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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번 선거에서 개헌의 방향을 만들어 보자
함께더불어 | 2007-12-04 09:32:00 | 조회 382 인쇄하기
http://www.usimin.co.kr/17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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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번 선거에서는 다음 정부의 역사적인 가치에 대한  어떠한 아젠다도 찾기 힘들고 또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이번 선거에서 참여정부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가 없었고, 진보개혁세력의 첨병인 시민사회운동단체의 무기력 때문이다. 한 가지를 더 보탠다면 바로 정치권력으로 향한 대통령병자들과 기득권자들의 자기 욕심이 선거를 지배하고 있기때문이다.

그렇기때문에 어떠한 후보도 우리를 만족시킬수 없다. 가면 갈수록 후보자(희망을 심는 아젠다 집단)에 대한 갈증이 더더욱 절실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시대를 버릴 수는 없는 것이다. 아젠다는 대통령 선거에서만 존재의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가오는 4월총선에서도 그리고 차기정부에서도 존재의 이유가 있는 것이다.

아젠다는 국민이 행복하기위한 정치인과 시민단체에 대한 요구할  권리이기때문이다.

 

우리는 소중한 이 시대가 불행하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다.

소를 잃어버렸다고 논을 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소도 준비하여야 하면서 1년 농사도 맨손으로 하던가 아니면 이웃의 도움을 받아 하던가 그 도 아니면 소를 빌려서라도 해야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차기정부의 최고의 쟁점이 될(물론 누가 되는가에 따라 시작의 쟁점은 다를 수 있다. 그렇지만 누가 되든 4년짜리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다) 개헌에 대한 내용을 이번 선거에서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아마도 한나라당도 그것에 대비하고 있지 않을까 한다.

그러므로 범여후보의 단일화를 연정의 방향으로 끌고 가야만 한다.

연정이라 하면 내각제 개헌을 내포하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독일식 이원집중제가 좋을 듯하다.

개헌의 과도기에 있는 차기 정부에서는  단일화된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창조한국당에 경제부총리를 민노당에게 노동부장관을 제시하고 4월 총선에서 의원수 또는 득표율을 가지고 총리와 내각을 나누어 가지는 것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물론 4월총선에서 단일화 되지 않으면 한나라당에 이길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통합을 우선적 과제로 제시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통합은 다음 개헌을 양당구조로 가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진보개혁세력의 진출과 다양한 국민의 의중을 기득권속으로 끌고 가려는 양당구도를 주장하는 자들의 의도에 다름이 아니다. 그래서 당대 당 통합은 절대 반대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4월총선도 대통령선거 처럼 지역별로 후보선호도를 검토하여 후보를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 이것까지 염두에 두어야 4월총선도 승리가능할 것이다.

대통령선거는 질수 있으나 총선조차 지게된다면 한 동안 정국은 우리가 우려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현재의 후보 단일화는 굉장히 의미를 가질수밖에 없는것이며 반드시 진행시켜야한다..

국민들에게는 진보개혁세력은 서로 싸워 단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불식시키고 개헌에 대한 의미를 쉽게 받아들이게 할 수 있으며 다음 시대의 사회구조에 대한 희망의 아젠다를 진보개혁세력이 끌고 가는 것에 또다시 신뢰를 줄 수가 있다.

 

어차피 신뢰할 후보가 없다면 우리는 4년짜리 대통령에 대한 정치구조적인 후보단일화를 통해 서로를 견제하고 단결할수 있도록하는 것이 무관심한 국민과 잃어버린 정치력을 얻을 수 있는 현재의 유일한 방법이며 미래를 위한 적금이다.

     

덧글쓰기 | 전체글 4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나머지는 별 볼일 없는 내용이고 개헌이라는 용어는 맞다.

대선이 끝난 후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이다.
07-12-04

함께더불어  

별볼일 없다면 더불어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07-12-04

더불어  

나중에 알켜줄께.
07-12-05

함께더불어  

참밌다
사진은 현실보다 다음을 위한 여유일까?
현실은 언제나 과거가 되고 과거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것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현실때문에 모두가 그렇게 목메달아 서로를 다르게 하니 사진처럼 머무를 수 있다면 좋겠지
그러나 머물러주는 것은 사진이고 현실은 그렇게 또 과거로 돌아가니까
과거는 오늘과 미래에 너무나 큰 영향을 끼치니까 나는 미래를 종교적인 결정주의자 처럼 인정하지 않거든
선문답은 시간 속에서 사는 중의 일이니까
나는 호미를 든자이니 시간이 나를 무시하거든 그러니 선문답의 화두는 호미의 날끝에 맡겨야지
언제나 회피하는자는 도를 믿지 아니 도를 팔고 다니지 겉멋만 요란하지 그래서 사이비종교와 같은데 자기는 아니라 하지 현실은 그들과 함께 숨쉬는 것인데 아 한마디 더 하면 사람속에 있으면 진리가 보이거든 유시민에게 있으면 유시민도 보이지 않지
0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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