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고나 할까요.

대략 세계화/신자유주의?라는 것이 발현한 시기는 1980년대 중후반 정도가 되는 것 같군요.

그 당시 미국은 제조업에서 일본등에 뒤진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영국같은 경우는 IMF맞고서 대처리즘을 수행하고 있었죠. 미국 같은 경우 영국 만큼 나라가 뒤집히지는 않았어도 분명히 위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영국처럼 구조조정도 하기는 하지만 금융, 서비스등 소위 지식기반 사회를 선도하면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영국의 IMF극복과 미국의 위기탈출을 나중에 신자유주의라고 요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영국과 -같이 IMF를 맞았으니깐- 비슷한 해법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고, 결과 또한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다른 방법을 썼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만약에 따른 결과는 상상일 뿐이죠. 저로서는 우리나라가 성공했다고 체감하는 단적인 예가 일본 물건 사서 쓰는데 부담이 확실히 덜 해졌다라는 것을 꼽고 싶습니다. 시골에 계신 울엄니도 일본 일주하시는데 생각보다 안 비싸다고 하시니 ... 허허.

우리가 원하지 않는 시기에 -자업자득이라 할 수도 있죠- 홀라당 받아들인 신자유주의이지만 능력좋은 국민들의 힘으로 지금은 거의 모든 지표가 성공적임을 이야기해줍니다.

또한, 우리가 물건팔아먹고 있는 나라나 경쟁상대라고 생각되는 나라들과 비교해 볼 때도 우리나라는 신자유주의의 수혜국이라고 볼 수 있지 피해국이라고 볼 수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국가간 빈부격차의 심화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웃고 있는 편이죠.

적어도 국가로서는 신자유주의를 채용한 결과가 좋으므로 신자유주의의 부작용을 들어 신자유주의를 전면부정하는 것은 자칫 자기부정이나 자가당착적인 결론으로 빠질 위험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자유주의를 전면부정하기 위해서는 개인적+국가적 손해가 이익을 압도한다는 이야기가 필요하겠습니다.

양극화는 어쩔거냐?  물으신다면~ 뭐 별거 없죠.

/생필품에 매기는 세금 내리거나 없애고, 직접세로 전환. 가급적이면 간접세를 없앴으면 합니다.

/분배에는 별효과 없지만 사회불만을 잠재우는 효과가 있는 기부문화의 활성화.

/가정에서 아빠가 2000만원 버는 데 3000만원을 벌어야 한다면 나머지 1000만원은 엄마가 어렵지 않게 벌 수 있는 제도. 이유는 아빠가 3000만원으로 연봉 올리는 것보다 엄마가 1000만원 벌어오는 것이 더 쉬우니까.

/기회를 잡고자 하는 자에게 준비를 하게 해주기 위한 평생교육제도. -요즘 많이 생기긴 했죠.-

/수입품을 막기 위한 각종 비과세 장벽의 구축. -이건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런 뻔~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런 뻔한 것들도 제대로 되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이 문제겠죠.

얼마전에 안 것인데.

회사에 영수증처리 할 때 5천원 넘으면 현금영수증 끊어가야 하더군요? 직접세 전환에 대한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대략 이것저것 읽어보다 느낀 것은 프랑스가 새로운 미국의 푸들이 될 정도로 미국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는 성공한 것 같다. 저는 나라는 부유한데 국민이 가난한 것보다는 나라는 가난해도 국민은 부유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터라 신자유주의에는 그다지 좋은 감정은 없지만 어쨌든 그러한 성공을 바탕으로 전세계를 뒤집고 다니는 미국을 보면 여러가지 생각이 교차합니다. 더욱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유럽과의 격차도 이전보다 더 벌어졌다는 것이죠.

좀 오바해서 말하면 미국 1극체제의 일등공신이 바로 신자유주의가 아닌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