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초에 대통령이 개헌발의를 시사하고 개헌안 초안을 내놓자 국회개 아주 자지러지고 모든 언론을 이용해 반대의사를 펼쳤다. 내가 알기론 이 당시 대통령의 개헌추진을 긍정적으로 판단한 정치인 또는 언론은 1%에 불과했다.

모든 정치인과 언론이 개헌을 반대한 이유는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안 내용이 맘에 안들어서가 아니다. 무조건 지금은 개헌시기가 아니라는 태도 때문이였다. 아니 시기가 안좋다니..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가 맞춰지는 20년만에 찾아오는 절호의 기회가 좋은 시기가 아니라니...어이가 없었다

다음정부에서 개헌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1년이상 줄여야 하는 상황이 초래 되는데..그게 그렇담 더 좋은 시기란 말인가. 말이 안되는 궤변이다.

언론은 또 어떤가..여론조사를 하는데 개헌안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만 하면 될껄 ..굳이 이번 개헌의 의도가 대선에 영향을 주나 안주나를 부각시킨다. 결국 의도가 있는 개헌이라는 쪽으로 여론을 몰고가서 개헌안에 대한 진정성을 희석시키는 거다.

개헌은 대통령이 발의하지만 결정은 국회의 2/3가 결정하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국민투표에 의해서 결정된다. 결과적으로 국회와 국민이 책임을 지고 올바르게 결정하면 그만이지..대선에 영향을 받고 자시고 할 사항이 아니라는거다.

실제 87년의 경우는 9월에 개헌안에 합의하고 12월에 대선을 치른 경험도 있다. 그러나 국회와 언론은 1월에 제안하고 4월에 발의 하려한  개헌제안을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거부해 버린다.

더 끔찍한건 개헌이 왜 필요한가..어떤 개헌이 필요한가 등의 개헌 논의 자체를 봉쇄해 버린거다. 아예 개헌이야기를 꺼내지 말라고 한다. 대통령이 국가장래를 위한 귀중한 공론주제를 꺼냈는데..시기가 국회 맘에 안든다고 입쳐닫으라고 하는거..그리고 전 언론은 거기에 동조해서 모두 침묵의 카르텔에 빠지는거.. 이미 우리는 경험했지 않은가

공수처 논란도 그렇다.지금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게 공수처가 삼성 비리 단죄의 물타기가 되지 않겠냐는 우려..이것인데.. 이건 국회와 언론이 만든 허구의 논리다.

대통령은 특검을 하지 말고 공수처만 해라 라고 주장한적이 없다. 특검은 보완적 기능을 가진 제도이니 근본적 제도로 공수처와 병행해서 진행하자고 분명히 제안을 했다. 국회가 특검도 만들고 공수처도 만들면 모든 문제는 끝이다. 그러나 국회는 이 논쟁을 교묘히 거부하면서 공수처를 만들지 않을 구실로만 삼고 있다.

특검이 아무리 빨리 만들어진들 특검이 준비되고 실제 수사가 들어가려면 현실적으로 두달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것도 국회가 특검법을 23일까지 만든다는 가정하에 준비되는 시간이다.

현재로선 가장 빨리 삼성 수사를 진행하는 방법은 검찰의 독립성이 있는 수사본부구성과 여기에 사제단과 참여연대가 증거를 제보하여 수사하는 방법이 유일하다. 이렇게 해서 기본수사가 된뒤 두달뒤 특검에 들어가면 특검이 보완적 수사로 검찰수사의 공백을 메우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비리수사가 다 종결된다고 볼 수 없다. 특검은 기한이 정해진 한시적인 제도고 동원할 수 있는 수사력 자체도 한계가 있는 수사다. 사용할 수 있는 수사관의 질과 양도 부족하다. 결국 공직자 비리 조사에는 공수처 같은 상시적인 조직이 필요한거다.

결국 삼성비리를 근원적으로 단죄하려면 검찰 특별본부 + 특검 + 공수처 의 3박자 구조가 설립되어야 한다는 거다. 그럼 이를 위한 법절 제도적 완성은 당근 국회가 법률로 만들어 줘야 하는것 아닌가..그러나 국회는 이를 방기하고 있다.

이번 공수처 논쟁이 과거 개헌논쟁과 닮은꼴이라는 건 바로 이때문이다. 국회는 공수처가 공직자 비리를 근원적으로해결하는 도구라는데 찬반을 이야기 하지 않는다. 공수처가 불만이면 공수처에 가부를 이야기하는게 옳은건데 그걸 말핮 않는다. 무조건 지금 공수처를 이야기하는게 삼성특검에 문제가 생긴다고만 말한다.

이러면서 대통령이 제기한 공수처 논쟁의 입을 막아 버리는거다. 국회가 법안에 대해 논쟁하지 않고 표결하지 않으면 세상 누구도 그 법을 만들 수 없는거다. 국회는 지금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대통령의 입만 봉쇄하력 한다. 이게 바로 개헌때 시도했던 국회의 작태가 아니고 뭔가..

공수처 논쟁은 그간 검찰의 반대와 일부 정치권의 반대때문에 사법개혁의 주요의제임에도 불구하고 처리되지 못했다. 이제 그 처리의 천재일우의 기회를 맞았는데 국회와 언론은 이를 의도적으로 막고 있다.

답답한건 차라리 반대 이야기를 하면 될껄 아예 논의 자체를 막고 있다는 것이다. 개헌때도 이런 미친짓을 하더니 또 이런짓을 한다는게 정말 너무한다 싶다.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들은 죄다 바보들인가?.이런 국회 쓰레기들의 언론플레이에 농락당하고 말이다..어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