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일단 정성들여 답글 달아주셔서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가장 걱정하던 일이기도 하지만.. --; 제 부족한 실력으로 답글 다는거 참 머리에 쥐나는 일입니다. 이러다 제가 설득당해도 할 말은 없지만 제가 벌린 일 책임을 지려는 뜻으로 그래도 부족하나마 답글 더합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볼 때 님의 성향상 일단 그렇게 얘기하시는건지 모르겠지만, 다음 대선은 몰라도 이번에는 나오지도 못할 유시민 의원을 그리워하며 그래서 아무도 소용없어 라고 하는 절대적 비관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동자님이 보시기에 상대적인 비교도 불가능할 정도로 문국현 후보가 한심해 보인다는 말씀이겠죠?

초등학생이 고등학생한테 대드는 기분이네요 ^^ 고등학생이 하는 말이라고 다 맞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그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얕은 수준이나마 GNP와 GDP는 알고 있습니다. GNI는 명확히 알진 못했구요. 일단 구태여 사족을 달지 않아도 문국현 후보의 공약이 님이 말씀하시는 버블을 지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요. 저도 누구보다 높은 %를 높이려는 방식의 선거운동을 참 싫어하고 그래서 문국현 후보의 8% 성장 공약이 현실적인지 반신반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설명과 비판을 모두 이해하고 있지 못한 점도 있겠지만, 제가 대한민국 평균보다 떨어지는 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저는 문후보 캠프가 좀 오바하는게 아닌가 싶으면서 다만 방향성에서 공감한다는 정도로 제 생각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악순환의 굴레에 빠져있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제도시스템이 아닌가요? 대기업에게 특혜가 집중되면서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죠.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착취라고나 할까요. 중소기업에서 일하신다고 하니 그런 부분들은 훨씬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버블을 획책하는 대표적인 캠프가 이명박 캠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경제적인 전문지식이 없어 8% 성장 공약에 대해서 비판에 고개를 주억거리는 반신반의 정도의 생각이지만, 기본적인 경제정책의 방향성에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방향에서는 방향 잘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금경색에 대한 지원책이나, 불공정거래의 개정,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평생교육체계 지원계획 정도에서 말입니다. 잠시 제가 신뢰하는, 왕성한 사회활동으로 존경받는 김상조 교수의 문국현 후보 정책 비판 한자락을 따옵니다. 이에 대해 부족한 점도 제게 가르쳐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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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정책=재계와 국민 동의 이끌어낼 때까지 서두르지 말아야

중소기업 정책은 문국현 후보의 대표공약이다. 내용의 참신함과 풍부함은 물론 집행 의지에 있어서도 다른 후보들을 압도하는 부문이다. 특히 중소기업부-지방자치단체-기업컨설팅회사-고용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과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코트라(KOTRA) 확대 개편 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수출 마케팅 및 무역 인프라 확충, 그리고 공급망 관리(Supply Chain Management)를 통한 중소기업-대기업간 신뢰 구축 등의 공약은 기업인 출신으로서 중소기업 정책의 전달장치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뭐니 뭐니 해도 문후보 공약의 핵심은 4조 2교대를 포함하는 평생학습사회의 구축이다. 이는 하나의 정책이 아니다. 그야말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따라서 문후보가 유한킴벌리에서 4년간의 각고의 노력 끝에 노조의 동의를 이끌어냈듯이, 그 이상의 노력과 시간을 들여 재계와 국민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 서둘러서 될 일이 아니다

http://news.media.daum.net/politics/notrh/200711/20/khan/v18928802.html

(공약 평가 기사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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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국현 후보가 제가 보기에도 가끔 성선설에 입각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민노당조차 '선량한 기업가출신'라고 이야기할만큼 자신이 선량하게 살아와서 세상을 순진하게 보는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간혹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국현 후보가 사장자리에 오르기 전부터 계속 싸워온 부패와의 싸움을 보면, 동자님이 이야기하시는 적절한 규제에도 나서리라 봅니다. 불공정거래에 대해서 어디 좋은 말만으로 타이르겠습니까.

교육정책에 대해서 정답을 요구하시는군요. 우리나라 교육정책, 정말 해결하기 힘들고, 노무현 대통령이 고수하는 3불 정책마저 흔들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이상적인 정답이 나오지 않는다고 투정부리는 걸로밖에는 안보입니다. 기회의 균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성의를 보지 못하시는건 일부러 외면하는 거라고밖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정책에 대해서 아래에 퍼왔던 기사에 실린걸 다시 언급할 필요는 없겠지요. 저도 학벌중심의 교육체제가 바뀌는 날을 꿈꾸지만, 진정 학벌타파를 꿈꾸는 활동에 매진하는 진보적인 교육단체들이 공약 1위로 평가하는 것을 외면하시는건 말장난으로 보이네요.

님께서 결론으로 말씀하시는 거야말로 제가 정말 전혀 동의할 수 없는 말씀들입니다. 더더욱 문국현을 반대하신다구요? 몰라서 하시는 말씀은 아닙니까? 그가 지금 캠프에서 문국현의 가치에 부합한다며 내놓는 정책들은 대한민국의 유한킴벌리화로 밖에는 안보이시는지.. 이건 좀 편협한 논리전개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도 구체화하는 과정이지만, 방향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박수받고 있는 공약평가들은 너무 외면하고만 계신건 아닌가 싶습니다. 무엇을 할 것인지 열심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수한 토론을 통해서요. 물론.. 까칠한 토론처럼 기대를 완전 벗어난 토론들도 있었지만요.. ^^

철학만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님빼고 문국현 후보 비판하던 사람들은 그런 얘기 안하더군요. 그래서 여기저기 기사도 제가 퍼오고 하는거랍니다. 다만 정책이 너무 모범생같아서 예상되는 기득권의 격렬한 저항, 그리고 과연 그의 패러다임을 설득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 그것이 비판의 포인트로 보이더군요. 물론, 공약 수치에 대해서 지나친 과장이다라는 비판도 있구요. 초점이 님과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님이 말씀하시는 철학을 문국현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보수주의자 문국현이 '따뜻한 자본주의'를 만들고자 하는 방향의 캐치프레이즈겠지요. 제 개인적으로는 사민주의를 지향하기에 문국현 후보가 궁극적인 제 지향이 될 수는 없지만, 대한민국이 합리적인 사회로 좀더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사회로 변화하는데 있어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못다이룬 꿈을 보다 현실화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문국현이 지난 세월 해온 사회활동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저는 그런걸 잘 몰라서 지금 님이 얘기하시는 글이 나온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더라구요. 탁상공론이라는 말을 듣기에는 참 억울한 말입니다.

님의 충실한 답변이 계속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제 부족한 부분에 대한 가감없는 비판 기대하겠습니다. 아.. 글쓰는거 정말 빡셉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