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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분양원가 공개 반대-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겸손한 부엉이 | 2007-11-27 09:50:05 | 조회 1052

http://www.usimin.co.kr/17583

어제 제가 올렸던 참여정부 실패론은 공부해라, 자습해라는 질책과 함께 독수공방 신세가 되었군요. 다른 건 다 접고, 노대통령이 시장 원리를 내세우며 분양원가 공개에 반대했던 것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덧글쓰기 | 전체글 57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동자

야자하세요.

07-11-27

겸손한 부엉이

저도 유시민의원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지만, 유의원의 컨텐츠가 현실에 반영되려면 저 같은 모자란? 사람도 이해시키고, 포용해가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동자님이 어떤 분야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아시는 지 모르겠지만, 겸손함은 전혀 찾아 볼 수 없군요^^
유시민 의원에게 그런 단점이 있으면, 지지자들은 그런 점을 보완해 주려고 노력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07-11-27

동자

이게 유시민 이야기인가요?

토론을 하시려면 어바님 정도의 컨텐츠는 가지고 오셔서 토론을 진행해야 반론을 하고 하는 거죠. 님의 의견은 체계적이지가 못합니다. 님의 의견만을 두세줄 던져놓고 나머지는 그냥 어디서 가져 온 거거나 본인이 피동적으로 생각한 거지요,

제가 사회학관련 서적을 추천해드린 이유는 그것입니다. 토론은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떼쓰면 그것은 토론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자 나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니 생각을 말해봐라. 아님 말구. 식 밖에 되지 않는 것이고, 그건 싸우자는 말과 다름없습니다. 그게 님에게 공부하라는 이유의 대부분이지요.

유시민의원에게 단점이 있다. 구체적으로 무슨 단점이 있지요? 모든 토론은 구체적인 사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문장 하나, 단어 하나로는 토론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07-11-27

겸손한 부엉이

노사모에는 이런 댓글조차 달리지 않아서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이곳에서는 해당 사항 없는 모양이죠...
제가 말한 유시민 의원의 단점은 그의 언행에서 겸손함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07-11-27

동자

정치적 상황과 상황판단에 따른 전략전술을 생각해보시죠.

어떤 단어와 수사에서 겸손함이 부족하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구리 뒷다리 답는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부엉이님께 제가 어떤 답글을 드리기 애매한 부분은 부엉이님께서 말씀하시는 상황이 어떤 발언인지 어떤 상황에서 나온 건지, 어떤 부분에서 나온 건지를 말씀하시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유시민의 모든 발언을 말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언행의 겸손함을 말씀하셨는데요. 언행이 안 겸손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고 또한 어떤 상황에서 말씀했는지를 따져보시지요. 모든 작용은 반작용이 있습니다. 그게 법칙입니다. 물리적인 상황이건, 혹은 심리적인 상황이건 반작용을 한 부분도 있을 터이고, 또한 반작용을 바라고 한 상황도 있겠죠, 님의 상황에서는 무조건 모든 문제에 대한 해명을 바라시고 이 글을 올리시고 계신 건가요? 유시민 지지자라고 해서 모든 상황에 대한 해명을 해야되는 의무는 없는 거랍니다. ;)

07-11-27

겸손한 부엉이

제가 워낙 자료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그럼 유시민 의원의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입장은 어떤것이 었나요??

07-11-27

동자

그러니까 그런걸 공부하고 오셔서 말씀하세요. 무조건 알려달라고 하시면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는답니다.

대한민국 개조론부터 서점에서 읽어보심이? ;)

07-11-27

겸손한 부엉이

대한민국 개조론 지금 옆에 있습니다. 몇 페이지에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내용이 있는 지 알려주세요? 저는 한 번 읽고, 지금 차례 다시 살펴봤는데 해당 내용은 찾을 수 없네요^^

07-11-27

동자

아 죄송합니다. 분양원가 공개 부분은 책에 없네요.

뉴스라도 뒤져보시죠?

07-11-27

겸손한 부엉이

노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문제를 이유로 분양원가 공개에 반대하신 것 같네요. 그럼 유의원과 여러분들은 지금도 분양원가 공개에 반대하십니까?

07-11-27

동자

이건 토론의 예의가 아니죠.

지금 토론을 하자는 겁니까, 아니면 시비를 걸자는 겁니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07-11-27

^^

지금 17대 국회의원 중 언행이 겸손한 국회의원 중 한사람입니다.
겸손한 국회의원 호명좀 해보시죠?
비교판단 좀 해보게요

07-11-27

겸손한 부엉이

한나라당 박근혜, 민주신당 윤호중...

07-11-27

동자

부엉이님.

제가 오늘 부엉이님이 원하고 만족하는 답글이 나올 때까지 답글을 달아 드려 볼 터이니, 먼저 이거 하나만 해 주세요. (뭐 회사가 망한지라 회사에서 할일이 없어서 --a)

어떤 기준과 어떤 발언을 바탕으로 유시민 의원과 비교를 하시는건지요?

07-11-27

아름공간

박근혜를 겸손한 국회의원 이라 생각하시는게 진심 이십니까 ? 농담으로 듣겠습니다. 진심이라면 토론의 가치가 더이상 없군요.

07-11-27

유시민은

다른 의원에게 결코 인격 모독을 행한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입에 욕 안달고 댕긴 작자들 있음 나와바라 그러세요...

