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돌베개  / 지은이:유시민

안티테제로는 현실을 주도할 수 없다

박현채 선생은 한국 현대사의 고전 가운데 하나로 일컬어지는 [민족 경제론]을 집필한 진보적 경제학자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그분을 잘 알지 못하지만, 진보적 지식인들 가운데 박현채 선생을 모르는 이는 별로 없습니다. 대학생 시절, 1978년 한길사에서 발행한 [민족경제론]을 교재로 삼아 한국경제의 발전전략을 공부한 저도, 사실은 그분의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 가운데 한미FTA를 가장 격렬하고 단호하게, 때로는 사실 왜곡을 감행하면서까지 비판하고 반대한 [한겨레신문] 칼럼에는 유난히 박현채 선생을 인용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2006년 7월 22일 [한겨레신문] 문화면에 안수찬 기자가 쓴 박승옥 씨 취재기사의 제목은 "FTA 파고 '박현채 읽기' 로 넘자" 였습니다. 박씨는 뜻있는 이들에게서 모금한 돈으로 일곱 권짜리 [박현채 전집]을 발간했고, [한겨레신문]이 이것을 기사로 소개한 것입니다.

한미 FTA 반대파의 아이콘이 된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도 물론 박현채 선생을 최고로 존경하는 제자입니다. 박현채 선생은 흔히 볼 수 있는 경제학자가 아닙니다. 1970년대에 내포적 공업화에 입각한 경제발전론을 연구 개발해, '민족경제론' 이라는 이름을 가진 국가발전전략으로 만들어 제시한 인물입니다. 농업을 기반으로 삼아 각 지역단위에서 1.2.3차 산업이 균형을 이루어 발전해가게 함으로써 국가 전체가 균형잡힌 경제구조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 그가 제시한 전략의 핵심입니다. 경제가 그저 경제로서가 아니라 사회.문화의 발전과 조화를 이루면서 성장하게 하자는, 인간 중심.가치 중심의 경제발전전략인 것이죠. 무척이나 매력적인 대안이었습니다.

만약 박정희 대통령이 이런 전략을 채택했다면, 그리고 만약 그것이 성공을 거두었다면 우리나라는 지금과는 크게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겠지요. 오늘날 행정수도 건설이니, 국가균형발전정책 같은 것은 필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1970년대의 세계경제질서와 국제 분업체제 속에서 성공할 수 있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박현채 선생의 민족경제론과 정반대 쪽에 있는 수출주도형 불균형성장전략을 경제발전전략으로 채택했기 때문에 민족경제론은 이론적 모색으로 끝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국내에 축적된 자본이 없는 상황에서 산업화를 시작한 박정희 정부는 원조와 차관 등 해외에서 조달한 투자 재원을 수출 중심의 경공업에 집중 투입한 다음 중화학공업으로 주력 산업을 교체하는 방식의 압축적 산업화를 추진했습니다. 이 시도는 세계 경제 침체와 중화학공업 중복 투자 문제, 두 차례의 오일쇼크를 비롯해 크고 작은 위기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결국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노동3권을 철저하게 탄압했고, 노동자에게 노동법을 가르치는 청년들을 공산주의자로 몰아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긴급조치를 발동해 집회.시위의 자유는 물론이요. 언론의 자유도 완벽하게 봉쇄했지요. 국가 정책을 비판하거나 방해하는 모든 행동을 원천봉쇄하고 발본색원한 겁니다. 우리 국민은 수출주도형 불균형성장전략을 선택한 적이 없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선택했을 뿐이지요. 하지만 어쨌든, 그가 집권한 18년 동안 한국경제는 개방화로 가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고 말았습니다. 국민들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지만, 그렇게 되어버린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하기야 그때는 아직 국민이 왕인 시대가 아니었으니, 국민이 절대권력을 가진 왕이었고, 국민이 기껏해야 백성이거나 신민에 불과했으니까요.

그러면 박현채 선생의 제자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국가 권력이 추진하는 수출주도형 불균형성장전략의 폐해를 시정하고 부분적인 균형이라도 회복해보기 위해 사회운동과 정치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농민운동을 돕고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진보언론을 만들고 시민의 자유와 인권을 획득하는 투쟁을 벌였습니다. 이른바 '산업화 세력' 이 박정희의 후예라면, '민주화 세력' 은 박현채의 제자입니다. 박현채 선생이 1971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김대중 후보의 경제정책 공약을 집필했다는 증언이 나오는게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은 재임 중에 개방화를 적극 추진했고, 퇴임 후에는 한미 FTA를 전폭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아마도 박현채 선생의 민족경제론이 틀렸다고 판단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이론적으로 아무리 매력적일지라도, 이미 개방화로 가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대한민국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현실 때문이었을 겁니다.

박현채 선생의 제자들, 더 넓게는 진보적 지식인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대한민국의 성공을 불러들인 주역입니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박정희-전두환으로 이어진 강권통치에 종지부를 찍어 민주주의를 제도화한 주인공이며, 노동운동의 농민운동 등을 통해 각계강층의 국민들이 스스로를 조직해 자기의 권익을 찾을 줄 아는 민주공화국의 시민이 되도록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늘 현실을 주도했던 것은 아닙니다. 반독재는 민주화라는 긍정적.건설적인 가치를 이면에 내포한 주도적 담론이었지요. 하지만 경제 발전에 관련해서는 결과적으로 좋은 기여를 한 '안티'였을 뿐입니다. 현실 권력이 민족경제론을 외면한 후, 진보세력은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오로지 '안티'로 일관했습니다. '안티'로는 현실을 주도할 수 없습니다. 민족경제론은 1980년대에 '외채 망국론' 이라는 안티테제로 변신했다가 오늘날에는 '양극화 망국론' 과 '한미 FTA 망국론' 으로 진화했지만, '안티' 라는 점은 변화가 없습니다.

