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공간님
아래 지상파 중간광고에 대한 글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광장에서 유시민을 떠난 그런 걱정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를 잘 알고있기에, 그냥 댓글 몇줄 달아 볼려다가, 이렇게 본문으로 몇줄 끄적거려 봅니다.
부질없다는 건 광장을 무시하는것이 아니라, 대부분 정책이라는 것은, 우리삶과 직접 관계가 없는 것쯤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까닭으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또 설령 걱정과 우려를 갖고 있더라도 복잡한 고리 때문에, 어떻게 인식을 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 개개인으로는 망막하기도 하기 때문일겁니다.
그렇기에 길거리에 나부끼는 안마시술소 찌라시 광고에는 문제가 있음을 개탄하면서. 정책안에 숨어있는 광고에 대해서는 눈멀수밖에 없다고 보여지는 데요, 이런 광고정책들이 어떻게 우리 삶을 직접적으로 피해로 오는지 제가 겪은 일을 좀 말씀드려 볼렵니다. 지상파 중간광고에 대해서는 무엇이 옳은걸까 고민중이라 말씀을 좀 피해보구요, 제가 겪었던 우리가 일상에서 보통 많이 볼수있는 전광판 광고물을 그 사례로 말씀드려보지요..
광고기술이 날이 갈수록 첨단화 하고있습니다. 최근 광고시장의 혁신이라는 lcd기술 하나만 보더라도 이제 국가전략산업이 될만큼 기술적 발달이 최첨단화 되어가고 있는데요, 국가는 이런 기술을 육성,보호하기 위해, 또 광고의 목적인 소비시장을 형성하기위해 참여정부까지 광고에 대한 규제가 많이 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에 대한 각종 규제나 심의의 권한은 그 복잡한 이해관계 때문에 대부분 민간으로 구성되고 운영되는데 민간이라면 아무래도 이부분의 전문가로 구성될 수 밖에 없는데, 보통 비판적 시각을 지닌 시민단체보다는 학계나 그 부분에 종사하는 업체로 많이 구성됩니다. ( 학계도 물론 광고관련 학계)
이것은 시끄러운거 피할수도 있고 누가 감히 그 업계의 짬밥을 무시하고 학계에 도전할 수 있겠냐는 생각때문이기도 하구요, 정부로는 공무원이 규제하는 것보단 민간이 자율적으로 규제하는것이 민주주의의 일반적인 시각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당연히 업계쪽에서는 물론 환영이겠지만 이런 정책들은 어떠한 형태로든 시민대중에게 고스란히 피해로 올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살고있는 도시에서 대형 전광판은 세개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가장 번화한 대로변에 위치해 있지요. 이 전광광고판은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 26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표시)에 기준하여, 지난 2004년에 우리시가 도시미관 개선을 목적으로, 민간자본유치로 도입하였습니다. 대도시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중소단위의 도시의 경우에는 이런 민간자본유치 방식입니다
광고의 방송편성과 송출을 수익으로하는 이 전광판 형태는 보통 도시에서 유통되는 전단지나 기타 광고물등과는 그 성격이 달라 /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노출시간이 한정되지 못하고,/ 시민들의 선택과 거부권이 제한되어,/ 만약 광고방송이 무분별하게 편성,송출될 경우에는, 공공장소에서 시민들만 아니라 /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아무런 여과없이 노출되는 위험성이 있어/ 여타 광고물에 비해 그 사안이 심각을 고려하여 그 기준과 규제,제한은 보다 엄격해야 함은 당연하다 할수있겠지요
전광판이 세워지고 나서 출,퇴근길에 오며가며 이 전광판들을 자주 쳐다보았는데 좀 의문스러운것이 있어, 제가 2006년 가을에 조사를 해봤는데, 결과는 놀랍게도 그 전광판에서 나오는 광고중에 지역나이트,룸쌀롱,단란주점,학원, 양주가 무척 많았다는 겁니다. ( 38% 비율로 집계 ) 이 문제내용의 광고방송 송출시간도 오전,대낮,한밤도 가리지 않았구요.
이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우리시와 광고심의위원회부터 관련기관에 전부 의뢰 및 시정요구를 해봤지만 그 결과는 아무 혐의없음과 규제할 법령이 없음이 였습니다. 놀랍죠! 실제 규제할 법령이다라고 생각되는 방송법과 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옥외광고물 관리법 및 시행령, 기타 법령을 다 뒤져봐도 한낮에 대로변에서 틀어주는 룸살롱 광고 하나 규제할 수 없다니...
( 재미있는건 우리 공무원 아찌들이 친절하게 이에 항의하는 건달님들에게 제 연락처를 가르쳐주는 바람에 몇달을 "그럼 한판 붙어볼까 이 씨방새들"로 소모했다는거...ㅋㅋ)
이 전광판 광고가 앞서 민자유치라고 말슴드렸는데요, 그런데 그 실제내용에서는 민자유치가 그 명목일뿐입니다. 이 광고판 설치당시 총사업비가 8억 5천만원이였는데요, 이중 시설설치비 3억과 운영비를 지방세로 투자하였던 사업이었습니다. 투자 명분이였던 지방세 3억은 (방송법 제73조 4항) 25% 비율의 공익광고의 편성,송출이였구요...
그 공익방송 25%라면 비영리와 비정치성등을 기본이념으로 ,시민들의 의식개혁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지향하는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해야 하며, 재난방송이나 시민교육 및 홍보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건 매우 당연한 상식이라 할수있지요.
그런데 그간의 공익광고에 있어서도 이러한 재난,시민교육이나 시민홍보보다는, 하다못해 시행정이라고도 볼수없는, 추상적이고 단순한 도시이미지 창출에만 치중하고 있어 ( 그런데 그게 결국 시장의 정치적 이미지로 귀결된다는 사실) 시비를 투자하고,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공익방송으로 볼수있는지 참 의문스럽더군요. 물론 그 공익광고라는 것 역시 공익으로 볼수있는지 없는지가 어디에도 규정치 못하고 있구요...
결국 업체의 기술보호와 소비시장 형성을 목적으로 완화시켰던 각종 광고법으로 ,시민세금을 퍼다가 만든 이 전광 광고판에서 무엇보다 도시미관이라는 사업유치 목적이나 공익방송의 송출이 주 목적이어야 하고 당연히 전광판 도입 자체보다 공익방송을 통한 도시이미지 구축이 타당하다 할 수있겠지만 실제로는 주가 객이 되는 경우라 할수있지요...
최근 광고기술과 기법들은 더욱 속도를 내고있습니다. 얼마전 정부에서는 택시상단에 전광판을 통해 동영상 광고를 하는 모바일 택시 광고 도입의 추진을 위해 옥외광고법 시행령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더군요.( 이미 버스는 랩핑광고같은것을 부분적으로 허용되고 있지요,) 이런 신기술과 신종기법들이 규제법률보다 더 빠르고, 더 다양해질수밖에 없다는 건 자명한데도, 그 법률의 규제완화나 심의권까지 업계로 구성된 그리고 거기에 맆서비스맨들인 학계에 의존한다면 시민대중들이 받을 피해는 과연 누가 보호를 해야하는 걸까요.. 아니 피해는 둘째치고 우리가 내는 세금이 왜 업체를 위해 쓰여야만 하는지 도대체 누가 설명해 줄수 있는 걸까요...
현행 광고법률이 업체 이익보호에서만 그 시각이 머물러 있고 그것을 민주적 절차와 제도라 이름붙이는 그 엉성함에 씁쓸해하며 몇줄 끄적거려봤습니다. 출근전이라 글의 다소 산만함은 저두 셀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