어느 국정감사날 유시민 의원이 그 전날 자료 살펴보고 챙기는라
이튿날 국감장에서 조금 존 거 가지고
인터넷에서 생난리 부르스를 추더만...정작 유시민은

"어, 떴네..."
이거 참....유시민이가 얼마나 순수할 줄 아시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분명
구연 아기 같을고당~~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 예수

07-11-27

^^

겸손한 부엉이님
가식적인 겸손 좋아하시는 군요..^^

07-11-27

겸손한 부엉이

저같은 범인이야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때 하면서 살아도 큰 문제 없지만, 유시민 의원과 같이 사회에 의미있는 일을 하고자 하는 분은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식적인 겸손과, 항상 상대방을 배려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항상 분명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07-11-27

동자

어떤 기준으로 어떤 발언으로 구분되는 거죠? 님의 주장의 중심을 모르겠네요.
주장의 중심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는 말 돌리고 말 다른데로 하는건 토론의 기본이 아니라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아주 경멸하는 스타일입니다.

07-11-27

겸손한 부엉이

제가 여러분들처럼 유시민의원에 열광적이었던 사람도 아니고, 또 제가 어떤 예를 찾아 들으면 동자님은 그건 노무현 대통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또 당선 뒤에는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한 행동이었다고 말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지금까지의 언행은 그런 식으로 이해한다 하더라고, 중요한 건 앞으로 입니다. 지금 길거리에 나가 유시민이란 의원 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고 묻는다면 아마 일등이 건방짐일 것입니다. 저도 잘은 알지 못하지만 유의원의 진짜 품성이 건방짐과는 거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유의원이 앞으로 그 열성지지자들과 함께 사회에 옳은 소리만 던지며 사는 데 만족하신 다면, 이러한 일반 대중의 편견에 신경쓸 필요도 없겠죠. 하지만 당장 내년에 총선에 출마하시고, 자신의 컨텐츠를 현실에 반영하려 노력하실 것 아니신가요? 그러한 편견을 깨려면 유의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좀 얼뜨기 같은 저 같은 사람도 품고 가야 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07-11-27

동자

님은 절대 얼뜨기가 아닙니다.

건방짐인데, 그걸 어쩌라는 겁니까. 제가 나서서 아 그거 아니다 라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유의원님이 해야 될 문제고, 그것에 대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고로, 유의원의 성격이 바뀌어야 한다? 저 개인적으로는 별로 그렇지 않은지라 패스.

님을 품고 안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님은 목적을 가지고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 목적이 아니신가요? 문국현에 대한 비판적 지지. 그 비판적 지지에 대해서 저는 반대를 밝혔고, 그 이유를 상세히 밝혔습니다. 그러니 님은 다른 문제로 이동을 했지요. 제 대답은 공부하세요. 라고 나왔구요.

원하신다면 토지공개념 및 분양원가공개에 대해서 님께 아주 긴 글로 경제학 논리를 양념삼아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안 하고 있습니다. 이유요? 귀찮기도 하고, 님의 논지가 도데체 뭔지를 모르겠거든요. 논지를 밝히십시요. 논지를 밝혀야 동의를 해 드리든 아니면 반론을 해 드리든 할 꺼 아니겠습니까? 논지에는 근거와 목적이 들어가야 함도 잊지 마십시요.

그리고 님은 절대 얼뜨기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07-11-27

아름공간

유의원이 건방져 보이는것은 기득권에 대한 가차없는 독설 때문입니다. 부엉이님이 사람을 평가할때 다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판단하시려 하는 것은 오류입니다. 물론 노통같은 거대한 산이 그의 뒤에 있으니 호랑이 믿고 까부는 토끼처럼 보일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노통의 행위를 일방적으로 비난 하는 사람들로부터 그가 존경하는 노통을 보호하기위해 그리 했을 뿐입니다. 한가지로 누군가를 매몰시키려는 기도에 대한 방어책일 뿐이죠.

대한민국 개조론을 읽으시면서 세인들이 말하는 건방짐을 찾으실수 있습니까 ? 누구한테 건방져 보이는가를 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07-11-27

아름공간

노대통령의 분양원가공개 반대는 분명한 팩트입니다. 그렇지만 어느정권이 들어와도 분양원가공개 쉽지 않으리라 판단합니다. 노대통령이 공약한것중 많은걸 못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것이 단 오년만에 이루어지기는 무척 어려운게 사실이라는 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단 오년만에 국가의 체질을 바꿀수 있는 것은 신이거나 독재자만 가능한 일 입니다. 대한민국은 세속주의 국가고 반독재를 표방하는 국가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대통령 입에서 나오는 말이 모두 현실화 되기를 바라는것은 어쩌면 순진한 것이죠. 얼마나 많은 반대가 도사리고 있으리 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대한민국의 위정자를 이해할수 있을 것입니다.

부엉이님이 지지하시는분은 결코 신이 될수 없습니다. 설사 정권 잡더라도 노대통령 반이라도 하면 잘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건 노대통령이 모든 권위를 놓으므로서 모든 권력집단의 일사분란함이 사라졌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부엉이님이 지지하시는 분이 권위타령 하던데 저는 위정자가 권위 같은거 갖는거 아주 싫어합니다.

솔직히 노대통령 한테 불만 많습니다. 민주정권 이라 하지만 청와대 근처엔 전경들과 전경 버스들이 5년내내 서있습니다. 민주정권 조차도 전경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편안히 정무를 볼수 없는게 현실입니다. 하물며 권위 찾는 양반이 정권 잡으면 지금 전경의 두배는 되야 할것입니다.

