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및 경고> 타인 ID 도용, 다수 ID(추천/반대)에 의한 여론조작 중지요청

타인의 실명으로 회원가입은 주민등록법이 금지한 '명의도용' 행위입니다. 동 법에서는 타인의 ID로 로그인하여 사용하는 것도 동일하게 처벌합니다. 모든 홈페이지에서는 이와 관련된 금지 및 처벌 조항을 약관 혹은 규약에 명문화하고 있으며 (조치하지 않으면 홈페이지 관리자가 처벌당함) 시민광장에서도 홈페이지관리규정에 IP 차단 및 ID 삭제 사유로 명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일반관리가 그렇듯 이를 위하여 시민광장에서는 ID별 가입 IP, 접속 IP, 추천/반대 IP를 모두 관리하고 있으며 회원으로부터 타당한 요청이 있거나 비정상적인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조사 분석합니다. 실제로 심하게 지속하는 경우가 발견되어 (이전 인터넷진지 2기 때) 주의와 경고 끝에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이곳에 오래 계셨던 분들이면 모두들 기억하실 겁니다.

수개월 전부터 이와 같은 행위를 (오늘도) 심하게 지속하는 회원이 있습니다. 몇분 계신데 특히 한분이 아주 심하십니다. 거의 모든 글에 게시 즉시 반대를 누릅니다. (새롭게 오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사정이 그러하니 이유없는 반대에 너무 예민하시거나 상처받지 마십시오.) 시민광장 1기가 마무리될 시점이고 해서 모든 기록을 2기 집행부에 인계하고 더 이상의 조치는 취하지 않으려 하였으나, 선거가 시작된 시점에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판단입니다. 엉뚱한 회원들끼리 예민한 오해가 생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IP를 바꾸어가며 추천/반대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3개 이상의 ID를 사용하면서 추천/반대를 매우 습관적으로 사용하여 여론조작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와 동시에 경고입니다. 향후 반복되면 관련 법령 및 운영규약에 따라 해당 ID(필명포함)와 IP를 모두 공개하고 즉시 조치할 것입니다.

<참조> 운영규약 관련조항

제3조 (직권 이동 및 직권 삭제) 다음에 해당하는 게시물은 추천·반대와 관계 없이 관리자가 시민토론방에서 독수공방으로 직권 이동하거나 직권 삭제하며 본글과 댓글에 공통으로 적용한다.
1. 상업광고성 게시물
2. 게시판의 성격에 맞지 않는 게시물
3.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는 도배성 게시물
4. 타인을 허위·추측으로 비방하는 게시물
5. 타 정치인 및 팬클럽을 허위·추측으로 비방하거나 정치적 마타도어를 포함하는 게시물
6.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7. 일상적이고 악의적인 인신공격이나 정도가 심한 욕설·외설적 게시물
8. "참여의 약속"에 위배되거나 회원들의 참여와 소통을 저해하려 하는 게시물
9. 삭제하지 않으면 현행 관련 법령상 관리자가 처벌을 당할 수 있는 게시물

제4조 (IP 차단 및 ID 삭제) 다음에 해당하는 IP나 ID는 관리자가 직권 차단하거나 직권 삭제한다. IP나 ID가 차단되거나 삭제된 회원은 집행일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광장에 이메일로 이의신청서(소명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중앙광장은 이의신청서(소명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의결한다.
1. 타인의 ID나 필명을 도용하는 IP 및 ID
2. 독수공방으로의 이동 및 삭제가 반복되는 IP 및 ID
3. 다수의 IP·ID·필명을 이용하여 여론을 조작하는 IP 및 ID
4. 주민등록법에 의거하여 타인의 실명을 도용했거나 가공의 실명을 사용한 IP 및 ID
5. 차단하거나 삭제하지 않으면 현행 관련 법령상 관리자가 처벌을 당할 수 있는 IP 및 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