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의 구성원리

 다시 답글을 쓰게 됩니다. 문국현 후보 지지하는 사람중에 그나마 생 떼 덜 쓰고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씨 아저씨 동네는 워낙 생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은지라 이런 토론 분위기는 오랜만입니다. 그 점은 아주, 매우 감사드립니다 :) 뭐 중간에 약간 스팀도는 말도 나왔지만, 그럭저럭 넘어가 드리겠습니다 :)

 저는 문국현 후보를 유시민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제 비교 잣대는 제가 생각하는 구성원리를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느냐, 혹은 제가 알고 있는, 혹은 바라고 있는 정도를 제대로 가고 있느냐가 비교잣대면 비교잣대일까요, (사실 저는 아주 충성스러운 유티즌은 아니랍니다? :D) 여튼 각설하고 하나하나 다시 반론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제의 구성은 아주 간단하게 본다면 애덤 스미스가 말한 생산자/유통자/소비자 가 있지요. 이 중에서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이 부분은 각 학자들마다 하는 말이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화하는 모델에서 유통자가 나왔다.. 라는 말도 들은적이 있고. 아 아마 그게 맞을껍니다 -_-;) 그 유통이 대한민국에서 차지하는 퍼센테이지가 꽤 쎌겁니다.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중소기업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경쟁을 할 수 있는 구도는 아닙니다. 이건 자금적인 문제나 인력적인 문제도 포함되어 있지요.

 사실은, 중소기업의 가장 큰 문제는 인력적인 문제입니다. 특혜가 집중됐고.. 어쩌구 저쩌구는 둘째치고, -뭐 그거야 하루이틀 일도 아니고..-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풍토가 안 만들어지고 있지요. 대학 졸업자중에 바로 중소기업에 취직하겠다. 라는 사람이 과연 60%는 될까. 하고 생각해보면 것두 아닌거 같고.. 여튼 이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그 원인중에 하나가 아까 말한 중소기업의 포지셔닝 문제입니다.

 중소기업의 포지셔닝은 뭘까요? 일반적으로 소기업->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 커 나가는 구조를 가지게 되어 있는게 일반적인 기업의 진화 모델입니다만, 대한민국은 그게 80년 이후로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왜, 아까 말했지만, 이 부분은 구조적인 문제가 생겨버린 겁니다. 진화할 수 있는 원천인 인력들이 점점 다른 중소기업을 만들거든요.

 말이 엇나간거 같습니다만, 대한민국의 산업구조상 현재의 중소기업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겠다. 라고 한다면 규제가 우선이고, 그 다음이 지원입니다. 노동의 과밀화는 이미 아주 오래 전부터 알고 있던 문제거든요. 근로기준법이 나온 뒤, 대한민국에서 근로기준법을 지킨 중소기업? 아마 손에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사회의 원리 속에서는 과밀해소를 위한 일정부분의 자연적 현상이 일어나는 게 당연한데, (이게 애덤 스미스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 이라는 헛소리죠...-_-) 왜 대한민국은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 할 줄도 몰랐고 하고 싶지도 않았던 겁니다.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사회의 구성, 구동원리에 돌아가는 사회라고 말하면 아마 어바님도 웃으시겠죠? :D 근본적인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의 룰을 어떻게 재정의하여 정상적인 사회의 룰로 환원시킬 것인가. 이게 핵심 포인트가 되어야 할 겁니다.

 중소기업 문제

 잠시 말을 다른 쪽으로 끌어와서, 대기업-중소기업간의 신뢰 구축, 이걸 공약으로 내세웠군요? 솔직히 몰랐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웃게 되네요. 공급망 관리를 통한 대기업-중소기업간의 신뢰 구축입니까? 거기다가 평생학습이 플러스인가요? 딱 까고 말하죠. 대한민국 대기업-중소기업간의 문제는 뭐냐면, "어음"을 통한 지불결제의 수단이 첫번째, 두번째는 불공정 조건의 계약, 세번째는 대기업에서 이후 벌어지는 과도한 결과물의 요구, 윤리적인 문제(가령 핵심인력 스카웃이라든지..-_-) 뭐 대충 이런겁니다. 첫번째 문제는 법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부작용 있더라도 어음결제 없애버리고 백프로 현금결제로 하면 되거든요. 근데, 두번째 세번째 문제는 어떻게 되지요? 이걸 법으로 강제할 수 있나요? 가령 뭐 중소기업에 한번 몸담은 사람은 몇년간 보호선수 제도처럼 아예 법으로 이직금지를 명해놓을 수 있나요? 그렇게 하면 개인의 자유 선택에 있어 헌법에 침해되겠죠?

 제가 말하는 문제들은 바로 이런 문제들을 말하는 겁니다. 법으로 해결할 수 없고, 또한 이것을 바꾸려면 아주 많은 사회적 노력과 합의, 혹은 규제가 필요한데, 이런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해결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등, 그런 말도 안되는 공약들을 내 세우고 자신은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정말 큰 문제는 대한민국의 의식개혁 부분인데, 이걸 자신이 할 수 있다? 웃기는 소리죠. 대한민국 국민 그렇게까지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사익 추구의 목적에서 무조건 공적 가치를 추구한다라고 하면 그건 바보거나, 혹은 실패하거나겠죠.