분양원가공개 저도 찬성합니다. 그러나 그리 쉽지 않으리라는 것도 압니다. 이미 노대통령 임기는 끝나갑니다. 새로운 정권에 그것을 기대해 보겠지만 제가 보기엔 공개할사람 한명도 없다는데 절망할 뿐입니다.

07-11-27

겸손한 부엉이

참여정부가 여러가지 이유로 힘들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원가공개를 했고, 시장에 긍정적 시그널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문국현후보의 대표공약입니다. 저는 이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비정규직 동일 노동 동일 임금과 같은 누가 봐도 당연한 일에 이런 저런 핑계를 대는 것을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07-11-27

아름공간

분양원가 공개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 아파트 값의 폭리를 방지 하자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세훈이 공개해서 아파트값 내려 갑니까 ? 한마디로 조족지혈 일 뿐이지요.

07-11-27

시적모험

대통령에 대해 이해한다는 것은, 그 개인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그 나라에 대한 이해죠.

07-11-27

시간의진실

http://www.president.go.kr/cwd/kr/archive/archive_view.php?meta_id=speech&id=f51821699b3a33ac2898cbbb <- 여성시대 출현 : 노대통령 분양가 공개에 대한 말씀

◎ 노무현 대통령 : 아마 제일 중요한 일들을 딱 이렇게 집어서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짜고 나왔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짜고 나왔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안 짜고 나와도 그것 말고 또 말할 게 뭐 있냐, 있겠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뭐 있냐 이런 생각에서 짜고 나온 건 아닌가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노인과 요양문제인데요. 우리나라의 공공의료시설이 한 12~3%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민간병원이죠. 그런데 이게 전부 모든 것을 시민들 시장에 맡긴다고 하는 미국에서도 공공의료시설이 한 30% 정도 됩니다. 전체 의료기관의 30%는 공공의료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 늘려서 나갈 겁니다. 나가는데, 그 중에서도 노인요양병원 이런 문제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병상이 전부 일반 병원의 병상이기 때문에 입원을 하게 되면 굉장히 비싸게 치게 돼 있습니다. 치게 돼 있으니까 입원할 엄두를 못 내요. 그래서 요양병원을 따로 해야 됩니다. 요양병원은 아주 일반 병원보다는 비용을 훨씬 줄일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요양병원을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야 되고, 지금 이것은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원이 중형 종합병원이 경쟁이 안 돼서 사업이 잘 안 되고 하는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인수해 가지고 이것을 요양병원으로 바꾸는 방법, 그러나 이것도 어느 정도 형편이 되는 사람이 가는 것이죠. 형편이 되는 사람이 가는 것이고 그 형편도 안 되는 사람은 집에서 출장해서 도와주는 사람들, 형편이 아주 어려운 사람에게는 해당이 안 되겠지만 그 다음에는 국가가 하고 있는 시설보호인데 시설보호의 수준을 높이려고 합니다. 지금 시설에 가면 마치 무슨 수용소처럼 돼 있는 이런 데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런 것이 보도되고 하니까 보내기가 그렇고 한데 노인들을 돌볼 수 있는 병원을 특별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전부터 하던 대로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팀이 만들어져 가지고 계속 연구하고 조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풀릴 거라고 이렇게 예측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탁아 말씀하셨는데 요새는 그 시기도 아이를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보육이라고 말을 하죠. 그냥 아이만 맡겨놓는 게 아니고 보육까지 한다 해서 보육이라고 하는데 탁아나 보육이나 비슷한 거긴 합니다만 그렇습니다만, 그런데 이것은 참여정부가 가장 역점을 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금년도 예산이 보육 부분에 한 4천 억, 작년보다 많이 늘려서 4천 억 정도인데 내년엔 6천 억으로 올라갑니다. 말하자면 50% 예산이 성장합니다. 예산이 우리 평균 성장이 한 6% 증가율, 6~7%인데 이 부분은 50% 증가시키니까 엄청나게 증가시킨 것이죠. 이건 100%라도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돈부터 먼저 안 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닭장을 지어놓고 병아리를 사와야 되듯이 학교를 지어놓고 학생을 모집해야지 학생부터 모집한다고 교육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순서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정부가 이건 돈으로 될 수 있는 일은 다 지원해서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7만 명 정도가 혜택을 받는데 41만 명으로 일반적으로 늘어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책임지겠습니다. 공약도 그렇게 했고요. 어제 이 얘기를 또 했는데 어제 회의할 때 이건 미래사회위원회에서 하는데 보육원에 보낼 때까지 출산으로부터 보육원에 보낼 때까지 이 사이를 어머니가 감당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특히 모유수유를 하면서 키운다고 하면 특별한 보살핌이 없이는 아이 낳을 엄두를 못 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이를 연결시키는 것으로 이걸 확장하자. 물론 그전에도 하고 있지만 지금 아주 미미한데 그래서 출산으로부터 보육까지로 프로그램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보육에서 출산까지 늘렸습니다. 늘려 가지고 전체로 어떤 뒷받침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인터넷이나 어디나 한번 쭉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시면 나한테 맡는 게 뭔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주택문제죠. 주택 문제인데 참 아까 내가 아이 낳기 싫어한다고 하는데 교육문제, 그야말로 사교육비 그 부분은 대폭 줄여드리겠습니다. 학교 안에서 사교육까지 학교 안에 다 끌어들여서 지금 낳는 아이들은 사교육 문제 때문에 골치 아프지 않게 지금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야 어쩔 수 없지만 지금 낳는 아이들은 절대로 사교육비 걱정 안 할 겁니다. 그건 학교 안에서 다 해결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택 문제인데요. 주택은 제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정부에서 현재까지 로는 제법 한다 싶은 거죠. 과연 어떻게 갈 거냐. 제도를 완전히 고쳐서 집값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 없도록 하겠습니다. 90년도 그때 집값 88년, 89년에 집값이 두 배 뛰었는데 90년에 두 배 또 한번 쳐 올려 버렸거든요. 그때 자살하고 한 사람 많고 전부 변두리로 어디로 밀려 나가고 그때 엑서더스까지 났죠. 그것이 전체 경제가 잘 되기 위해서 소수의 사람이 희생을 당한 것이면 또 별 문제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택 값 높으면 전체 경제도 될 수가 없어요. 인건비가 높아지니까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전체 경제를 위해서나 주택 없는 사람들 위해서나 반드시 잡겠습니다. 참 해결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에는 아직도 택지를 정부가 싸게 공급하고 싸게 짓게 하고 임대주택도 많이 지을 수 있습니다. 들어올 사람이 없고 서울과 수도권은 지을 땅이 없고 땅이 없고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천정부지로 올라가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정부로서는 정말 지난한 과제입니다. 지난한 과제이기 때문에 어떻든 이것은 큰 틀에서의 균형발전 같은 그런 방향으로 해석해보겠습니다. 어떻든 토지, 주택, 하여튼 투기만이라도 철저하게 막아서 서울 같은 데는 한계가 있지만 적어도 투기가 돼서 수요공급에 관계없이 땅값이, 집값 땅값 오르는 이건 꼭 막아낼 생각입니다.

