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닉으로 글을 적을려고 했는데 세상이 날 그냥 놓아두지 않습니다.
방금 들어와서 보니 원포인트 개정안이 토론에 부쳐졌네요. 전 이 원포인트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반대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사전 설명을 좀 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지난 천안번개에서 제가 중국 인민대회를 예로 들어 이번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었으면 한다고 조크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 반대없이 통과되었습니다. 내심 놀랬습니다. 물론 규약수정안이 온라인에 올라온 후 온라인 토론이 있었지만 그렇게 심도 있는 토론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관심이 부족한 것도 있었지만 규약이 이런들 저런들 어떠하리 유시민만 믿고 따르면 되는데 하는 사고를 가진 유빠들이 더 많았기 떄문에 관심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이거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저 또한 먼놈의 규약이 필요해 하는 생각을 가진 무뇌유빠이기 때문에 규약수정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몇분들이 중앙운영위 신설과 회비의 지역배분을 가지고 논의를 하길래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중앙운영위>신설과 <회비 지역배분>안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막판(?)에 강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랬다가 생각을 접었습니다. 규약수정안으로 유빠들의 전력을 낭비 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중앙운영위 신설과 회비 지역배분에 대한 쟁점은 충분히 토론이 된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232개 지역개편>안에 대해선 심도 있는 토론이 없었습니다. 저 또한 이 안에 대해선 처음엔 의아했습니다. 6천명밖에 안되는 시민광장의 현실에 너무 빠른것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그러다가 순간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린 5년후를 준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잇는 유빠들이 아닌가 그래 이정도로 지역곳곳에 파고 들어 가서 10만 20만의 유빠들을 만들어야지....그런 생각에 별 이의를 제기 하지 않았습니다. 이 안을 처음 제안한 새벽편지님하고는 이 안에 대한 그 어떤 설명도 얘기도 듣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이것을 이심전심이라고 한다지요^^ 암튼 그래서 천안 대번개에서 규약이란 따지고 들면 다 문제가 있는 것이니 일단 새로운 시스템이 맘에 안들어도 시작을 하면서 수정해 나가면 되는 것이니 이 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면 하는 바램을 말했던 겁니다.
그런데 2기 집행부가 구성이 되지도 않은 시점에, 그리고 한번도 232개 지역으로 개편해서 시행해보지도 않은 시점에 또 다시 수정안을 내놓는다면 이것은 법의 안정성을 심하게 흔드는 게 됩니다. 규약이 이토록 쉽게 자주 빈번히 수정되고 바뀌는 게 관례화가 되면 규약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게 되고 가볍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원론적인 것과는 별개로 제가 이 원포인트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서너가지 입니다.
1. 232개 지역광장의 상위 기구인 광역광장이 필요할 이유가 없습니다.
232개의 지역광장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멀리는 5년후를 내다보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한명이지만 앞으로는 보는 겁니다. 물론 최소한의 인원이 있어야 힘이 된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됩니다.
인근 지역의 광장과 일단은 합쳐서 세를 불러가면 됩니다. 그런데 16개 광역광장이라니? 제가 젤 우려하는게 바로 기구가 많아지는 겁니다. 절차적 민주주의도 좋지만 그 절차를 위해 기구가 많아지면 움직임이 느려집니다. 다이나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중앙운영위원회 신설을 강력히 반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232개의 지역광장의 상위 기구로 광역광장을 둔다는 것 이것의 이유가 단지 소수의 지역에 도움을 주기 위한 기구라고 하는데 이런 광역단위의 광장보다는 인근 지역과 합해서 세를 만들어 나가는 게 더 올바르다고 봅니다.
기초광장위에 광역광장이 있는 조직도를 봐도 복잡하지 않습니까? 자꾸 조직이 만들어지면 느려집니다. 그리고 광역광장이 지역광장의 상위 기구로 존재하면 없던 갈등도 생깁니다. 간섭하지 않고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도 지역입장에서는 간섭이 되구요. 아주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2. 회비배분이 지역광장에서 기초광장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절차가 한 단계를 더 거치게 됩니다.
의도하지 않게 이게 잡음의 실마리가 됩니다. 자동으로 중앙에서 50대50으로 배분하기로 했으면 자동으로 배분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단계를 더 거치게 하면 이거 모양이 그리 좋은 것은 아닙니다.
3. 232개의 지역개편은 가깝게는 지방선거와 멀리는 5년뒤를 위한 활주로 건설입니다
지금 당장 창립이 어려운 지역은 인근지역과 합치는 운영의 묘를 발휘하면 됩니다. 여기에 광역광장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 지역은 그 지역이 가장 잘 알지 않습니까? 좀 어려운 지역은 인근지역과 합쳐서 출발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광역광장이라는 또 다른 기구가 그 도우미 역활을 해야 할 필요도 할 이유도 없다고 봅니다. 기구와 조직은 최대한 슬림화 하는 게 시민광장의 5년후 비행기를 띄우는데 최적의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족> 232개의 지역으로 개편하면서 부족한 지역은 인근 지역과 통합해서 회원수를 늘려가는 방향으로 갑시다. 그리고 232개 지역의 지역광장의 모든 권한은 그 지역의 회원들이 할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거기에 광역광장이 존재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물론 광역광장을 제안하신 분의 뜻을 알겠습니다만 그 제안만큼이나 실용성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급히 적는 글이라서 여전히 두서없이 적었습니다. 오타나 문맥의 어색함은 셀프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