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거진 삼성 비자금 및 이른바 ‘떡값검사’ 의혹이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특정 기업이 권력기관의 고위 공직자를 포함해 각계각층의 유력인사들을 뇌물로 ‘관리’해 왔다는 의혹은 사실 여부를 떠나 그 자체로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만큼 공직사회의 부패와 비리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권력형 부패와 공직사회 비리가 과거에 비해 많이 사라졌다 해도, 특정 대기업이 검찰을 비롯해 국세청 재경부 등 국가 권력기관 전체에 대해 조직적인 로비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여전히 제기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아직도 관행적 비리가 곳곳에 남아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버릴 수 없을 것입니다.
1. 부패의혹 조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부 정치권은 최근 소위 ‘떡값검사’와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가칭 ‘삼성그룹의 불법 비자금 조성·관리 및 뇌물공여 의혹사건과 불법상속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이하 ‘삼성특검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특검법안 발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수긍 가는 점이 있습니다. 현재 수사주체인 검찰의 고위 간부들이 연루 의혹을 사고 있으니, 수사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부패의혹이 있으면 규명해야 합니다. 비리가 있으면 수사를 통해 처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청와대는 이런 원칙에 아무런 이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의혹을 밝히고 부패를 뿌리뽑자는 취지에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의혹이 있다고 해서, 원칙과 절차와 사리와 타당성을 무시해선 안 될 일입니다. 청와대는 이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밝히지만, 청와대는 이번 사안에 대해 아무런 정치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원칙과 절차와 사리에 맞지 않는 점은 지적하여, 국민들 보기에 책임 있고 구조적인 해법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현재 발의된 특검법은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청와대는 현재 논의가 진행되는 특검법안이 몇 가지 심각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① ‘보충성’과 ‘특정성’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특별검사는 ‘보충적 성격’을 갖는 제도입니다. 검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한 뒤 그 결과가 미진하여 국민적 의혹이 남아 있거나,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특별수사의 대상도 명확히 특정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수사대상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습니다. 삼성그룹의 불법 비자금 조성·관리 및 뇌물공여 의혹사건과, 불법상속 의혹사건 등과 관련한 진정 고소 고발사건 등을 모두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정 그룹의 뇌물제공 비리의혹 뿐 아니라 그룹 내의 불법적 상황과 그와 연루된 사회 각계각층까지 모두 포괄함으로써 그 수사대상을 지나치게 확대시킨 것입니다.
이런 식이라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는 것이 애초에 어렵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검은 1999년 9월 ‘옷로비 사건’을 계기로 처음 도입된 이래 2005년 8월 ‘유전의혹사건’까지 총 6회에 걸쳐 실시됐습니다. 수사대상은 대통령 측근·친인척, 검찰수뇌부·친인척, 대북송금 관련 고위 당국자들이었습니다. 여소야대의 구조에서 야권의 당리당략적 공세와 언론의 의혹 부풀리기에 따른 정략적 특검도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성과를 냈다고 할 수 있는 특검은 현직 검찰총장의 친동생이 관련되어 검찰수사가 미진하였던 이용호 게이트나, 검찰이 국익을 우선하여 수사하지 않기로 사전에 천명한 대북송금 특검이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는 특검이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예산을 낭비했거나, 검찰수사 결과와 달리 특검이 기소는 했지만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등 ‘국민적 의혹 해소’라는 목표를 달성하기는커녕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는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이는 특검이, 검찰이 광범위한 1차 수사를 벌인 뒤 미진한 점만 수사하거나, 대북송금사건처럼 의혹 대상을 ‘특정’한 경우에만 성공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저런 의혹들을 망라하면 처음부터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삼성 특검법이 재판 중인 사건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도 부적절합니다. 예를 들면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불법발행 문제는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인 ‘재판 중의 사건’입니다. 특검 대상을 이렇게 무리하게 확대하는 것은 특검의 보충성 원칙에 맞지도 않을뿐더러 내실 있는 성과가 나오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② 정치적 남용의 소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앞서 살펴본대로 특검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전가의 보도’는 아닙니다. 우리 사회는 오히려 정략적이고 무책임한 특검에 따른 폐해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우선 수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특정 정치세력이 정략적 목적으로 의혹을 부풀리고, 언론이 이를 증폭시키면서 그때마다 우리 사회가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였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무런 성과도 없는 특검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사용된 것도 국력낭비에 해당할 것입니다.
