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재임중 나라는 좋아졌는데 서민이 힘들었던 이유
노무현 재임중 4년동안의 무역흑자가 800억불이 넘고 ,세계 3대신용평가 기관의 국가신용등급 모조리 상승 ( 피치 A→ A+ , S&P A- →A ,무디스 A3 → A2), 세계 10대 경제대국 진입. 세계 국가경쟁력 11위 평가(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7110101031724072004), 주가지수 상승이 취임초에 비래 무려 3배 ...
나라 전체는 굉장히 좋아졌는데 서민이 힘들었던 것은 취임 직후 붕괴된 카드 거품으로 380만이 넘는 신용불량자와 그에 따른 300조가 넘는 신용카드 빚으로 내수가 극도로 침체 했기 때문이고, 이제야 겨우 극복 정상수준으로 돌아왔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5% 성장 예상. 사람들이 '거품 붕괴' 라는 경제적 충격 의미를 잘 모르는 데 , 비유해서 말하면 비가 많이 오는데 도로가 침수되고 논이 잠기고 축대가 무너지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댐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노무현의 진가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극심한 내수 침체로 80%의 국민들이 생살이 찢기는 고통을 격고 , 국민적 원망으로 노통과 열린당의 지지율은 바닥 모르고 떨어지며 온갖 욕을 먹었지만 (원래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대통령 욕하기 마련이고 모든게 미워보이고 싫어진다) 노통은 이를 모면하기 위해 결코 뒷날에 부담이 될 거품 정책을 결코 쓰지 않고 바른길을 걸었다. 이것은 친노나 반노나 공통으로 인정하는 바다.
★참여정부 정책에 대해 잘못알고 있는 나라 빚증가 , 공무원 증가, 기업도시 혁신도시 개발등 3가지만 지적 하고자 한다..
1).노무현 정권 4년 동안 나라 빚이 133조에서 301 조로 증가 됐다고 비난하는데 그중 53조는 IMF 때 투입된 공적자금 상환 분이고 (바로 한나라당이 만들어 놓은 빚), 또 69조는 환율 방어를 위한 "외국환 평형기금 괸리체권(외평채)' 발행 때문이다 ( 발행한 빚으로 외화를 사서 보유하고 있으니 빚이 아니다) ..즉 증가분의 168조중 122조는 사실상 빚이 아니거나 참여정부와 무관한 것이다.
실상이 이러한 데도 반 노무현 정치언론세력들은 증가액만 말하며 무능한 노무현 좌파 정부가 국가 재정을 파탄 냈다고 비난할 뿐 그 내막은 보도하지 않는다, 이러한 증가 내역을 알고 있는 국민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2).참여정부 5년동안 공무원이 5만 7천명이 증가했다. 물론 많은 증가다.
그러나 그것까지 포함해서 총인구 대비 공무원 비율이 우리나라는 2.8%로 미국(7.0%), 프랑스 (7.8%), 영국(7.9%) 등 선진국의 1/2∼1/3 수준이다. 작은 정부라고 언론이 추켜세우는 일본(3.5%)과 비교해도 훨씬 작다(http://www.president.go.kr/cwd/kr/policy_and_issue/policy_issues/index.php?id=53d7ea929ba042a808b12d98)
다른 나라들은 한국의 두배 세배에 달하는데, 복지 과잉인 그런 나라들이 비대해진 공무원 조직을 줄인다고 같은 상황을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없다
복지 국가로 나아갈수록 정부의 대국민 서비스가 늘어나고 공무원 증가는 필연이다. OECD 선진국들이 할 일 없어서 우리의 두 배 세 배 되는 공무원 조직을 유지하겠는가.
몇 몇 반 참여정부 신문들이 선진국은 공무원을 줄이는데 참여정부는 늘인다고 여러날에 걸쳐 수 십 개의 사설, 기사 , 칼럼을 통해 거듭 비난 하면서도 마치 약속이나 한듯이 각국의 공무원 수의 비율등은 결코 말하지 않는다. 그러면 국민을 속일 수 없기 때문 이다.
이명박 후보는 반 공무원증가 정서에 기대 공무원 현수준 동결을 공약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7111601030223082002) 이것이야 말로 오직 표를 위해 공약을 하는 인기영합공약 아닌가!
3) 지방 곳곳에 기업도시 혁신도시 추구로 전국을 투기장 만들었다는 데..한국의 수도권인구 비율이 48.6%로 절반에 육박하고 (http://sports.hankooki.com/lpage/newstopic/200711/sp2007111820054758770.htm) 몇 년 있으면 50%를 넘는다. 세계 어느나라도 30%를 넘는 나라가 없다 . 나라의 인권 물적 자원이 수도권 하나로 집중하는 수도권 과밀화의 폐해는 이루 말 할 수도 없다.
역대 정권 수십년동안 당장의 곶감만 생각해 사람들이 물려드는 수도권에만 자원을 풀어준 댓가이다 . 여기에 본격적 매스를 들이댄 것이 노무현의 지역균형 발전 정책이고 행정수도 기업도시 혁신도시 ..다 이러한 정책에서 나온 것 이다.
반 노무현 정치 언론세력들은 도시개발에 따른 투기 우려를 비난하면서도 50%에 이르는 수도권 과밀화의 대책은 결코 언급하지 않음은 물론 , 심지어 수도권의 규제를 풀어야 나라가 발전한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내가 동아일보 에서만 3번 이상의 사설 기사 칼럼을 봤다) 이를 시행하지 않는 참여정부를 반 기업 반 시장 정책을 펴는 좌파 정부라 지칭하며 비난한다.
인위적인 도시개발 여러가지 어려움과 문제점이 따른다 , 그러나 지금 목표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수 십 년 간 누적되온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려고하는 것이다. 어려움과 문제점이 없으면 오히려 이상하다 ,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오래전부터 자연스런 균형발전이 유도됐어야 했는데 정 반대로 지방은 공동화 몰려드는 수도권은 과밀화의 악순환에 빠져들었고 역대 어느 정권도 여기에 효과 있는 대책을 실행하지 못했으나 , 노무현 정권이 행정수도를 필두로한 과감한 지역 도시 건설 정책을 세우고 실현에 옮기는 것이다.
07년 10월 23일 월스리트저널과 쌍벽을 이루는 파이넨셜 타임즈에
(www.ft.com) "Many achievements to celebrate (축하할 만한 많은 성과)" 제목으로 김대중 노무현 10년 동안 한국의 발전을 경제 중심으로 평가한 기사 입니다.,,잘한 부분과 미흡한 부분이 다 있는 공정한 평가 입니다 . 들어가서 읽어보시죠 (번역은 elisa 님이수고 해주셨습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37376&pageIndex=1&searchKey=&searchValue=&sortKey=depth&limitDa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