07-11-27

http://www.president.go.kr/cwd/kr/archive/archive_view.php?meta_id=speech&id=f51821699b3a33ac2898cbbb <- 여성시대 출현 : 노대통령 분양가 공개에 대한 말씀

◎ 노무현 대통령  : 아마 제일 중요한 일들을 딱 이렇게 집어서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짜고 나왔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짜고 나왔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안 짜고 나와도 그것 말고 또 말할 게 뭐 있냐, 있겠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뭐 있냐 이런 생각에서 짜고 나온 건 아닌가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노인과 요양문제인데요. 우리나라의 공공의료시설이 한 12~3%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민간병원이죠. 그런데 이게 전부 모든 것을 시민들 시장에 맡긴다고 하는 미국에서도 공공의료시설이 한 30% 정도 됩니다. 전체 의료기관의 30%는 공공의료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 늘려서 나갈 겁니다. 나가는데, 그 중에서도 노인요양병원 이런 문제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병상이 전부 일반 병원의 병상이기 때문에 입원을 하게 되면 굉장히 비싸게 치게 돼 있습니다. 치게 돼 있으니까 입원할 엄두를 못 내요. 그래서 요양병원을 따로 해야 됩니다. 요양병원은 아주 일반 병원보다는 비용을 훨씬 줄일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요양병원을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야 되고, 지금 이것은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원이 중형 종합병원이 경쟁이 안 돼서 사업이 잘 안 되고 하는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인수해 가지고 이것을 요양병원으로 바꾸는 방법, 그러나 이것도 어느 정도 형편이 되는 사람이 가는 것이죠. 형편이 되는 사람이 가는 것이고 그 형편도 안 되는 사람은 집에서 출장해서 도와주는 사람들, 형편이 아주 어려운 사람에게는 해당이 안 되겠지만 그 다음에는 국가가 하고 있는 시설보호인데 시설보호의 수준을 높이려고 합니다. 지금 시설에 가면 마치 무슨 수용소처럼 돼 있는 이런 데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런 것이 보도되고 하니까 보내기가 그렇고 한데 노인들을 돌볼 수 있는 병원을 특별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전부터 하던 대로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팀이 만들어져 가지고 계속 연구하고 조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풀릴 거라고 이렇게 예측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탁아 말씀하셨는데 요새는 그 시기도 아이를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보육이라고 말을 하죠. 그냥 아이만 맡겨놓는 게 아니고 보육까지 한다 해서 보육이라고 하는데 탁아나 보육이나 비슷한 거긴 합니다만 그렇습니다만, 그런데 이것은 참여정부가 가장 역점을 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금년도 예산이 보육 부분에 한 4천 억, 작년보다 많이 늘려서 4천 억 정도인데 내년엔 6천 억으로 올라갑니다. 말하자면 50% 예산이 성장합니다. 예산이 우리 평균 성장이 한 6% 증가율, 6~7%인데 이 부분은 50% 증가시키니까 엄청나게 증가시킨 것이죠. 이건 100%라도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돈부터 먼저 안 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닭장을 지어놓고 병아리를 사와야 되듯이 학교를 지어놓고 학생을 모집해야지 학생부터 모집한다고 교육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순서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정부가 이건 돈으로 될 수 있는 일은 다 지원해서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7만 명 정도가 혜택을 받는데 41만 명으로 일반적으로 늘어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책임지겠습니다. 공약도 그렇게 했고요. 어제 이 얘기를 또 했는데 어제 회의할 때 이건 미래사회위원회에서 하는데 보육원에 보낼 때까지 출산으로부터 보육원에 보낼 때까지 이 사이를 어머니가 감당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특히 모유수유를 하면서 키운다고 하면 특별한 보살핌이 없이는 아이 낳을 엄두를 못 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이를 연결시키는 것으로 이걸 확장하자. 물론 그전에도 하고 있지만 지금 아주 미미한데 그래서 출산으로부터 보육까지로 프로그램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보육에서 출산까지 늘렸습니다. 늘려 가지고 전체로 어떤 뒷받침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인터넷이나 어디나 한번 쭉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시면 나한테 맡는 게 뭔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주택문제죠. 주택 문제인데 참 아까 내가 아이 낳기 싫어한다고 하는데 교육문제, 그야말로 사교육비 그 부분은 대폭 줄여드리겠습니다. 학교 안에서 사교육까지 학교 안에 다 끌어들여서 지금 낳는 아이들은 사교육 문제 때문에 골치 아프지 않게 지금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야 어쩔 수 없지만 지금 낳는 아이들은 절대로 사교육비 걱정 안 할 겁니다. 그건 학교 안에서 다 해결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택 문제인데요. 주택은 제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정부에서 현재까지 로는 제법 한다 싶은 거죠. 과연 어떻게 갈 거냐. 제도를 완전히 고쳐서 집값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 없도록 하겠습니다. 90년도 그때 집값 88년, 89년에 집값이 두 배 뛰었는데 90년에 두 배 또 한번 쳐 올려 버렸거든요. 그때 자살하고 한 사람 많고 전부 변두리로 어디로 밀려 나가고 그때 엑서더스까지 났죠. 그것이 전체 경제가 잘 되기 위해서 소수의 사람이 희생을 당한 것이면 또 별 문제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택 값 높으면 전체 경제도 될 수가 없어요. 인건비가 높아지니까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전체 경제를 위해서나 주택 없는 사람들 위해서나 반드시 잡겠습니다. 참 해결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에는 아직도 택지를 정부가 싸게 공급하고 싸게 짓게 하고 임대주택도 많이 지을 수 있습니다. 들어올 사람이 없고 서울과 수도권은 지을 땅이 없고 땅이 없고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천정부지로 올라가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정부로서는 정말 지난한 과제입니다. 지난한 과제이기 때문에 어떻든 이것은 큰 틀에서의 균형발전 같은 그런 방향으로 해석해보겠습니다. 어떻든 토지, 주택, 하여튼 투기만이라도 철저하게 막아서 서울 같은 데는 한계가 있지만 적어도 투기가 돼서 수요공급에 관계없이 땅값이, 집값 땅값 오르는 이건 꼭 막아낼 생각입니다.

