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대선과 국회의원과 시도 지방선거까지치면 매년 선거를 치루는셈인데
선거일 180일전엔 후보나 정당을 비방이나 후보의 정확한 신상공개를 해도 선거법에 위반된다니
허위비방도아닌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망치는 언론탄압이라 할수있으며
헌법에 보장된 좋은 후보를 뽑아 투명한 국가운영과 평화롭게 잘살으려는 행복추구권을 박탈하는 악법인것이다

또 정치색이 짖은 일부경찰과 지방색이 있는 경찰들이 자기편 비방국민을 검색 수사 고소하고
선관위도 각지방마다 그지역 출신 후보 비방건을 더욱 고소하는편이다
허위비방이 아닌 신문과 언론에 알려진 사실비방인데도 자기들 입맛대로 고소하는것이다

더구나 일부 인터넷단체와 일부 특정종교단체에선 어느후보를 대놓고 자기들 사이트나 회보에 지지성명올리고
싸이트회원들이나 종교신도들에게 지지표시나 타후보나 정당 비방 설교를 해도 단속을 않하는건지 못하고있고

특정정당과 밀접한 신문과 방송사는 특정후보나 정당을 지지하거나 타후보나 정당을 비방하고
정당대변인과 국회의원은 상대편에 대한 허위 비방을해도 언론사와 같이 선거법에 저촉 않되며
또 후보나  정당이 자기 자신이나 자기 후보를위해 허위로 이쁘게 과대 포장하거나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는데도
후보자신의 거짓이나 허위제보에대한 처벌은 이루어지지않고
이를 정확히 알리려는 순수한 애국국민을 선거법으로 처벌하는건
국민이 주인인 민주국가에서 국민을 무시하고 정당이나 권력편드는 형평성에 맞지않는 아주 잘못된 악법인것이다
 
과거 거대 독재정당과 권력들의 선거를 빙자한 국민들의 언론탄압은
특정정당과 언론기관 특정단체의 야합으로 국민을 속일수있는 공작정치 수법이라할수있으며
과거 권언유착 정경유착 권력의 시녀였던 경찰과 사법부와
독재정권과 야합으로 신도들에게 독재정권 찬양하며 신도 속이던 일부 종교단체를 더듬어보면 알수있듯이
권력의 시녀였던 사법기관이 아닌 진정 국민을 위한 경찰과 선관위와 사법부로 다시 태어나야하고
선관위와 입법관계자들은 잘못된 선거법을 빨리고쳐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망치지 말아야하겠다

물론 허위비방과 허위유세 허위유포는 국민이나 후보, 언론사 정당인 모두 책임을 물어 처벌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