선진통상국가란 무엇인가?

대한민국은 이미 통상국가가 되어버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든 싫든 박정희 대통령이 선택했던 수출주도형 불균형성장전략의 유산을 안고 살아갈 수 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도 버릴 수 없는 유산이라면, 정말 그렇다면 차라리 긍정적인 태도로 그것을 활용하고 더 발전시키는 편이 낫지 않을까요? 어떤 광고 카피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피할수 없다면, 즐겨라!" 어떻게 하면 박정희 체제의 유산을 가지고 인생을 즐길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대한민국을 크게 나쁘지 않은 통상국가에서 크게 성공한 통상국가로 밀어올리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발명한 개념이 아닙니다. 2005년 4월 6일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제4차 대외경제위원회에 30여 명의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했는데, 여기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선진통상국가의 개념 정립]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자료는, 이 책에서 제가 인용하는 거의 모든 자료가 그런 것처럼, 청와대브리핑 정책자료실에서 누구나 언제든 공짜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http://www.president.go.kr/share/pmail/20050427/datum5.pdf). 이 보고서가 제시한 선진통상국가의 개념을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총생산GNP 규모는 세계 10와 12위 사이를 왔다갔다합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2만 달러 턱밑까지 왔지요. 수출입 액수를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무역의존도는 70%가 넘고, 서비스 교역을 포함하면 90%에 육박합니다. 반도체와 조선은 세계 1등입니다. 자동차, 철강, 이동전화, 디지털 가전은 1등은 아니지만 톱클래스에 들어갑니다. 삼성전자와 포스코, 현대중공업 등 일부 대기업들은 세계적인 경쟁력과 브랜드 파워를 획득했죠. [포춘]이 선정한 세계 500대 기업 가운데 한국기업이 11개 들어갔는데, 이것도 세계 10위 안에 들어갑니다. 경제적으로는 선진국 문턱에 서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진짜 선진국이 되려면 몇 가지 도전에 성공적으로 응전해야 합니다. 국내 상황을 보면 기업의 설비투자가 부진하고 혁신 성과도 미흡해 성장 잠재력이 갈수록 하락하고 있습니다. 성장을 해도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가운데, 고령화와 양극화 등 소위 선진국형 사회문제가 경제를 압박합니다. 여기에다 민주화와 다원화가 크게 진전되어 사회적.집단적 갈등이 확산.강화됨으로써 국가적 의사결정이 지체되고 통상 관련 난제가 쌓이고 있죠. 밖을 보아도 문제는 간단치 않습니다.

세계경제는 통합의 가속페달을 밟고 있어서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은 150여개로 늘어났고, 세계적으로 이미 체결된 FTA가 170개를 넘어섰습니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 신흥경제 4국을 일컫는 브릭스BRICS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상품과 서비스뿐만 아니라 자본과 인력, 기술 등 생산요소의 국가 간 이동과 상품 판매활동의 세계화도 전례 없이 활발합니다. 특히 최근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을 허브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국제 분업체제가 형성되는 중입니다. 나라 안팎의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면 우리의 규범과 제도와 정책이 국제사회의 요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네덜란드, 아일랜드, 영국, 독일, 싱가포르, 미국, 일본 등 통상국가로 큰 성공을 거둔 나라의 사례를 분석해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몇 가지로 압축됩니다. 내부 개혁을 통해 이런 과제를 해결하면 선진통상국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선진통상국가는 노동.금융.경쟁 분야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갖추고, 적극적 해외투자와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한 국가를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서비스산업과 부품소재산업을 강화하고 정보기술 등 미래 성장 산업에 집중 투자하며, 개방친화적인 사회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선진통상국가란 세계의 선진국들이 믿고 거래하고 투자할 수 있는 나라이며, 주요 산업 분야에서 지구촌을 무대로 한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진 나라를 말합니다. 이런 나라를 만들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요?

한미 FTA는 단순히 관세 인하를 통해 한미 간의 무역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통상국가가 되어버린 대한민국을 통상국가로서 더 크게 성공하는 나라로 만들자는 의지를 담은 전략적 선택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수출주도형 불균형성장전략이 남긴 유산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폐해를 타박하기보다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 더 나은 미래를 열어나가려는 시도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면서 보건의료분야 한미 FTA 협상에 임했습니다. 현재 시점까지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선택이자 참여정부의 선택입니다. 이것이 국민의 선택이 되려면 국민대표기관인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FTA를 반대하는 진보세력이 좋든 싫든 대한민국 앞에 놓인 길이 하나뿐임을 인정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되 큰 틀에서는 이와 같은 국가발전전략을 수용하고 협력하는 결단을 내려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작고하신 지 벌써 12년이 되는 박현채 선생도, 만약 살아 계시다면 그리하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제 주관적인 평가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박현채 선생은 추상적 공리공담이 아니라 삶의 구체적 현실을 천착했던 지식인이었다고 생각하기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