동자

부엉이님.

님의 글을 검색하다 보니 한가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님은 지금 님의 지적 유희를 위해서 여쭤 보시는 건가요? 아니라면 문국현 후보의 지지를 위해서 여쭤 보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 님의 글을 검색해 본 결과는 어느 것인지 모르겠다. 입니다.

지금의 토론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님은 일단 문국현 지지를 호소하러 들어 오신 것 같은데, 포커스는 분양원가공개에 맞춰져 있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문국현 지지 호소를 위해서 쓰시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문국현 후보의 공을 말씀하셔야죠.

제가 누누히 사회학을 말하는 이유는 그 안에 있는 이론 중 세력 변화에 있어서 해당 세력이 어떤 스탠스로 취해져 있는지, 어떤 부분을 바뀌어져 왔는지에 대한 고찰을 위해서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꼬우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런 식의 질문으로는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토론이 이루어지게끔 하려면 자신의 논지를 말하고 상대의 논지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님의 스탠스는 지금 자신의 논지를 말하지 않고, 남의 논지만을 말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싸이트에서 자주 쓰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문빠들이 욕을 무데기로 먹는 겁니다.

07-11-27

겸손한 부엉이

저는 여러분들처럼 열성적이지는 않았지만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를 좋아했고, 지금도 일반 여론보다는 참여정부에 애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사이트를 처음 찾은 건 문국현 후보의 지지를 이끌어 내려고 온 것이 맞습니다. 가벼운 글도 올리고, 댓글 올라오는 것도 보고, 다른 분들이 쓰신 글도 보면서 제 얇은 지식과 정보 부족한 글솜씨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힘들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도 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여러분들이 옳았고, 여러분들의 힘으로 세상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분명 시행착오가 있었고 반성할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문후보님의 지지 여부를 떠나, 여러분들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과연 여러분들과 유의원이 앞으로 계속 우리나라에 의미있는 정치세력으로 남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에...답답한 마음에 글을 쓰고 있습니다.

07-11-27

아름공간

답답하긴 마찬가지지요. 딴나라 후보는 아무리 공격 받아도 35%는 유지 할겁니다. 문제는 부엉이님이 지지하시는분이 35%를 넘어설 확률이 거의 없다는 거지요. 모든것은 가능성에의 투자입니다. 아무리 그분이 옳다해도 가능성 없음은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옳지 못해도 좀더 가능성 있는곳에 열정을 쏟아야 한다는게 제 지론입니다. 이쪽은 패배해도 야당이라도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쪽은 패배하면 소멸입니다. 이것을 인지 하셔야 합니다. 분열을 획책 하는것은 댁같은 분들입니다. 그분의 지지율 상승 1%는 딴나라 후보 승리의 확률 10%를 높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07-11-27

겸손한 부엉이

아무도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아름공간님은 문후보님이 소멸하리라 보시고, 전 범여권이 소멸 내지는 그에 준하는 해산이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누가 맞는 지는 시간이 알려주겠지요^^

