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짧은 지식과 정보, 부족한 능력에 대한 비판 인정합니다. 수준에 미달하는 글 계속 올려 죄송하지만 이왕 시작한 거 끝을 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보다 수준이 떨어지는 일반국민의 생각일 수 있다고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괜찮은 사회학 교과서 있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대선 끝나면 한 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게시판에는 사회학을 모르면 글을 올릴 수 없는 곳인가요? 시민광장이란 이름이 무색하네요....-.-

제가 보기에 참여정부는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노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 30%에, 범여권 대표 정동영 후보의 10%대 지지율이 그것입니다. 그 초라한 성적표를 인정하고, 원인 분석과 반성, 대책이 뒤따라야 하는 데, 여러분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성적이 이것 밖에 안나왔냐고... 이 성적이 어떻게 나온 거냐며 항의하는 학생들의 모습입니다. 왜 참여정부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좋은 성적을 못 받는 안타까운 학생이 됐을까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학점이 높은 전공과목에서 낙제한 것이 주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02년 당시 문성근씨의 노무현 후보 지지연설을 봤습니다. 가슴이 찡한 무언가가 있더군요....거기서 노무현을 지지해야 하는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노무현이 서민의 눈물을 닦아 줄 후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여정부는 양극화를 악화시키고, 서민경제를 더욱 어렵게 했습니다. 저는 통계 수치의 의미는 잘 모릅니다. 그것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면 그 정확한 의미를 알기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향후 우리 지도자를 뽑는 이 시점에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렇게 믿고, 느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IMF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세계화의 흐름속에 나타난 불가피한 현상이었을까요? 전 그러한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신자유주의를 도입해서 IMF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서민의 희생을 강요하던 것은 김대중 정부 5년으로 끝났어야 합니다. 참여정부는 왜 대통령과 국회의원 과반의석을 가지고도 시민사회가 그렇게 요구하던 아파트 분양가 원가 공개와 상시 일자리 정규직화와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기본으로 하는 비정규직법 개정을 이뤄내지 못 한 겁니까? 참여정부가 시장 원리에 맡긴다는 이유로 분양원가 공개를 미루는 사이 아파트 거품은 커져 집없는 사람은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있고, 힘겹게 집을 마련한 사람은 늘어가는 대출이자와 떨어지는 아파트값을 보며 절망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법 개정이 미뤄지다 결국 허접한 법률이 통과되고 시행되는 사이 비정규직은 점점 늘어 850만명, 전체 고용인구의 절반에 육박한다 합니다. 참여정부는 주가가 2000까지 가는 데 경제가 뭐가 문제냐는 주식/펀드 모르는 서민들 울리는 말을 할 것이 아니라, 부풀려진 분양원가, 비정규직의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대기업의 이익을 서민들의 지갑을 채우는 방향으로 돌리 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해야 합니다. 결국 참여정부 5년의 경제를 돌아보면, 서민들의 지갑을 털은 돈과 대출금을 합해서 대기업과 외국계 투자자의 배만 불려 준 꼴이 되었습니다. 더 안좋은 건 기업들이 서민들의 지갑을 턴 현금을 쌓아 놓고, 경영권 방어와 규제 완화를 핑계로 투자를 미루는 사이 일자리는 제자리 걸음이었고, 세계경제의 호황이 끝나가는 현 상황에서 앞으로도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소통의 문제입니다. 세력기반이 부족하고 보수언론과의 관계가 후보시절부터 안좋았던 노대통령은 국민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은 중요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탈권위주의를 위한 노력은 높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노대통령은 자신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언행을 반복함으로써 대통령의 권위마저 잃어버렸습니다. 노대통령의 가벼운 언행과 보수언론의 양념이 곁들여지며, 언제부턴가 국민들은 노대통령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열린우리당과 노사모, 여기 시민광장에 계신 분들은 비판의식을 가진 다수의 국민이 인터넷이라는 공간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소통하며 그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는 상향식 민주주의를 꿈꿨으나,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없는 대다수 근로자들에게 생활 정치는 사치였고, 여유가 있는 일부 사람들은 부동산/주식 광풍에 휩쓸려 점점 돈의 노예가 되어갔습니다. 또한 여러분들과 같은 친노세력들은 자신들의 노력으로 사회가 이만큼이라도 바뀌었다는 독선에 사로잡혀, 조금이라도 자신들을 비판하는 세력들을 인정하지 않고 적으로 만들거나 공부 더 하고 얘기하라는 식으로 무시함으로써 한 줌의 지지세력도 늘리지 못하며, 점점 그들만의 새장에서 고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임기말에 노대통령이 국정홍보처와 정책방송을 홍보하고 다니는 상황이 됐고, 국민들이 정부에서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좋은 성적을 줄 리 만무하지요.

마지막으로 참여정부는 좀 더 겸손해야 했습니다. 국민들이 지방선거 등에서 참여정부에게 확실하게 중간성적을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기 보다는, 자신들이 잘 한 것을 내세우며 심판방식에 의문에 제기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런한 태도는 심판들을 더욱 화나게 했고 실제 참여정부가 저평가 받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것이 원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의 생각은 이렇고, 이런 얘기 하면 또 화내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일반국민들의 생각도 저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생각은 물론 저와 다르면이 있겠지요. 제가 여기와서 이런 글을 쓰는 이유는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입장을 들어보고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가면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 참여정부 지지세력과 문후보 지지세력이 힘을 합칠 부분이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 때문입니다. 문후보와 저에 대한 비판도 좋지만, 그와 함께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대안 특히 이번 대선과 관련한 여러분들의 입장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