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같은 미디어 시대에서 국민의 눈과 귀를 밝게 하느냐 아니면 왜곡해서 어둡게 하느냐 하는 것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것이 여론조사 결과의 언론 발표일 것입니다.
날이면 날마다 수백 개의 여론조사 기관들이 이런 저런 언론들과 공동 진행했다며 발표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여러분께서는 얼마나 믿으십니까?
선진국처럼 아예 언론이 공개적으로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상황도 아니기에 그 위험성이 더 많다고 할 우리 언론들은 교묘한 방법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현혹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비근한 예로 한나라당의 경선 결과를 보면서 왜 박사모 등이 반발하는지를 보면 여론조사가 자체는 물론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 행위가 왜 문제가 있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흔히 여론몰이라는 말이 있듯이 왜곡된 민의를 조장할 수 있는, 아니 왜곡하고 있는 여론조사 발표의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현재의 여론조사, 특히 특정 정치인 몇몇을 대상으로 하여 지지율 조사를 하는 전화 여론조사는 그 공표방법에 있어서 통화 시도의 수, 응답을 거부한 수를 언론에 발표할 때 게시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항목의 경우는 데이터에 포함해서 유의미한 지표로 발표해야 함에도 이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십만 명에게 전화를 걸어 겨우 천 여명에게 응답을 받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게 온 국민의 지지율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무응답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그 유형에 따라서는 데이터에 포함시켜 지지율을 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항목의 복잡한 서면 여론조사는 다른 문제이지만 전화를 통한 단순 지지율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보다 강제적으로 그 게시 방법에 대해 의무화를 해야 할 것입니다.
1. 이를 위해서 전화 여론조사의 경우 현재 유료 ARS 컨텐츠 사업자 등에게 의무화 한 것처럼 정형화된 최초 문항을 동일하게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1. 일단 통화가 된 경우 먼저 지지율 여론조사임을 먼저 밝혀 개인의 여론조사에의 참여 의지를 확인해야 한다.
2. 여론 조사에의 참여 의지를 표한 경우, 질문할 항목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 일괄적으로 설문 항목에 포함된 사람이 몇 명이며 항목에 속한 모두를 먼저 예시하고 참여를 계속 할 것인지 물어야 한다.
3. 응답할 항목은 지지하는가, 변동 가능성, 당적 등 가능한 4개 또는 5개 이하로 물어야 하며 항목의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화 여론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켜야 한다.
2. 발표 시 통화 시도 수 및 응답 거부 등을 참고사항 또는 데이터에 포함하여 결과를 발표하게 해야 합니다.
1. 먼저 통화를 시도한 수에 있어서는 현재도 여론조사를 외뢰한 자에게 여론조사 기관(?)이 제출하고 있겠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보고할 의무를 강제해야 하며 또한 이를 참고사항으로 발표 시에 표시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2. 통화 성공 후 응답 거부의 경우는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 여론조사에의 참여 의지를 표한 수를 기본적 참고 사항으로 발표 시에 표시해야 하는 것으로 의무화해야 한다. 이 수가 표본 수라고 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 조사할 항목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간략한 설명을 들은 후에 거부한 경우는 설문의 응답 데이터에 포함하여 발표할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특정인에게 전화가 왔고 여론조사라고 밝혔음에도 참여하겠다고 했지만, 설문 항목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듣고 나니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만 나열되어 있어 포기했다면 이 특정인도 표본 수에 포함하여 데이터를 추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 따라서 지지하는 사람이 없음이란 항목을 의무화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2002년에는 끔찍한 기억이지만 일국의 대통령 후보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여론조사가 활용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 대한민국에는 여론조사 기관만 수백 개가 영업을 하는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들이 공공의 기관입니까? 기관이 아니라 영리 사업체인 것이고 언제나 자본과 권력의 도구가 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정말 이런 나라에 우리가 살아야 할까요? 저는 패배는 두렵지 않지만 속는 것은 무척 두렵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나서 민의의 왜곡을 막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