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100분토론에서 정동영측에서 나온 정진화씨, 제대로 반박도 못하면서 거기에는 왜 나오셨나요? 참여정부가 실패했다고 떠드는데 단 한마디의 반박도 없던 100분 토론 정동영측 정진화는 정동영은 노무현과 다르다고 말하며 참여정부의 공과를 안고 가겠다고 말합니다.

정동영이 노무현과 다른 그 이유를 살펴보면 정치적으로 다르다 합니다.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 다른거죠... 정치적으로 본받을 수 없는 정동영은 노무현 대통령과 무척이나 다를 것입니다. 알만하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본받을 만한 구석도 없는 정동영과 그 일당들이 정치적으로 차별해야할 것은 노무현대통령의 말투와의 비교였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은 정치적으로 다르다 합니다.

정동영 후보는 참여정부의 공과를 계승할 자격도 없습니다. 참여정부의 정치적 정신적 공적을 짓밟고 정치적으로 본받을 만한 구석도 없는 정동영이 무슨 자격으로 그 공과를 계승한단 말입니까? 정동영 후보는 지난 5년간 정치적으로 국민의 정부 - 과를 도리어 답습하고 참여정부의 공적을 짓밟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정동영 일당들이 토론방송에 나오면 맥을 못추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타정파들의 참여정부 실패론에 제대로 반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정치적으로 다르다고 자랑하고 있으니 부끄러운 줄 모르는 정동영 일당들이라 할까요?

5년 동안 자기 계파의 이해관계로 당을 좌지우지하고 자기의 유불리에 따라 당을 붕괴하고 해체하고 또 만들면서 불법 편법 동원 조직선거만이 효과보는 경선을 위해 합종연횡도 마다하지 않았던 정동영이 정치적으로 다른 것은 분명한데 이제는 자랑하고 다니니 말이지요.

100분 토론 그 자리에 만약 정동영이 아니라 유시민이었다면 어떠할까 상상해 봅니다.

차떼기 이회창측에서 10분의 1 과오를 묻는 질문에서

그 자리에 만약 유시민 지지자였다면

"대통령 스스로 분권화를 이루고 측근의 상처를 각오하면서까지 여야 성역없이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상처입니다. 그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 당에서도 우리는 정당문화의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그 예로 열린우리당 창당정신에 들어있는 기간당원제 활성화이며 정책구도 확립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야 하지만 참여정부의 정치적인 공적을 스스로 짓밟았던 정동영과 그 지지자들이었으니 무슨 할말을 할 수 있겠는가요?

정동영측에서 나온 정진화씨는 '신뢰 없는 정동영'에 대한 문국현측 지지자 한 어르신의 질문에도 대답도 못해요. 전반적으로 참신함에 있어서도 젊디 젊은 정동영측 지지자보다는 문국현측 한 어르신이 더 나았다 할까?

2002년에 노무현측 지지자들이 중심에 있었다면 지금은 그것이 바로 옯겨 문국현측이라 할 것이며 그것이 바로 정동영이 사퇴할 수 밖에 없는 한계라 할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문국현측 그 어르신이 대통합민주신당, 열린우리당에서 탈당했겠는가 말입니다. 정동영은 여당내에서 생각있는 사람들을 내쫗는 데에는 귀신이라 할까요?

시대적 컨셉을 제대로 잡고 있는 문국현은 도리어 세가 없어서 진면목이 발휘되지 않고 정치적으로 후퇴한 정동영이 세를 얻고 있는 희한한 여권일진데 서프라이즈 서영석씨는 라디오 21에서 정동영의 낮은 지지도에 안타까워 하면서 그 이유를 지역주의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누가 들으면 정동영은 지역주의의 피해자인 것처럼 들립니다. 정동영후보는 도리어 지역주의를 악용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역주의의 피해자인 것처럼 표현하시는 건가요? 물론 지역주의에 기준에 따라 이회창,이명박을 지지하는 정서의 다수가 있지만 과거에 비해서 호남이라는 이유로 정동영을 비토하는 정서는 줄었거나 없다 할 것입니다.

정동영의 문제는 그 자신이라는 말입니다. 한나라당 좋아하지 않는 계층에서 조차, 호남에서 조차 김대중,노무현에 견주지 못하는 자신의 자질이라 할 것입니다. 구태정치만을 일삼는 정동영에게 지역주의 피해자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지요. 정동영은 도리어 지역주의에 의지해 합종연횡을 꿈꾸지 않았습니까? 그의 경선 행태가 말해주지 않습니까?

이러하듯 우리나라에서 민주노동당을 제외하면 기존 기성정당내에서 제대로 된 정당이라도 있었냐 이겁니다. 그런데 서영석씨는 정당정치 해보지 않았던 문국현이라 안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기존 정치권 관습과 배치된다하여 정치인들에게 비토 당하는 노무현식 정치에 대한 모독이고 나아가서는 개혁국민정당에 대한 모독입니다.

정치적 경력과 그 역정 자체 또한 중요한 것이지만 정당정치 안했다하여 문국현이 아니된다고 말하는 서영석씨 또한 구태적 시각이 아닌지 생각해 봐야하지 않습니까?

어찌했든 100분토론 지지자들의 토론을 보니 정치인들 토론보다 낫다고 할까요?

PS. 이강래와 정진화양을 비롯한 정동영 사람들이 "정동영은 노무현과 다르다"라는 말을 심심찮게 하는데

"노무현과 다른 구태한 정동영 보다는 노무현과 다른 문국현이 나을 것이며 차기정부에서는 문국현과 다른 유시민이 되어야 할 것이다"라는 나의 글을 보면서 도리어 악용하는 정동영들이 아닌지 묻고 싶다. 저작권은 나에게 있으니 정동영들은 입다물어 주기를 바란다.