 님의 글에서도 들어나듯, 문국현 후보는  선량한 기업가입니다. 전반적인 사회의 동적 구조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만약 본인이 하청에 재하청을 받는 입장이었다면? 혹은 그것보다 더 이하계층의 하루 세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럼 아마 평생학습을 가치로 한 기업개혁을 그리 쉽게 말하지 못했을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그것보다 더욱 급한 것은 사회 안전망 확충입니다. 아니, 논점을 이탈하지 않기 위해 저 위의 세가지 문제로 넘어가죠. 대한민국의 큰 병폐를 문국현에게 바라는 것 아니냐! 라고 반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하두 문국현 후보가 가치중심의 후보이고, 대한민국 병폐를 잘 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 하려면 저것부터 말을 해야죠. 정말 중소기업이 어려운건 저거거든요. 알량한 평생학습 하는게 어려운게 아니고, 4조 2교대 하는게 어려운게 아니라요. 그건 월급을 낮추고 노동 강도를 내리면 됩니다. 그렇게 크게 어려운일은 아닙니다. 국가 지원만 있다면 :) 대통령은 쉬운 일 하려고 나오는 자리가 아니랍니다.

 교육 문제

 저는 문국현에 대해서 앞 글에서 정의하기로 철학은 없고 정책만 들고 나온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정확히 이 이유를 알려드리죠. 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가 대통령이 되면 다른 정책을 내놓겠지요. 큰 줄기는 사람중심경제구요? 그렇다면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묻는 겁니다. 어떻게 할꺼냐, 어떤 방식으로 할 꺼냐.

 이 문제가 가장 많이 공격하는 것은 다름아닌 교육문제랍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은 기형적이죠. 사회에서 바라는 교육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거든요. 대한민국의 교육은 입시교육으로 전 배열이 짜여 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국민 치고 이 문제를 모르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겠죠. 문제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대학 중심의 서열화 교육, 그리고 대학만 나오면 되는 풍토 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자율적으로 풀어가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차별시정?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즉,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공감대를 구지 다시 말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지요. 현실 가능한 공약이 나와야 하는 겁니다. 교육관련 단체에서 1등을 했으니까, 객관적으로 평가된 것 아니냐. 다시 묻습니다. 거기에 대한 당신의 뻔한 생각이라도 말하라는 것이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그걸 깨기 위해 어떻게 살아 왔는지. 어떻게 살아 갈 것인지.

 문국현에 대한 약간의 변명

 제가 문국현을 변명한다고 하면 다들 웃으시겠군요. [폭소] 약간의 변명을 해 봅니다. 그의 철학은 없다고 보이지만, 그의 말은 참 매력적입니다. YS가 보여줬던 깜짝쇼들이 재연될 분위기도 보입니다. 그가 생각했던 국가는 대한민국은 조금만 자신이 움직여주면 바뀌어지는 유토피아로 보이는 거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정글자본주의입니다. 이 정글자본주의는 그 꼭지점에 서지 않으면 언젠가 서민이 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띄고 있습니다. 해고를 한번도 안했다. 고로 다른 사람들도 안할 것이다. 아니 안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대 타협으로, 라고 어떤 사람들에게 다 물어 보십시요. 그건 일부 자유경제주의자(정의를 내리자면 애덤 스미스 신봉자 정도?) 들이나 공감할 수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의 구조적 문제는 [학교]에서 시작하고, [기업]이 그 종착점을 찍습니다. 자 저는 다시 묻습니다. 문국현이 정말 어떤 일이든 다 잘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시민단체가 정책을 그렇게 평가해줘서요? 저는 다시 묻겠습니다. 문국현은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그의 삶에 대해, 지금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학생에 대해, 지금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직장인들과 서민들에 대해 고민을 했는지요? 아니 해 본 적은 있는지요?

 정치를 한다는 것은 이 사회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문국현 지지자이신 님께 묻습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더더욱 문국현을 못 믿고 철학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했다면,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이것을 해결하겠다. 라고 말해선 [더더욱] 안 된다고 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입니다. 대한민국이 아무리 빠른 사회라고 해도 대한민국의 문제가 어떤 것이라고 정확하게 알고 있다 해도, 대한민국의 문제가 평생 학습, 중소기업 지원 따위의 문제로 해결되지 않는 것을 스스로 고백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당장 처방전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는 정말 거짓말장이입니다. 자신이 하면 무엇인가는 꼭 이루어진다고 거짓말 하면 안 됩니다. 그 스스로가 싸우는 투사로서 선언을 해야 하는 겁니다. 정말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그라면, 좋은게 좋은 거라는 그런 현실에 뒤떨어진 소리가 아닌, 내 철학은 무엇이니까, 내 철학에 맞는 가치를 위하여 어떻게 싸워 나갈 것이고, 타협을 하지 않고 갈 것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앞으로 대통령이 되어서 하겠다. 앞으로 대통령이 되어서 모든 것을 바꾸겠다. 라고 하는 것은, 똥을 치워야 하는데 똥물은 묻히기 싫고 똥은 치워준다는 소리와 전혀 다를게 없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