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관련 기사는 경향신문이 참 열심인 것 같더군요. 교육정책은 기회균등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많이 분석하고 있네요. 특목고에 대한 정책은 억제로 이야기하고 있군요.

 

 대체적으로 아직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콩세르바투어 등의 시도는 참신하고 좋은 생각으로 얘기한다고 하더군요.

 

 

 사실 참여정부에서도 초기에 교육부의 서울 사대 마피아들을 때려잡고 개혁을 진행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열심히 했었는데 집요한 교육부의 저항과 조중동의 십자포화속에서 결국 좌절된 아픈 기억이 나는군요. 윤.. 무슨 대구 출신 장관이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획기적인 방안보다 큰 뼈대가 섰으면 열린자세로 꾸준하게 추진하며 기득권 세력의 집념을 꺾는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학법 개정에 대한 기득권의 집념어린 관철... 정말, 놀라웠죠?

 

 사회단체들의 숙원이었던 삼성 로비문제가 이제야 이슈가 되고 있는 지금, 십수년 전부터 회사에서 향응 접대를 없앴던 문국현 후보의 개인 이력은 사회적으로도 잘 쓰일 것 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무의미하다는 비난을 받으면서 발디디기 시작한 제도적인 관리 시스템이 확고하게 뿌리박힐 수 있는 것도 문국현 후보의 반부패에 대한 집념이 더해지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공약평가에서도 1위를 한 것은 가볍게 여길 수 없다고 보구요.

 

 하지만 아무래도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경제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래 퍼온 경향신문에서는 신랄하게 문국현 후보 공약을 비판하고 있기도 하지요. 어찌보면 문국현 후보가 현 정부에 대해서 가장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철학과 비전 정책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어느 기사에서 그러더군요.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는 문국현 후보는 '구자유주의자'이다. 그 말이 진실에 가깝다고 생각하지만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정한 경쟁의 조건을 강조하는 면에서는 구자유주의자이지만, 비정규직 축소와 노동시간 단축을 이야기하는 면에서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 비판이 집중되는 것도 사실이지요. 경향신문이 비판하고 있듯이.. 8%까지 가능한 지에 대해서는 저도 지식도 부족해서 자신있게 말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과장광고의 성격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00% 맞는 말 아니니 너 못찍겠다는 말씀은 당연히 아니시겠지요.

 

 기본적인 방향성에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관심이 부족했고 집중지원하겠다는 것은 현정부와 상당히 차이를 보이는 것이겠지요. 그 과정에서 문국현 후보가 유한킴벌리에서 시작해서 현 정부에서도 포스코등 시범적인 시도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는 4조 2교대 이야기도 나오는 것이구요. 노동시간 단축이 해결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시는데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100년전에 주당 100시간 이하로 노동시간 줄이자고 할때도 말도 안된다, 비현실적이다라고 했지만 가능했듯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방법이 문제겠지요? 저는 경향신문이 비판하고 있는 딱 그 정도로..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그가 수십년 간 기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오고, 사회운동하는 이들에게서 두루 존경을 받아온 인간적신 신뢰감이 과연 정책의 성공을 보증할 수 있을 지.. 좋은 말은 다 나열했지만, 실제로 집행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의심이 곧 비판이 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문국현 후보의 정책을 비판하는 이들이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비판하는 지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세월 지켜봐온 문국현 후보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 깐깐한 사회운동가들이 문후보의 추진력과 헌신성은 지겹게 봐왔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다른 후보들에 대한 비판과 비교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문국현 후보가 모든 말이 진리인 구세주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처구니없는 정책으로 파멸로 이끌 사람은 더더욱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과 이회창은 언급할 가치도 없겠지만, 지난 5년간 참여정부가 가려던 길을 방해하고 좀먹던 정동영이 지금 하고 있는 말들을 믿을 수는 없거든요.

 

 지난 5년을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시스템의 확충을 외치며 만들어온 시스템은 제법 많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구언론의 맹공 속에서 교육과 경제 분야의 개혁은 좌절된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문국현 후보의 참여정부에 대한 비판도 사실 이부분에 대한 것이라 봐도 과언이 아닐 듯 합니다. 비정규직의 증가, 빈부격차의 심화, 아직도 사라지지 않은 부패의 고리 등...

 

 대표주자로 선출된 정동영이라는 명분에 꾹 참고 있지만 문국현 후보에 호감을 보였던 분들, 문국현 후보가 이야기하는 함께 갈 사람들도 사실은 이해찬 전 총리나 유시민 의원, 천정배 의원 등등의 신당 내 개혁파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니 그분들이 없으면 개혁은 시작조차 하기도 힘들겠지요. 이해찬 전 총리나 유시민 의원은 뭐 호감이라기보다는 사람은 괜찮지만 정치현실이 쉽지 않다는 정도였던걸로 기억합니다.

 

 부족한 내공으로 글을 쓰려니 참 두서가 없습니다. 공감가지 않는 부분, 부족한 부분 지적해 주시면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단체평가기사)

 

 캠프별 교육정책 브레인 분석기사

 

(경향신문의 경제정책-공약 분석 및 비판기사)

 

(문국현 후보 홈피 교육공약)

 

(반부패공약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