허니 패밀리 - 우리 같이해요

이 노래는 97년 IMF 국가부도 이후가 그 배경이 되고 있다.

정경유착 부패가 불러온 금융위기, 권력과 언론의 유착이 불러온 '국가부도 숨기기'

그때의 그 정치세력들이 경제를 살릴 거라 믿는 아이러니

IMF 국가부도 경제파탄을 교훈삼아 거품경제 하지않는 참여정부가 경제 망쳤다고 말하는 아이러니

본질은 경제가 아니라 양극화, 소득분배 골고루 나누기, 참여정부는 과도기.

국가부도 양극화 주범 BBK 한나라 부패세력들이 그 과실을 따먹고 있는 아이러니

국밥집 할머니의 구라

위장 국밥집 할머니 앞에서 국밥 말아먹던 이명박 광고를 본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할머니왈 “경제를 살려라” 라고 말 하는 것이 그 광고의 핵심 이였는데 그 할머니의 말은 틀렸다. 할머니는 경제를 살리라 말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양극화를 해소해라, 말 해야 바른 것이다.

이명박이 주장하는 경제 살리기는 곰곰이 들춰보면 완전 자기 부정이다. 현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와 비정규직 양산으로 인한 고용 불안이다. 거시경제 실물경제는 전혀 문제가 없다. 각종 경제 지표도 대단히 양호한 상황이고 엄청난 시중 자금이 돈 굴릴 곳을 찾아 떠도는 세상에서 경제가 어렵다는 말은 넌센스일 따름이다.

한국 무역수지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은 해외 여행 수요 대량 증가로 인한 서비스 수지 부분의 적자 때문이라는 것은 이미 여러 언론을 통해 잘 알고 있는 상황이다. 즉 신자유주의 경제 원론을 대입해 봤을 때 한국은 아주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경제를 살리겠다니. 이건 말이 안된다. 따라서 이명박의 구호는 경제 살리기가 아니라 양극화 해소가 되야 맞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경제를 표방하는 국가에서 동전의 양면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양극화와 비정규직 양산인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의 경제 공약을 들춰보면 이건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양극화를 극대화 시키겠다는 해석이 나온다. 기업의 규제 완화. 금산법 완화, 감세가 이명박 공약의 골자다.

고용 없는 성장이 바로 재벌 위주의 성장 때문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자동화 라인에 많은 맨파워는 필요치 않으며 라인을 확장하여 매출을 끌어올린다고 해도 그 매출 상승 만큼의 고용 증대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즉 이명박식 경제정책이 진행되면 될 수록 양극화 및 비정규직 증가는 높아졌으면 높아졌지 낮아 질 수가 없다.

한반도 대운하로 고용을 창출 하겠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한반도 운하 공사로 투입될 토목 및 건축 현장의 노동력은 99% 비정규직이라 봐도 무방하다. 대형 건설사가 수주를 하지만 결국 실제 작업은 하도급 업체가 공사를 수행하여 이 하도급 업체 중 단 한군데도 정규직을 현장에 투입 할 정도로 정규직 노동인력을 확보 한 곳은 없다.

따라서 공사 기간 내 에만 일시적 고용 증대 효과가 있을 뿐이지 그 고용이 항구적이진 못한다. 오히려 공사 완료 후 남아도는 유휴 노동력이 더 더욱 사회적 불안을 심화시킨 개연성만 높을 뿐이다.

이명박이 주장하는 각종 세금의 감면은 양극화 해소의 가장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이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가장 좋은 방안은 세금 증세를 통한 부의 재분배이다. 그런데 세금을 더 높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낮추겠다면 과연 무슨 돈으로 부의 재분배를 이루어 낼 수 있다는 것인가.

이번 대선의 화두가 “경제 살리기”라고 한다. 다시 말 하지만 잠깐 보면 그럴 듯 하긴 한데 실상 내용을 들춰보면 이 화두는 틀린 것이다. 이명박이건 누구건 간에 이번 대선의 화두를 잘못 잡고 있다. 이번 대선의 화두는 유력 후보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재해석하면 경제 살기기가 아니라 양극화 해소가 답이라는 것이다.

경제 살리기를 외치면서 공약 내용을 끄집어 내보면 양극화 해소. 그래서 국민들이 착시현상을 일으키는 것이다. 대선 후보의 말장난에 놀아나는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후보 공약은 대기업 위주의 경제 발전 강화, 입으로는 서민, 중소기업 살리기를 외치니, 이것이 바로 모순이자 자기 부정인 것이다.

이명박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대선의 화두를 찾더라도 결국 이번 대선의 화두는 ‘경제“ 가 아니라 ”양극화 해소“ 즉 국민 복지의 증가라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747 들이대고 고도성장 들이대고 감세 들이대는 것이 내가 보기엔 완전히 코메디 중 상 코메디인 것이다.

고도 성장과 양극화 해소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결코 양립할 수 없는 요소다.

성장도 시키고 양극화도 해소하겠다는 말은 말장난이다. 후보의 공약 중 세금을 올리겠다, 라는 구절 하나만 있었어도 조금은 믿어주겠다. 하지만 표 떨어 질까봐 세금 올리겠다는 소리는 일언방구 못하고 도리어 세금 낮추겠다고 공약 내세우며 경제 운운 하는 것은 한국 사회의 가장 큰 현안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무식의 소치 인 것이다. 아니면 일단 당선되고 보자는 얄팍한 수법 이거나.

이명박 식으로 경제를 살리면 살릴수록 진짜 국밥집 할머니의 매출은 점 점 줄어들게 되고 재래시장은 셔터를 닫게 되는 수가 점 점 늘어나는 것이다. 왜냐. 신자유주의 정책의 가장 발전된 형태가 이명박의 경제공약 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