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문제가 또 불거졌다.
한 변호사의 양심선언과 정의구현 사제단의 문제제기가 계기가되어 한참 시끄럽다.
덮으려고 덮으려고해도 불거지는 삼성의 삑사리.
정확히 말하면, 이건희의 삑사리라해야 맞겠다.
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법을 어겼을때도 뭉겠다.
삼성생명과 삼성카드의 금산법위반때도 헌법소원까지가며, 완강하게 버틴덕에 그것도 뭉게졌다.
그 말도많던 'X파일'이 터졌을때도 사회헌납이라는 같지않은 변명으로 겨우 벗어났다.
삼성자동차도 마찬가지다.
부채문제가 불거지자 삼성생명의 상장이라는 문제로 유야무야되었다.
이번에도 정권말기라는 이유와 검찰총장의 임기를 계산하는 셈법을 하고 있다고 들었다.
수많은 지연과 학연을 총 동원해서 막기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만은 알아야한다.
이번의 이 비자금문제가 명명백백하고 명쾌하게 해결되지않는다면, 결코 우리나라는 제대로된
나라도 아니며, 이것도 해결치 못하고서는 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평생요원할 것이다.
양심선언이 사실이라면,
모든 추악한 경제범죄가 총망라되었다고 추측이 된다.
먼저 업무상의 배임은 물론이고, 철저히 막고있는 분식회계를 했을것이 분명하다.
비자금조성의 기본이 그것이기 때문이다.
명백한 차명계좌를 요구했기때문에 금유실명제를 위반했다.
양심선언에는, 그 비자금을 적법하게 만들기 위해 '돈 세탁'을 했다고 한다.
이또한 크나큰 범죄행위이다.
그리고 세탁과정에서 계열사들간의 부당거래가 분명 있었을것이다.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그 비자금이 여기저기 뿌려졌다고 했다.
이것은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다. 백만번 처벌받아 마땅하다.
사실이 이러하것만, 검찰은 아직 움직이지않고 있다.
고발장이 들어오면 수사를 하겠다는 검찰.
직무유기다.
검찰은 망설여서는 안된다. 그집단 자신도 이문제에 끼어있다.
스스로의 투명성을 밝히고 싶다면, 고발장을 기다리지말고 스스로 수사에 착수해야한다.
금융감독원도 우리은행의 자체조사를 기다릴것이 아니라
금감원차원에서 조사에 들어가야한다.
검찰에게는 경제권력에게서 벗어날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여론이 흘러흘러 특검제논의로 넘어가서, 자신들의 짐을 특검에게 넘기려고 해서는 안된다.
국민을 보고 오로지 앞만보고, 진정한 국민의 검찰이되길 바란다.
떡값검찰이아닌, 뇌물검찰이아닌, '국민검찰'이라는것을 보여줘야한다.
그것만이 제대로된 국가를 만드는 길이다.
지금돌아가는 꼬라지는 결코 제대로된 국가에서는 일어날수 없는 일이다.
이번에도 이건희의 승리로 돌아간다면,
그래서 그들의 꿈대로 지배구조의 문제와 재벌3세로의 경영권 이양문제가 마무리된다면,
대한민국이 '삼성공화국'임을 만천하에 고하는 것임을 모두는 알아야한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이번만큼은 독끼를 물고 수사하고 조사해서 확실하게 책임을 따지고,
합당한 법적처벌을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