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대단한 이름이지만 무오류의 존재가 아니고 신도 아닙니다. 그리고 국가의 구성원이지만 국가를 소유한 자도 아닙니다.

같은 국민이라면 국민이 신이라고 자기얼굴에 금칠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자기얼굴에 금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에 대해서 논할 때 우선 자기얼굴에 금칠을 하고, 주변사람 얼굴에도 금칠을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오류를 저지르지만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정치인은 언제나 오류를 저지르면 자리를 잃어야하고 실수를 하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합니다. 자신조차 실수를 하면서 정치인은  최상위의 기준을 사용합니다.

현재에 발생한 문제가 정부에 책임이 없다는거냐? 반응하겠죠? 근데 모든 문제가 역대정부가 만들어낸 문제입니까? 사회문제에서 각 집단의 잘잘못을 분명하게 가려내는 것이 현 정부가 남탓하는거고 변명하는 걸까요? 어느것이 이치에 맞습니까!

그런 이치가 사회에서 지켜지고 있습니까? 현재 아무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이나 자신의 괴로움이나 자신의 힘겨움을 모두 남탓으로, 남을 증오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사회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남탓이 일취월장합니다. 자기가 원인을 제공해놓은 것을 포함하여 문제가 생기면 정치인에게 무한책임을 묻고 국민 무오류사상을 사용합니다.

내가 국민이니 니들은 내말에 토달면 안돼

가 상식이 되었습니다. 정치인이 국민을 섬긴다는 것과 정치인이 국민의 노예라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한국인 정치의식은 정치인을 학대하는 수준이고 거기에 죄책감이 없는 수준입니다.

민심이라는 것은 언제부터 자기가 힘든 것을 모두 남탓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비겁함을 정당화하는 단어였답니까? 옛날과 같이 단순한 사회로서 원인규명이 쉽고, 그 원인규명에 왕이 있었던 시절은 예전에 극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것을 사용합니다. 왜냐면 자기얼굴에 더 금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은 자기 이익에만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제입니다. 뉴라이트라는 매국집단이 이런 특징을 침소봉대하여 일제가 유지된 건 국민 대다수가 일본에 충성하였고 그 원인을 방금 확인한 명제에서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하루 풀칠하기도 힘든 세상에 일본이고 한국이고 모르겠다는 것과 일본은 우리 임금이야는 것은 너무도 차이가 날 것입니다. 비슷하게 고단하여 힘들다는 말이 노무현에 반감을 가져서 그렇다는 것과도 분명히 다를 겁니다. 국민운운하지만 자신이 면책되기 위해서 국민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무한이기주의로, 당시 사회엘리트층의 무한이기주의를 변명하는 것이죠. 하지만 나중에 확인할 정치인에 요구되는 의무강요의 원인을 검토하면 뉴라이트나 현 민생정당이나 자칭 국민후보는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설하고 우리 국민의 수준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서 확인해봅시다.

외환위기가 반복되던 말던, 단기외채 비율은 올라갑니다.
재래시장이 망하던 말던, 대형매장 이용률은 지속적으로 올라갑니다.
기업들이 자금줄이 마르던말던 담보대출을 늘립니다.
재정확대가 필요하던 말던 직접세 비중 높이기는 절대 안된다고 합니다.
표현을 제한받던 발던, 우선 싫은 놈부터 잡는 것이 먼저라고 합니다.
등골이 휘던 말던, 사교육광풍을 현재도 일으키고 있습니다.
나라질서가 흔들리던 말던, 경제만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민의 모습입니다. 이런 국민의 모습이지만 사회엔 질서가 필요하고 이런 사람들이 잘살게 만들게 하기위해서 정치인에게 의무를 지우고 이런 사람들을 이해하면서 정치하라고 합니다.

그건 국민의 속성인 무한이기주의로 사회가 망가지는 것을 막는 것은 누군가의 이타주의와 희생이기 때문입니다. 이 누군가가 바로 정치인이고 이 이타성을 의무로 규정한 것이 노블레스 오블리쥬입니다.

지도자의 도덕을 잠깐만 언급해보겠습니다.

국민의 무한이기주의 환경에서 공익에 사라지지 않게 하는 것
보다 큰 국가적과제가 있을 때 무한이기주의를 잊게 만드는 것
국민스스로도 무한이기주의와 공익에서 형평점을 찾게 하는 것

참으로 힘든 일이고 과거엔 형법을 강조해서 이것을 실천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이 강조되고 개인주의가 팽배해지면서 육체에 강제를 가하는 것은 무조건 나쁜일로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신체에 대한 유형력행사=폭력이 된 것이죠.

이런 정치인의 의무가 생겨난 원인과 국민이란 실상을 알고, 그리고 국민이 최소한 뭔가는 하면서 국민노릇을 해야한다! 이것을 알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시민이 얼마나 될까요? 과거엔 일부만 요구되던 의무가 이제 모든 사람에게 요구되는 사회에 살고있는데 이것을 알고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스스로 지켜야할 가치가 많아진다는 것이 본질이고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욕하면서 자기 얼굴에 금칠하면서 외치는 "자유민주주의만세"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몇명이나 될까요?

즉 상식을 최소한 지키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그런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런 생각은 내가 할 필요없고 난 돈만벌면 된다는 사람이 몇명이나 될까요?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정치를 해야하고, 이런 사람들이 최종결정권을 가진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정부비판하거나 정치인비판하는 분들! 왜곡된 국민과 신과 동등한 국민 내세우지 마세요 국민은 신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치인조차 사람입니다. 정치인:무과실- 국민:무오류라는 생각이 오늘도 사회를 좀먹습니다.

국민이 정치를 보는 인식수준이 우리나라의 근본문제이고 자신의 이기주의를 결코 양보하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의 구조적 사회문제입니다. 이런 국민들이 정치인으로 변하니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참여정부 공과를 평가하는 정치집단중에 공익이 없고 질서에 대한 인식이 없던 한국사회에 상식과 원칙을 강조한 거 칭찬하는거 보셨습니까? 경제 경제만 있습니다.

물론 이런 국민들도 교육을 받아야하고, 먹고 살아야하니 돈이 필요해서, 그리고 교육받을 시간도 필요해서 경제가 당장에 눈앞에 필요한 문제지만 국민 비위만 맞춰서 어떻게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무한이기주의 비위맞추기와 질서무시, 그리고 모든 책임을 남탓으로 돌리는 국민의 어리광 전부를 받아줘서는 민주주의 못합니다. 어리광이 사회질서마저 해치려하거나 흔들리게 할 때는 절대 받아줘서도 안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건 민주주의 아니라 무한이기주의가 원칙이 되는 겁니다.

오늘 노대통령이 대통령이 판단할 때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과 국민 각자가 원하는 정책은 막상 해보니 너무 달라서 형평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고 고백했습니다.

정치인만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 전체가 반성해야합니다. 다만 이런 반성적 성찰을 정치인의 남탓이라고 이름붙이고 특정정치인에 대한 이미지 나쁘게 하기에 목숨거는 지식인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우리사회의 소통이 막혔다는 사실은 제발 부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적은 노무현이 아니라 우리사회의 소통을 끊고 사회전체적으로 무한이기주의와 정치불신만 자극하는 언론과 그런 언론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관을 형성하여 큰목소리를 내면서 동시에 자기얼굴에 금칠하는 자칭국민과 그런 국민에게 비위맞추면서 책임은 절대지지않는 정치인입니다. 

전 이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밝히고 사회전체적으로 반성의 기회를 갖게 만드는 것이 상식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한국사회입니다. 저만 안타까운건 아닐테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