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비서실은 21일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민주정부 재임기간 동안 정치, 경제, 사회, 외교·안보 등 각 분야의 발전상을 정리한 ‘선진국 도약의 10년’ 자료를 펴냈다. 이 자료는 한나라당 정책위원회가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한 ‘잃어버린 세월’ 주장에 대한 대통령비서실 차원의 반론이다. 21일은 우리나라가 IMF 구제금융 신청을 한 지 10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하다.
지난 10년의 성과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외환위기로 무너진 나라를 정상궤도에 올리고 선진국 문턱까지 진입시킨 10년’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성장률, 수출, 1인당 국민소득, 주가, 외환보유고, 복지재정 등 올라가야 할 지표는 대부분 올라가고 부도율, 실업률, 신용불량자수 등 내려가야 할 지표는 대부분 내려갔다. 민주주의는 괄목할만한 수준으로 발전했고, 북핵문제로 우여곡절을 겪긴 했지만 일관된 원칙을 지킨 결과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길이 열리기 시작했다.
사실이 이런데도 국가부도의 원인을 제공한 정당이 ‘잃어버린 10년’을 주장하는 것은 몰염치하고 무책임하다. ‘잃어버린 10년’이 있다면 그것은 지난 10년이 아니라 외환위기 이전 10년(1988∼1997년)일 것이다. 한나라당의 전신인 민자당·신한국당 정부는 정경유착·정부주도형 경제시스템을 개선하지 못하고 인위적 경기부양을 반복해 경제체질을 허약하게 만들었다. 준비되지 않은 자유화·세계화로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한편, 대결적 남북관계로 한반도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외환위기는 이런 문제들이 누적돼 만들어진 결과였다.
현재 국민들은 고용 없는 성장, 양극화, 노후불안, 교육문제 등 외환위기 극복, 선진국 진입과정에서의 구조적 변화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다. 성장일변도, 수구냉전주의 등 과거로 회귀하는 국가전략으로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 사회복지 효율성 제고, 인적자원 강화 등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반성장, 사회투자 국가 비전만이 이에 대한 근본해결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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