07-11-27

아름공간

이제 차이를 인정하시는군요. ㅎㅎ

07-11-27

동자

좋습니다. 변화할 필요성이 있다면 변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성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님의 포커스는 문후보에 맞춰 있다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전 그 부분에 대해서 님께 반론했습니다. 그 부분이 왜 틀린건지,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서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

토론이라는 것은 님의 품성이나 심성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의 소통입니다. 그 소통은 일정한 rule이 있습니다. 변화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런 말을 듣는 동안 늘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룰을 변화시키려면 자신이 생각하는 룰과 그 사람이 생각하는 룰을 정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그것이 제가 어바님의 댓글과 님의 글을 차별대우(?)하는 이유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의문이 생기시고 의문을 풀으려고 하시는 부분은 좋습니다. 그러나, 유시민과 그를 좋아하는 '세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그를 왜 좋아하는지를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치와 사람 사는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내 페이스가 있으면 남의 페이스가 있습니다. 그 페이스가 충돌할때는 둘 중 하나입니다. 싸우거나, 합의하거나. 그러나, 그 내부에서도 분명한 것은 서로를 모르는 상태에서 토론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공부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이유입니다. 어떤 사람의 공과 과를 말씀하시려면, 그 사람이 어떤 철학이고 어떤 생각으로 행동을 하는지, (웹에서는 이걸 유저 행동 패턴이라고 합니다) 그것부터 먼저 생각하시고 글을 써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사람은 어떤 순간에도 자신과 다른 생각이 있다면 그 사람과 논쟁을 할 수 있고 충돌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말하는 것이라면,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혹은 그 사람을 바꾸는 것이라면 아는 것보다 더 힘들고 그것을 하기 위해선 자신의 생각에 대한 정확한 논점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토론이 가능합니다.

전 부엉이님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상태로는 토론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07-11-27

좋습니다. 변화할 필요성이 있다면 변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성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님의 포커스는 문후보에 맞춰 있다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전 그 부분에 대해서 님께 반론했습니다. 그 부분이 왜 틀린건지,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서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

토론이라는 것은 님의 품성이나 심성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의 소통입니다. 그 소통은 일정한 rule이 있습니다. 변화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런 말을 듣는 동안 늘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룰을 변화시키려면 자신이 생각하는 룰과 그 사람이 생각하는 룰을 정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그것이 제가 어바님의 댓글과 님의 글을 차별대우(?)하는 이유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의문이 생기시고 의문을 풀으려고 하시는 부분은 좋습니다. 그러나, 유시민과 그를 좋아하는 '세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그를 왜 좋아하는지를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치와 사람 사는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내 페이스가 있으면 남의 페이스가 있습니다. 그 페이스가 충돌할때는 둘 중 하나입니다. 싸우거나, 합의하거나. 그러나, 그 내부에서도 분명한 것은 서로를 모르는 상태에서 토론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공부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이유입니다. 어떤 사람의 공과 과를 말씀하시려면, 그 사람이 어떤 철학이고 어떤 생각으로 행동을 하는지, (웹에서는 이걸 유저 행동 패턴이라고 합니다) 그것부터 먼저 생각하시고 글을 써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사람은 어떤 순간에도 자신과 다른 생각이 있다면 그 사람과 논쟁을 할 수 있고 충돌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말하는 것이라면,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혹은 그 사람을 바꾸는 것이라면 아는 것보다 더 힘들고 그것을 하기 위해선 자신의 생각에 대한 정확한 논점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토론이 가능합니다.

전 부엉이님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상태로는 토론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겸손한 부엉이

우리나라에 동자님 토론할 정도의 어바님 수준의 전문성을 가지고 이런 곳에 글을 올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 지 궁금합니다. 또 저같이 전혀 다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이 공부해서 그 수준을 맞출 필요가 있느냐도 의문이구요...보건의료 분야에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도 공부해 가며 토론할 용의가 있습니다. 동자님이 수준을 맞춰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내용을 어렵게 말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 내용을 쉽게 풀어 말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지요. 동자님과 같은 분들이 쉬운 말을 사용해 저같은 사람을 설득하려고 노력하시지 않는다면 지금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참여정부 지지세력의 미래는 밝지 않을 것 같습니다.

07-11-27

아름공간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articleid=2007112710142375301&linkid=20&from=rank

요 기사 한번 읽어보시고 감상을 적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자 아버지의 비정규직 딸들은 가짜 비정규직 일뿐이죠. ㅎㅎ

07-11-27

겸손한 부엉이

저도 약간 실망감이 드는 건 인정하지만, 문국현의 핵심 가치가 손상 받을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유시민 의원님도 국민연금 체납했던 실수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실수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7-11-27

아름공간

변호를 안하시는 것에 호감이 가는군요. 딸들의 비정규직을 이유로 비정규직의 아픔을 이야기하려 한것은 실수라고 하기엔 좀 그렇죠. 그동안 그분 지지자분들이 딸들이 비정규직이라고 엄청 띄웠었거든요.. ㅎㅎ

07-11-27

시적모험

여러분? 오늘 점심 메뉴론 감자탕이 어떻겠습니까?

07-11-27

부세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싫어용,,점심은 간단하게.....

07-11-27

동자

부세쳐님. 감자탕 사주세요

[튄다]

07-11-27

수구나무

우연히 들렸다 토론 내용을 재밌게 보았는데...
동자님 여자분 인것 갔고 너무 냉정해 보입니다 ~
더구나 시민형님의 이미지가 칼. 냉정함인데..
이렇게 지지자 분까지 냉정해 보이면 어떡합니까.. ?

