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시장경제질서를 얘기한다면, 이 말이 어렵다면, 시장경제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흔히 듣는 말은 2단어입니다 바로

 

 경쟁자유와 사유재산제보호

 

 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한 특정사이트 논객의 글에서도 발견됩니다. 전문이 아닌 필요한 부분만 인용해본다면

 

물론 경쟁을 독려하는 시스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노력한 결과를 축적할 수 있는 사유재산제도의 확립, 공정한 법집행 등 개혁할 것이 많이 있다.

 

즉 사유재산제도의 확실한 보장과 안정을 목적으로 한, 정확히는 법적평화를 위한 질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 상식이라고 불리는 것을 사용한다면 이 말은 대단히 타당한 말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이 전제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주장에도 자신의 머리를 끄덕입니다.

 

이 경쟁 시스템의 또 다른 문제점은 너무 능력이 있어서 너무 재산을 많이 모은 사람은 그 때문에 사회에서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이다. 이런 소위 “성공의 저주”(curse of success)가 시간적으로 조금 더 연장된 것이 재벌기업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이유 없는 저항이라고 할 것이다.

 

 능력차이에 의한 재산분배의 불평등을 저주라고 폄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많이가지고 있는데 부럽다는 시기심을 가지는건 인간의 본성에 불과합니다.

 

이걸 문제삼는다는 건 거칠게 말한다면 경쟁심이나 시기심을 바탕으로 한 경쟁유도의 뿌리를 약하게 하거나 변화욕구를 억누르겠다는 말밖에 안됩니다. 자신은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실제로 필자는 부자되고 싶은 욕구가 더 많을 겁니다)

 

현재의 재산불평등상태를 옹호하고, 그런 상태는 절대로 변화해서는 안되며, 현재의 자신의 상태의 획기적이거나 눈에 띄는 증가를 바라지 않아야한다는 걸 옹호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유없는 저항이라는 인식이 이걸 강력하게 옹호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항이 왜 이유가 있는지 차례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경쟁제도의 결과에 대해서, 정확히는 능력에 차이가 나는 자들의 분포변화는 다음과 같은 그래프를 산출합니다.

이 그래프를 보통은 파레토 법칙이라고 하는데, 사유재산제도를 유지하는 이유가 경쟁이라면, 이런 그래프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일정한 경제적 지위가 유지된다면 재산의 대부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쟁을 열심히해도 경제적지위변동폭을 줄이는 정책이 반복된다면 경쟁이 무의미해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이나 증여가 활발하거나 자신의 경제적 재산지위를 타인에게 이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대대손손 그 지위를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즉 사유재산제도는 투자를 할 이기적동기를 건드리기도 하지만 현재의 재산상태의 변동을 막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쟁을 자극한다고 믿은 제도의 또 다른면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사유재산제도가 변화와 안정을 자극하고, 경쟁이 일정수준을 넘어서면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와 관련한 글을 하나 인용해봅니다.

 

미국의 언어학자 조지 지프는 영어로 된 책을 분석한 결과, 사용 빈도가 가장 높은 단어(The)와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단어의 빈도 차이는 기하 급수적으로 급격히 감소한다는 사실-지프의 법칙-을 발견했다. 이런 현상은 한국어에서도 확인되었다. 이것을 수학에서는 '베키의 법칙'이라는 그래프로 표시한다. 언어에서 몇몇 단어만으로 대부분의 의사전달을 할 수 있다는 '지프의 법칙'은 적은 노력으로 많은 효과를 얻으려는 인간의 욕구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문제는 경제에서도 몇몇 부자가 지구상의 소유권을 대부분 차지하게 되는 점이다. 상위 20%의 재산이 전체의 80 %를 차지하고, 60억 인구의 절반인 30억명은 하루에 겨우 2달러 이하로 생활하며, 13억명은 1달러 이하로 생활하는 극빈층이다. 이 숫자는 10년만에 1억명이나 증가한다. 부익부 빈익빈,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현상이다. 이런 현상을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자연적인 법칙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또다른 법칙이 숨어 있다고 믿고 싶다.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거나,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출처:정재승 과학콘서트

 

 적은 노력으로 많은 효과를 얻으려는 인간의 욕구를 효율성에 대한 욕구라고 흔히 자본주의 사회에선 미덕이라고 불릴 정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간의 욕구가 실제로는 경쟁제도의 존재 이유를 무색하게 합니다. 일정재산을 가지지 못한자는 자연스럽게 퇴출시키기 때문입니다.

 

 즉 시장에서 강한 자에게, 정확히는 매력있는 자에게만 몰리는 인간의 심리는 경쟁제도를 퇴색하게 하고, 그 퇴색하는 것을 멀리서 지켜보면 파레토법칙이 구현되는 것입니다.

