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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님 이게 내 진짜아이디입니다.
대한민국수비대 | 2007-11-30 18:11:56 | 조회 466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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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님은 재벌과의 사회적 대타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성이 노조를 인정 안 하는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는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벌과 주주자본주의가 대척점에 있다고 보십니까?
사회주의는 국가가 경제조정적 개입을 하는 체제가 아니라 사회복지적 개입을 하는 체제입니까?

 

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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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로우  

더불어 버로우했냐 ㅋㅋㅋ

또 무슨 핑계를 써먹을까 ㅋㅋㅋ 		07-11-30

더불어  

하루에 한가지만 답해준다.
다해줘도 이해를 할 껏 같지 않아서

사회주의는 국가가 경제조정적 개입을 하는 체제가 아니라 사회복지적 개입을 하는 체제입니까?
이 질문에서 사회주의는 어느 나라의 사회주의를 말하는 것인지 몰라 서유럽식 사회주의에 대해서 답을 준다.

서유럽의 사회주의는 초기자본주의 국가의 방임주의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하여 국가가 주요 기간산업에 대해서 경제적 조정 권한을 갖는 경제체제를 지향한다. 지금도 주요 기간산업이나 대규모 장치산업은 국가가 일부 소유를 하고 민간이 보조적으로 경영과 소유권을 가진다.

국가는 민생과 관련된 주요 물자와 서비스에 대해서 가격을 통제하고 일부는 세금으로 보존해 준다. 대표적인 것이 공공요금이다. 이 경우 국가는 약자인 노동자의 파업도 과감하게 억제시킨다. 공익을 위해서는 적그적인 개입을 하고 민간의 사적인 영역은 직접적인 폐해사 나타나지 않는 한 방임하는 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서유럽식 사회주의는 국가가 경제적 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체제이다.

그러나 사회복지라는 측면에서 보면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복지체제를 유지한다. 국가가 걷어들인 세금을 통해서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키며 생활할 수 있게 해주고 경제적 약자인 소수자를 위해서 세금을 통해서 부의 재분를 실시한다. 즉 국민연금이나 의료보장, 무상교육등이다. 이점에 잇어서는 적극적 사회복지적 개입을 추구하는 경제체제이다.

님이 질문한 것처럼 둘 중 하나로 딱 떨어지는 체제였으면 답하기가 쉬울텐데 현대 사회주위는 자본주의와 콤식 사회주의의 단점을 개선하며 체제를 정비했기에 어느 한 쪽만이 아니 양자의 복합한 체제를 같고 있다.

오늘은 늦게 까지 회식자리에 참석해서 피곤해 짧게 답해준다. 		07-12-01

대한민국수비대  

선답입니다. 감사합니다. 		0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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