지나가다 아타까운 마음에 ....
둥굴게 둥굴게.. 요번 시민형님이 많이 애쓰셨는데..

동자님 앞으로는 좀 부드럽게 화이팅 ~~^^

07-11-27

동자

헉;; 저 남잔데요 -ㅅ-;;;;; 제가 요즘 날카로워 진 일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ㅅ-;

07-11-27

눈팅회원

겸손한 부엉이/ 부엉이님은 스타일과 겸손함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겸손이란 세계와 현상에 대한 이해 범위가 한계가 있음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흔히 일상에서 나를 낮추는 것도 작은 범위의 겸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경우에도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상대가 국민이고 섬겨야 하는 대상이라면 자신을 낮춰야 하지만, 상대가 불합리한 행위를 남발하는 집단이나 개인이라면 자신을 낮추는 것이 겸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타인을 대하는 스타일로 보면 됩니다. 유시민 의원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선량한 시민을 향해서 고압적인 태도를 보인 적이 있습니까? 아마도 없을 겁니다.

유시민 의원의 경우에 더 넓은 세계에 대해서 항상 지적인 겸손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선택에는 늘 여러 상황이나 문맥을 고려하는 흔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노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노무현 대통령이 말이 많을까요? 그것은 국민을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상황의 복잡성을 드러내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인식의 한계가 있음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님이 겸손하다고 인정하는 박근혜 의원의 경우를 봅시다. 박근혜씨는 타인을 대하는 스타일이 좋습니다. 부드럽고 훈련된 매너를 보이죠. 박근혜의 경우에 그가 소속된 집단에서 적대적이고 불합리한 대접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한나라당 안에서 박근혜의 인격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사람은 거의 이재오가 유일한데, 박근혜가 아닌 다른 사람들로부터 작살이 났습니다. 우월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박근혜씨가 개인이 가진 지식과 인식의 한계에 대해서 겸손한 태도를 보인 적이 있습니까? 박근혜씨가 대통령을 인신 모욕한 발언을 한 번 보십시오. 노대통령은 나쁜 대통령이다라고 한 발언의 맥락을 보면, 노대통령의 행위에 대한 어떤 성찰도 없습니다. 바로 공격하죠. 박근씨의 별명이 왜 백단어 공주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무지와 무식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는 오만함에서 온 겁니다. 재정 정책과 세금 인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오만함이 바로 박근혜씨입니다. 박근혜의 겸손은 단지 가시적인 스타일뿐입니다. 님이 그것을 겸손하다고 좋아한다면, 님은 단지 그 스타일을 좋아하는 것이죠. 그 점을 인식하고 유시민을 비판하시길 바랍니다.

07-11-27

겸손한 부엉이/ 부엉이님은 스타일과 겸손함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겸손이란 세계와 현상에 대한 이해 범위가 한계가 있음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흔히 일상에서 나를 낮추는 것도 작은 범위의 겸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경우에도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상대가 국민이고 섬겨야 하는 대상이라면 자신을 낮춰야 하지만, 상대가 불합리한 행위를 남발하는 집단이나 개인이라면 자신을 낮추는 것이 겸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타인을 대하는 스타일로 보면 됩니다. 유시민 의원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선량한 시민을 향해서 고압적인 태도를 보인 적이 있습니까? 아마도 없을 겁니다.

유시민 의원의 경우에 더 넓은 세계에 대해서 항상 지적인 겸손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선택에는 늘 여러 상황이나 문맥을 고려하는 흔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노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노무현 대통령이 말이 많을까요? 그것은 국민을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상황의 복잡성을 드러내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인식의 한계가 있음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님이 겸손하다고 인정하는 박근혜 의원의 경우를 봅시다. 박근혜씨는 타인을 대하는 스타일이 좋습니다. 부드럽고 훈련된 매너를 보이죠. 박근혜의 경우에 그가 소속된 집단에서 적대적이고 불합리한 대접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한나라당 안에서 박근혜의 인격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사람은 거의 이재오가 유일한데, 박근혜가 아닌 다른 사람들로부터 작살이 났습니다. 우월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박근혜씨가 개인이 가진 지식과 인식의 한계에 대해서 겸손한 태도를 보인 적이 있습니까? 박근혜씨가 대통령을 인신 모욕한 발언을 한 번 보십시오. 노대통령은 나쁜 대통령이다라고 한 발언의 맥락을 보면, 노대통령의 행위에 대한 어떤 성찰도 없습니다. 바로 공격하죠. 박근씨의 별명이 왜 백단어 공주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무지와 무식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는 오만함에서 온 겁니다. 재정 정책과 세금 인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오만함이 바로 박근혜씨입니다. 박근혜의 겸손은 단지 가시적인 스타일뿐입니다. 님이 그것을 겸손하다고 좋아한다면, 님은 단지 그 스타일을 좋아하는 것이죠. 그 점을 인식하고 유시민을 비판하시길 바랍니다.

시적모험

--b 굳.

