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대한민국, 절대 만만한 나라 아닙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GNP와 GDP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GNP는 국민 총 생산량이라고, 국민이 전체적으로 생산한 가치에서 그 기간동안의 설비와 자본 등의 감가상각을 제한 뒤 나오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국민 총 생산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GDP는 뭐냐, 이건 국토 개념입니다. 그 땅에서 발생한 모든 생산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국민, 즉 영토에 거주하지 않아도 만들어지는 부가가치를 포함한 전반적인 인구층의 생산에 대한 부분을 나타낸다면, 뒤의 부분은 우리의 삶과 밀접한 부분, 즉 직접적으로 맞닿을 수 있는 부분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는 해당 경제지표를 보는데 있어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산업국가인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직접 생산하여 파는(원자재를 제외하고는) 것이 현재의 산업구조인 점을 감안하면 중요하지 않을 수 없지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툭하면 튀어 나오는게 GDP 몇프로 성장.. 요따위 멘트입니다. 보면서 참 웃기고 가관이긴 합니다만, 1인당 국민소득을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문국현이 8프로 내세웠지요? (7프로인지 8프로인지 좀 헤깔립니다만. 찾아볼 시간 없어 패스~) 저 그거 보고 아, 이 인간 정말 허풍쟁이구나. 단언했습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은 GDP가 8프로 성장하지도 못할 뿐더러, 성장을 한다면 그건 재앙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현재 경제규모는 세계 20위권 안에 드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는 이미 어느정도 포화된 판이라는 소리입니다. 그 포화된 판을 늘리려면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으로 인하여 산업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DJ정부에서 진행했던 벤쳐사업육성이었죠. 뭐 결과만 보면 양 단면이 있습니다만) 국민 개개인이 생산자와 중간 유통단계. 소비자의 관계를 가지고 가는 소비 중심 경제로 바꾼다면 8프로 성장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걸 버블이라고 하지요.

잠시 말이 샜는데, 사실 중요한건 지금 대한민국 경제규모에 있어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GDP 8프로 성장이 아닙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GNI입니다. 이걸 국민 총소득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커야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어느정도 판이 커진 이후에는 소비 중심 경제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걸 가지고 나오는 후보가 아닌 경우에는 포화된 판에서 4-5%이상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거품경제가 되거나, 아니면 정부 주도형 관치경제가 되는 것이지요. 문제, 심각해 지는 겁니다.

문국현은 경제 8프로 성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실소합니다. 그가 정말 경영자로서 경영을 해 보고 전체적인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을 아는 사람인지조차 궁금해집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10년이, 저쪽에서 말하는 대한민국 10년이 왜 발생했는지 조차 이해하지 않고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문국현이 정말 사람 중심의 경제를 말하려고 한다면 최소한 -붐업 전략이라고 항변할수도 있으나,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대통령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따위로 말해선 안됩니다. 복리효과 들어보셨죠? 모든 성장률은 주로 복리로 계산되어 집니다. 버블경제와 뻥~ 터지는 경제가 다시 등장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중소기업 생산성과 근로 시간 문제

저는 개인적으로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노동문제라면 누구보다 불을 키고 달려듭니다.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문국현 후보의 말은 지원으로 인한 근로시간 초과분에 대한 해소시 인적, 물적 지원이겠지요? 그게 법인세가 되었든 아니면 직접 주는 돈이 되었든. 여튼 그렇게 만든다는 소리로 이해가 되는데. 이거,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노동부의 기능을 강화하여 해당 노동부가 직접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체계로 가야 그나마 해결이 됩니다. 지원이 문제가 아니라, 규제가 핵심입니다. 지원으로 대한민국의 노동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사람이라면 둘 중의 하나입니다. 순진하거나, 멍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노동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것은 사회적 정서에 대한 해결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렷듯, 대한민국의 노동문제는 절대 해결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 위에 써 놓은 이유와 동일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사회적 정서를 배격하고 어떤 일을 진행한다면, 장담컨데, 후속 조치로 대통령 탄핵 들어오거나, 유동성 개판 될겁니다. 왜냐면, 1997년에 대기업에 대한 빅딜 이후 생긴 정서가 그 대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금유보율은 엄청 높아졌고, 사회적 투자는 점점 메말라 갔지요. 이 부분과 동일합니다. 이 문제가 안 생길꺼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이건 법으로 때려 잡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강제 할당제를 주든, 꼬우면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하든. 대한민국의 기업가 윤리는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하니까요.

왜인지 설명해드리죠. 청년 취업 문제? 이게 어디서 촉발된 사태인지 아십니까? 기업이 일자리를 늘리지 않고 있어요. 초과시간 근무수당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노동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이 부분을 한번 오프 더 레코드로 물어보시죠. 과연 10군데의 중소기업중에 몇 군데가 없겠습니까? 장담하건데, 아홉군데가 그렇게 나올 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무엇으로 내놓겠습니까? 사람 중심 경제입니까? 사람 입국입니까? 아니면 윤리경영입니까?

문국현 후보가 사람 중심의 경제를 말했을 때는 이미 그 대안을 가지고 왔어야 합니다. 그가 명심해야 할 것은 모든 기업은 유한킴벌리가 아닙니다. 모든 기업의 CEO가 문국현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그를 가장 높게 평가하는 것은 경제인일 때 뿐입니다) 그리고 그가 실존적인 방법을 내세우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공허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교육

대한민국 교육에 대한 그의 생각이 뭐죠? 별거 없네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입시교육화된 대학 교육을 어떻게 풀어나갈까가 핵심인 겁니다. 이것에 대한 결론을 내 놓아야 하는 겁니다. 대학 평준화가 나와 줘야 하는 거죠. 개인의 적성교육이니 뭐니, 안 됩니다. 국영수 잘하는 놈들만 뽑는 대학교육이 무슨 교육입니까. 지들 취미생활이지.

저번에 듣기로는 뭐 기형적인 교육구조가 어쩌구라고 떠드시던데, 그 이유 뻔히 아시면서 핵심은 피해가시는 문국현 후보가 저는 존경스러워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사람 중심이라고 하면 최소한 대학평준화 정도는 나와 주고, 이로 인한 기업규제가 나와 줘야 합니다. 사회 문화 자체가 미쳐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에서 다른 소리가 나오려면, 최소한 현재의 입시 교육을 어떻게 "혁파"할 것인가가 나와 줘야 합니다. 하다 못해 로드맵이라도 만든다고 하든지...

기타

저는 노빠입니다. 그러나 제가 인정하는 부분은, 비정규직 문제, 이거 심화 되었습니다. 기업부가 되어버린 노동부의 문제도 있고, 수구 꼴통들의 문제도 있지요. 그래서 저는 더더욱 문국현을 반대합니다. 그가 어떤 식으로 살아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업을 운영했는지를 보면 전 더더욱 그를 대통령으로 지지할 수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는 유한킴벌리 하나만을 전체로 생각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 까 라는 물음표만을 남겨 놓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가야 할 길을 앞장서 가는 자리입니다. 그 이야기는 리더쉽이 문제가 아니라, 철학의 문제라는 소리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문국현 지지자분들, 저에게 그를 지지하도록 만드시려면 그의 철학을 보여주십시요. 그의 철학은 뭡니까? 사람 중심이 철학입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경영자로서,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을 내버려 둔 채, 허울좋은 사람입국의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울 것입니까? 정치는 캐치프레이즈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탁상공론은 철학에서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