 

 아주 거칠게 말한다면 부익부빈익빈이 전개된 로마, 당나라, 고려가 망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빈익빈이 심화되어 사회하부-정확히는 기반을 이루는 층부터 붕괴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익부빈익빈이 전개된 나라의 후반기에 민란이 발생하는 이유도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난해져서 생존이 위협받자 저항한 것입니다. 다만 저항하는 이유를 위정자가 잘못해서나 나라가 어지러워서 그렇다는 추상적 이유만을 배워온 것입니다. 재산분배의 분포는 역사를 해석하는 중심좌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몰랐던 것입니다.

 

이유없는 저항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를 배웠습니다. 이제 다른 이유 한 가지를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상상하는 사람은 사회안정화가 이 그래프를 구현할 수 있다고 착각할 지 모릅니다.

 

사회는 변화가능성이 적고 안정화되어야한다고 믿는 사람에겐, 정확히는 질서-무질서중 무조건 질서를 외치는 사람에겐 안정은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치명적인 오류를 가집니다. 

 

첫번째 오류는 현재의 재화분배분포는 이것이 아니다는 점입니다.

 

두번째 오류는 이 그래프는 의식적 작용이 작용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사위 분포에서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세번째 오류는 일정자산을 가진다면 경쟁에서 벗어나게하는 사유재산제도의 힘을 모르고 있습니다.

 

즉 처음 인용한 글이 이런 세가지 오류를 바탕으로 법적안정을 강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있는 상태를 보호하기 위한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면 할 수록 경제적불평등은 심화되기 때문이고, 그래프만으로 말한다면 불안정해야 중산층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경쟁이 유지해야하는 전제는 불안정성과 자신의 지위변화가능성인데 사유재산제도강화와 법적평화추구는 이러한 경쟁을 실질적으로 무의미하게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여 이유없는 저항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단지 부자에 대한 시기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현재 다수로 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글을 정리해봅시다. 경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선 극단적으로 일정자산이상을 가졌다면 그 일정자산을 넘은 재산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아야 경쟁제도가 유지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극단적인 주장을 벗어나려한다면 최소한 상속이나 증여의 의미를 퇴색하게 하거나 경제적 지위의 이전을 최소한 막으려고 노력해야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즉 주관적인 이유로 부자에 대한 시기는 될지 몰라도 객관적인 이유는 오히려 사유재산의 전제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이러한 제한이 없는 소유를 인정하는 사유재산제도와 경쟁제도를 함께 유지하려면 새로운 것을 계속 만들어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흔히 파이를 키우는 것입니다. 소득불평등구조개선-실질적으로는 경쟁제도의 유지이지만 (자신은 경쟁제도를 위협할 정도의 재산을 가지지 않아서 분배의 대상이 아님에도)자신의 재산의 변동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면 파이를 키울 수 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영토를 넓혀서 해결했습니다. 국내적으로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어도 전쟁을 통해서 이런 파이키우기를 반복하여 국가를 유지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 경제발전역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시장을 창조적으로 파괴하는 것입니다. 기업이 벌어들인 이윤을 다시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게 국가가 강제함으로써, 파이를 지속적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국가권력이 집중되고, 국가가 관료화되어서 국가구성원의 자유를 후퇴시킨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집중화된 권력이나 상대의 투자의사마저 조종할 수 있는 권력을 견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국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란 여론은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다만 경쟁과 사유재산제도는 일정 수치 이하의 자산만 가진 사람들이 구성원이라면 경쟁을 유도할 지 모르지만, 일정수치 이상의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면 경쟁제한을 넘어서 경쟁제도 존재 이유를 무의미하게 한다는 사실만 기억합시다.

 

 자본주의가 고도화되면 될수록, 즉 부자들이 많아질수록 경쟁제도는 일정재산이하를 가진자에게만 요구되고,  경쟁과 사유재산보호와 법적안정은 반비례관계에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지만 현재 광범위한 오해가 전개되어 있다는 것도 기억합시다.

 

그래도 경쟁적 자본주의만세를 외친다면 먹이사슬 최상위층에 위치한 부자들에게 수명한계와 천적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 목적은 부자죽이기나 부자시기하기가 아니라 자유시장경제질서의 두축인 경쟁과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항상 잊지맙시다.

 

 혹독한 세금은 (경쟁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일정수치이상의 부를 가진)자의 천적이고, 상속과 증여의 제한은 (역시 경쟁을 무의미하게 만드는)자의 생명을 단축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비판받는 정글자본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것을 잊지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