07-11-27

동자

--b 굳.2

오늘 흥분해서 말을 제대로 못했는데 명쾌하게 정리해주시네요..
역시 내공 높으신 고수분들이 대따마나요 --b

07-11-27

겸손한 부엉이

제가 유시민의원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데...그냥 님의 말씀대로 일반인들 사이에 퍼져있는 박근혜의 겸손한 스타일에 대해 말씀드린 겁니다. 또 전 유시민 의원의 약간의 건방짐 스타일에 호감을 느끼는 사람 중 하나구요. 그리고 저 사학법과 관련해서 박근혜 무지 싫어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은 다 드린 것 같구요. 얇은 지식과 정보로 수준 미달의 글을 올려 분란만 일으켜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가끔씩 들러 눈팅(이 말도 여기 와서 처음 배운 말입니다.)해도 되겠죠....
마지막으로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저희 문국현 후보에게 애정어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유시민의원 계속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항상 건강하십시오.
담배 피우시는 분들 빨리 끊으시구요^^

07-11-27

아름공간

그건 겸손이라 말할수 없는거지요.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여성을 공격하는것이 금기시 되어 있는 나라 입니다. 거기에 부응하여 조신한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한것이죠. 진짜 겸손한 스타일은 권위로 억누르려 하지 않는답니다.

07-11-27

더불어

아름아 난 게시판에 싸가지 없는 뇬은 욕 존나하는데 그럼 않 되니?

07-11-27

아름공간

그건 금기를 깨는 것이지요. 아주 심각한 페미들만 빼고는 ...

07-11-27

더불어

그럼 쫏겨나니.

07-11-27

아름공간

해보면 알지요.

07-11-27

더불어

아름 왜 GSG학파 학회지에 글 않써?

07-11-27

더불어

야들아 오랜만에 다 읽어 보다.
부엉이님은 유빠가 될 자질이 있다.

동자는 다름이 같음으로 이행되는 과정을 완급과 인내로 맞이하고
아름아 GSG해체 할까?

분양원가공개를 왜 노무현이 반대하는가?
이유는 딱 하나다.
시장졍제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물론 정치적 판단도 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없다.

만일 의사들의 노임단가를 행위별로 공개하라고 요구했다고 하자.
그럼 부엉이는 공개할 건가?
못하지.
왜 그건 인정되온 의료산업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이다.
의사의 직업윤리니 의료산업의 시장원리나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부엉이님은 괜찮은 분은 같다.
성실. 진정, 헌신, 인내, 측은지심이 느껴진다.

07-11-27

겸손한 부엉이

시장이 항상 완전경쟁에 가까운 조건이 조성되고, 합리적으로 기능한다면 시장 원칙에 맞기는 것이 정답이지만, 이런 조건이 불가능한 부분에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 영역이 주택 공급과 의료 영역이 아닌가 합니다. 이들 시장은 항상 공급자가 수요자보다 우월한 지위에서 가격이나 공급을 조절할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에는 분양원가 공개와 같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료 분야에서도 규제가 필요한 데, 여기에는 원가 공개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의사 유발 수요란 것이 있기 때문이죠...즉 의사가 환자 한명을 보면 받을 수 있는 수입이 줄어들면 의사는 자신의 수입을 유지하기 위해 가능한한 환자수를 늘리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에서 감기약을 2일분밖에 처방 안해주는 것이나, 허리 아파 병원에 가면 수술을 받을 가능성이 많은 이유가 바로 의사유발수요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행위별 수가제 아래서 수가를 깍아 의료비를 줄이는 데는 예방적 접근이 미흡해 지는 것과 과잉 진료등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대안은 인두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환자 한명 보는 데 얼마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차 의사 한명에게 관리해야 하는 환자수를 정해주고, 이 의사가 이들의 건강을 종합적으로 관리해 주면, 정부가 이들에게 일정 수입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쉽게 말해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지요. 의사 사회에서도 이의 필요성에는 대부분 공감하지만 각과 별로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해서 아직 공론화 되지는 못하고 있는데, 유시민 의원이 보건복지부 장관도 하셨으니 여러분도 이런 의료분야의 개혁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7-11-27

짜장면짬뽕

대통령도 분양원가 공개하라고 명령한걸로 알고 있는데 주공, 토공에서 미적거리면서 유야무야 얼버무리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노무현 대통령께서 분양원가 공개 공약까지는 지키고 정권이양을 했으면 합니다.

07-11-27

더불어

유언비어
않 하셨다.
분양원가공개는 당이 만든 거지 노무현대통령공약이 아니다.

07-11-27

짜장면짬뽕

"참여정부는 부동산과 관련해서 규제한 게 하나도 없다. 대통령이 작년 10월에 분양원가를 공개하라고 했지만 공개된 적이 1년이 지나도 공개된 적이 없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도 법을 만들어서 금년 9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는데 다들 예외규정을 둬서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고 있다.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도 하나도 시행된 게 없고, 지방은 이미 규제를 다 풀어줘서 분양권 거래를 자기들 맘대로 할 수 있도록 해줬다. 지금 한 가지 있는 게 자기 소득에 걸맞게 대출해주는 대출 규제인데, 그걸 또 풀어달라는 것이다. 그런 규제를 풀어서 소비자가 높은 분양가로 분양받아서 결국 미분양에 대한 모든 책임을 소비자에게 떠넘기자는 얘기다. 건설업자와 보수언론들이 그런 논조로 미분양을 통해 정부가 규제를 풀라고 하는 건 결국 소비자에게 바가지를 씌우자, 정부와 건설업자의 책임을 소비자에게 떠넘기자는 얘기다."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677195

2007년 11월 22일자 노컷뉴스에서 김헌동씨가 말한 바로 보면
2006년 10월에 노무현 대통령이 분양원가를 공개하라고 주공 및 토공에 명령했습니다.
주공, 토공이 대통령 말을 씹고 있는걸로 보입니다...

0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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