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지는 예산안 처리…'민생은 어떡하나'
 - 복지·일자리 등 곳곳에서 구멍…지자체·공기업도 파행 불가피

국가 정책은 궁극적으로 예산편성과 집행 등 재정활동을 통해 구현되고, 그 결과는 국민들의 실제 생활로 직결된다. 소중한 세금이 모여 꾸려진 나라살림이 엄격한 기준과 제도를 통해 지출되고 그것이 국민들의 생활 속으로 스며들어 국민경제를 지탱하는 기둥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올해 정부가 편성해 10월1일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헌법상 의결시한인 12월 2일을 넘겼고, 9일 회기가 끝나는 정기국회에서 처리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회기 내 예산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 연말에다 대선 정국까지 맞물려 일정이 더욱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예산안이 제때 처리되지 못하면 나라살림이 흔들리는 것은 물론 국민의 실생활에도 피해가 돌아오게 된다. 입법부가 헌법 규정을 어기는 법적·제도적 문제는 물론이고 국가운영과 민생에도 심각한 피해가 생긴다. 재정의 효율적인 집행에 차질은 말할 것도 없고 지방정부와 공기업의 예산 편성의 파행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국가가 사회투자를 통해 정책적으로 배려하고 보호해야 하는 서민과 소외계층, 중소기업 등의 경우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재정집행에 차질을 빚을 경우 그 피해는 더 클 수밖에 없다. 벌써부터 지역아동센터나 보육원, 장애인시설, 부랑인 시설 등에서는 당장 내년 1월 연초부터 정부 지원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급식비 지원이 늦어지거나 상당기간 끊기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벌써부터 노인복지센터나 지역아동센터, 보육원, 장애인시설 등에서는 당장 내년 1월 연초부터 정부 지원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급식비 지원이 늦어지거나 상당기간 끊기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노동부 자료사진

예산안 처리 지연되면 취약계층 복지에 구멍 뚫려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 가장 먼저 민생경제와 서민생활 안정에 중요한 복지와 재난방지·일자리지원사업 등의 지원이 어려워지게 된다.

내년 1월31일부터 지급을 시작하기로 돼 있는 기초노령연금은 예산안 확정이 지연되면서 급여 지급 준비가 어려워지고 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생계가 막막한 노인들에게는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고령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내년부터 소득이 없는 노인들에게 지급할 기초노령연금에는 내년도 1조 5947억 68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다.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수많은 노인 고령자들에게 월 8만 원 안팎의 노령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국가 재정을 알뜰하게 짜는 범위 안에서 고령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넓힌 것이다.

준예산 편성으로까지 가지 않더라도 예산안 처리가 늦춰지면 예정된 시기에 연금 지급이 가능할지 장담할 수 없게 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에도 정상적인 집행준비까지는 예산공고와 각 부처별 집행계획 수립, 기획예산처와 재경부의 분기별 배정계획과 월별 자금계획 작성, 국무회의 의결 등 거쳐야 할 절차가 상당해 약 30일이 걸리기 때문이다. 헌법이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한 데는 이 같은 이유가 있는 것이다.

혼자 힘으로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가사와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고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역시 적기 시행이 불투명해지고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 계속 고용되는 약 1만 2000명에 대해 임금체불이나 실업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구직자나 재직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직업훈련에 배정된 예산 1조 1000억 원이 회계연도 시작부터 집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실업자들의 실업기간 장기화는 물론 직업훈련기관 휴업 등으로 그 종사자 약 3만 명은 직접적인 생계곤란이나 실업을 겪을 수 있다.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전세자금 융자사업이나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융자사업은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이 융자사업에 의지하려는 근로자·서민 계층의 주거안정에 직접 타격을 줄 수도 있다. 주택기금 대출을 믿고 주택 매매나 전세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예산 편성 지연으로 일시적으로라도 대출이 중단될 경우 위약금을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생긴다.

예산안이 연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 기본 경비가 아닌 사업비에서 급여를 받는 1만 명가량은 사실상 실직할 수밖에 없게 된다. 현행 국가재정법상 연말까지 차기 연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이듬해 1월 2일부터는 정부가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편성, 집행하는 준예산에서는 사업비가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집행되는 준예산은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기관의 유지와 운영, 지출의무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 등으로 용도가 국한된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공공기관 역시 비정규직 역시 대량실직이 예상된다.

다른 국가와 협력 사업도 차질 빚을 수 있어

국가의 차세대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산업구조 개편을 주도할 과학기술 분야 연구자와 연구기관에도 피해가 예상된다.

고흥에 우주센터를 건설해 내년 말 최초로 우리가 만든 발사체로 과학기술위성 2호를 자력 발사하는 사업의 경우 과학기술부는 사업완료를 1년 앞두고 예산을 조기에 집행할 예정이었으나 예산안 처리가 미뤄지면서 계획에 차질을 빚을까 우려하고 있다.

관련 사업에는 우주센터 건설에 507억 원, 우주발사체 개발에 609억 원, 과학기술위성개발에 76억 원이 배정돼 있다. 특히 발사체는 현재 러시아와 공동 개발 연구 중인데 이 연구비 집행이 행여나 늦어지면 국가 간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제라도 국회는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예산안 처리에 조속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

민생 피해 막으려면 하루빨리 예산안 통과돼야

이처럼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생각보다 심각하다. 통상 30일이 소요되는 중앙정부의 예산집행 준비가 부실하게 되고, 정상적인 연말·연초 업무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지자체는 확정된 중앙정부 예산을 기초로 예산편성을 하지 못하고 임시로 편성할 수밖에 없어 반복적인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 그 결과 실제 집행과정에서도 계획이 자주 변경되면서 갖가지 부작용과 비효율을 불러오고 막대한 행정적, 사회적 비용을 야기한다.

민생과 국민경제를 위한 예산안과 법률안을 심의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국회의 기본 책무이다. 이미 헌법에서 정한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이 경과했다. 이번 주가 지나면 정기국회도 끝난다. 대선이라는 중요한 정치 일정이 진행되고 있어 정기국회 이후에는 더욱 예산안 처리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대선 이후에는 의원들의 지역구 의정보고, 연말행사 등으로 예산안 처리 일정이 더욱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이제라도 국회는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예산안 처리에 조속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 말로만 민생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면 일자리 창출, 사회복지, 농어촌과 중소기업 지원 등 서민 생활에 밀접한 내년도 각종 정책 집행이 충분한 준비과정을 거쳐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가 예산안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