에 '불온' 하지 않았던 것은 없다. 세상을 보는 눈 가운데 어느 것이 옳은지는 상이한 여러 사상 사이의 대립과 경쟁을 거쳐야 알 수 있다. 어떤 사상이 잘못된 것인지 아닌지를 선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따라서 사상의 자유는 당연히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한다. 폭력을 써서 자신의 사상을 남에게 강요하지 않는한 어떤 사상이라도 마음대로 표현 할 수 있는 것이 사상의 자유다. 사람을 감옥에 잡아 가두고 고문을 해서 사상을 고쳐줄 수 는 없다.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의 토론과 상호비판, 그리고 자신의 이론과 경험에 대한 성찰을 거치지 않은 사상의 변화는 모두 '강제된 전향' 일뿐, 사상의 변화라 할 수 없다.

주체사상의 추종자를 '발본색원' 하고 싶어하는 모든 분들에게 권고한다.

당신들이 해마다 수천억 원의 돈과 수만 명의 수사관을 투입한다고 해도 당신들은 주사파가

'발본색원' 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 정말로 주사파의 소멸을 확인하고 싶다면 그들에게 자유롭게 주체사상을 찬양할 자유를 허용하라. 대한민국 지식인 사회가 그런 낡은 교조의 영향력을 차단할 역량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관변 지식인들만으로 역량이 부족하다면 나 같은 '흘러간 반체제 지식인' 도 부르라. 극우적 '발본색원주의' 에 대해서 그런 것처럼 주체사상이라는 봉건적 전체주의적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해서도 혼신의 힘을 다해 비판의 칼을 휘두를 용의가 얼마든지 있다. 주사파에게 발언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는데도 주사파를 자처하는 사람이 없을 때, 그때서야 당신들은 주사파의 소멸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