특검기간이 불필요하게 장기화되는 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검은 스스로 기소한 사건의 재판이 끝날 때까지 유지되는데, 재판이 장기화되면서 4년 넘게 조직이 유지되기도 합니다.
현재 발의된 삼성특검법안도 그대로 통과시킨다면 이런 부작용을 고스란히 답습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결국 검찰 수사권의 무력화와 특검 권한의 남용이라는 국민적 비판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정치적 남용의 소지가 크다는 점은 한나라당이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자금 및 당선축하금 의혹’ 등을 수사대상에 포함한 별도의 특검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특검의 수사대상에 포함시키려는 정략적 행태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특검이 얼마나 정략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발의된 특검법이 신속히 처리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실제 특검이 수사를 진행해 실체적 진실이 가려지기까지는 최소 2~3달이 걸린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 동안에 의혹은 난무하고 우리 사회가 또다시 커다란 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한 고려도 필요합니다.
청와대는 이런 점들을 모두 고려해 정치권이 이번 특검법을 재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불리, 정치적 고려, 이해관계를 떠나 원칙에 맞게 합리적으로 책임 있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3. 근본적인 해결책은 공수처법 처리입니다.
유감스러운 것은 정치권의 공수처법 처리에 대한 무성의입니다. 정부가 2004년 11월 공직부패수사처의 설치를 제안한 것은 바로 이같은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국가청렴위 산하에 고위공직자 부패수사를 전담할 별도의 수사기구를 두고 고위공직자 등이 연루된 대형 의혹사건이 벌어지면 곧바로 조사하도록 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이 법안은 우리의 공직사회가 낡은 관행과 권력형 비리를 극복할 수 있도록 수사기구를 상설기구로 할 것,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할 것 등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사대상은 대통령비서실의 비서관급 이상, 차관급 이상 전·현직 공무원, 국회의원, 판사, 검사,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그 가족들입니다.
수사처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처장은 대통령이 국가청렴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국회의 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했으며, 15년 이상의 법관·검사 경력 등의 자격을 갖추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국회에 제출된 뒤 논의가 실종됐습니다. 한나라당은 대통령 직속기구인 청렴위 소속으로 공직부패수사처를 만들면 정치적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민주노동당은 기소권을 보유하지 않는 정부안은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 법안에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두 당은 그 대안으로 2005년 각각 특검법안을 제출했으나, 그 뒤로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정치권이 과연 공직비리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처벌할 기구의 설치를 원하기는 하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당시, 정치권이 성의있게 법안을 처리했다면 최근의 복잡한 상황에 직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치권이 근원적이고 구조적 해법인 공수처법 처리엔 미온적이다가, 선거를 앞두고 대형 의혹사건이 터지니 이제 와서 여론에 흔들리며 부랴부랴 특검을 만능의 수단처럼 제출하는 것은 책임도 없어 보이고 모순된 처사라는 생각을 지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와대는 의혹사건의 조사와 처벌에 아무런 주저가 없습니다. 그러나 특검을 하더라도 원칙에 맞게 제대로 해야 합니다. 현재 제출된 특검법은 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질이 필요합니다.
특히 공수처법은 반드시 이 기회에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국회는 삼성 특검법안의 재고와 아울러 정부가 제출한 공수처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번과 같은 사태의 재발에 대비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공직 부패를 척결하라는 국민적 요구에도 부합하고, 국회의 의무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만 된다면 이번 사건이 오히려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