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저작권단속 법무법인 전부 없애버려야
 
 

무차별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코흘리개들이 인터넷을 해서 실수를 한 것까지 무차별로 단속 결국 어린 학생이 재차 고소로 자살하는 사태까지 일어났습니다.

지금 법무법인이 무차별로 국가보안법 보다 더 심하게 단속하는 것은 문제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차원에서 특정 부서에서 공평무사히 인터넷 저작권법을 다뤄야지 사적인 곳으로 법무법인이 난립하다보니 무차별로 어린 학생이고 청소년이고 사정없이 고소장을 남발하고 도 남발하고 있습니다.

각 당에서는 지금이라도 당장 인터넷 저작권 단속 법무법인을 없애버리고 정통부 산하에서 공평히 운영하게 하십시오.

지금 법도 자제와 제어위에서 법이지 지금은 무법천지라는 말이 옳습니다. 인터넷 저작권 단속을 속히 국가기관 휘하에 두지 않으면 어린 학생들이 자살하는 사태는 줄곧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어린 학생들은 저작권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이들이 태반인데도 법무법인이 법이라는 이름하에 사정없이 학생들도 상당액의 벌금을 때려버리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지금 어린 학생들과 청소년들에게 부과되는 벌금은 어른들이 상당히 중한 벌금형을 부과했을 때보다 상당할 정도로 과하며 법무법인 역시 인터넷 저작권 단속으로 계도의 목적을 벗어난지 오래 이제 돈벌이 장사용으로 전락한 것이 현실입니다

각당과 정부에서는 강력히 지금의 무법천지인 법무법인을 정리해주길 바랍니다
이대로 가다간 어린학생들이 더 죽어갈지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