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것도 많긴 하지만... 먼저 사법살인에 관한 것부터 해명 하세요.^^ 지지자분들은 그러던데요 법과 원칙을 지키시고, 소수자들을 위한 판결을 많이 나셨다고...^^

▲ 31세의 젊은 나이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조용수 <민족일보> 사장.

 △ 조용수 <민족일보> 사장에게 사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결문. 심판관으로 참가한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서명이 선명하다.

[한겨레] <민족일보> 조용수 사형 43주기를 맞아 다시 돌아본 이 땅의 ‘비양심적’ 법관들

▣ 이춘재 기자 cjlee@hani.co.kr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헌법 제103조의 법관의 양심에 관한 조항이다. 이는 법관이 법원 안팎의 압력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우리 사법부가 반세기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지탱해줬다. 하지만 군사독재 시절 공안기관의 간첩조작 사건에서 그 ‘양심’은 종종 실종됐다는 비난을 받았다. 그 비난의 주인공들은 이후 대법관 등의 요직을 거쳐 우리 사법부를 대표하는 원로로 추앙받고 있다.

‘대쪽’ 이회창 총재도 참석

지난 12월21일로 43주기를 맞은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의 죽음은 우리 사회에 법관의 양심 논쟁을 일으킨 대표적 사건이다. 5·16 군사쿠데타의 혼란기에 발생한 그의 죽음은 이후 공안기관의 간첩조작 사건에서 법관의 역할을 평가하는 기본 틀로 자리잡았다. <민족일보>는 1961년 2월13일 창간된 신문으로, 평화통일을 주장하고 노동자와 농민의 이해를 대변하는 논조로 발행 3개월 만에 3대 일간지로 급부상하는 등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신문이다. 그러나 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 정권은 <민족일보>를 ‘빨갱이 신문’으로 몰아 쿠데타 이틀 만인 5월18일 이 신문을 폐간하고 발행인인 조 사장을 특수범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내용상으로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사형시켰다.

조 사장의 유족들은 당시 혁명재판부에 심판관으로 참여했던 법관들이 법관의 양심을 저버리고 군사정권에 협력했다고 비난한다. 조 사장의 친동생인 용준씨는 “군인이었던 재판장은 제쳐놓고라도 민간인 신분이었던 심판관들은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려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당시 혁명재판소에 참여했던 3명의 심판관에는 법조계에서 ‘대쪽’으로 추앙받는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포함돼 있었다. 26살의 ‘신출내기’ 판사였던 이 총재는 혁명재판소 심판2부에 ‘차출’돼 <민족일보> 사건의 1심 재판에 참가했다. 법관의 양심에 따라 판결했다? 당시 혁명재판소가 조 사장에게 씌운 혐의는 세 가지다. 북한과 연관이 있는 조총련계의 자금을 받아 <민족일보>를 창간했고, 사설 등을 통해 반국가단체인 ‘북괴’를 이롭게 했으며, 이적단체인 사회대중당 간부로 활동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세 가지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취약하기 짝이 없었다. 특히 사설 등으로 북한을 이롭게 했다는 주장은 당시 <민족일보>의 논조를 볼 때 사실과 크게 달랐다. <민족일보> 사건 진상규명대책위 김자동 위원장(당시 <민족일보> 기자)은 “<민족일보>는 북한을 ‘북괴’라고 표현하는 등 김일성 정권의 반민족적 행위를 가차 없이 비판했고, 통일에 소극적인 장면 민주당 정권도 비판했다”며 “그런데도 심판관들이 논조를 문제 삼은 것은 신문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판결을 내렸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당시 실렸던 사설들을 보면 재판관들의 판단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김일성 정권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민족끼리의 통일 운운하며 마치 자기들만이 민족이익의 유일한 대변자인 것처럼 선전하고 있지만, 미소 양국의 냉전 전략을 일방적으로만 추종해왔다는 점에서 그들은 남한의 보수반동 정권과 조금도 다름없는 반민족적 과오를 범해왔다. …김일성 정권이 진심으로 민족자주 정신에 입각한 평화적인 통일을 바란다고 자처한다면 남한에서와 마찬가지로 북한 동포들에게도 통일 문제를 비롯한 모든 정치 문제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고 그 의견에 따라 활동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1961년 5월11일 ‘북한 정권은 먼저 민족자주 정신에 서 있다는 증거를 보여라’)

“자유당 정권은 ‘북진통일’이라는 반통일론을 뚜렷이 내걸었다는 의미에서 차라리 민주당 정권보다는 솔직했다. 그런데 지금 장면 정부는 ‘용공적인 통일보다는 차라리 분단된 상태가 낫다’는 사실적인 반통일론을 내걸고 있으면서 입으로만 평화, 민주, 자유에 입각한 통일을 촉진하고 있는 것으로 가장하고 있다….”(1961년 4월22일 ‘통일외교에 실패한 장 정권은 물러나야 마땅하다’) 북한계 자금으로 <민족일보>를 창간했다는 혐의도 당시 돈을 건넨 것으로 지목된 재일동포 이영근(1990년 사망)씨가 북한과 무관한 인사라는 점에서 전혀 신빙성이 없었다. 이씨는 박정희 정권에 철저히 협력해 조총련계 재일동포의 추석성묘단 방문을 성사시켰고, 사망한 뒤에는 노태우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받을 정도로 ‘반북’ 인사였다. 조용수 사장은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했으나, 혁명재판부는 이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사장의 변론을 맡았던 강신옥 변호사는 “당시 재판은 공개재판의 원칙 등 재판의 기본을 완전히 무시한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며 “심판관들은 재판이 끝난 뒤에 ‘군인들의 외압이 있었다’고 변명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전 총재를 비롯해 당시 재판에 참가한 법관들은 “법관의 양심에 따라 판결했다”는 태도를 밝히고 있다. 이 전 총재는 지난 2002년 대선 때 이런 ‘전력’이 논란이 되자 한 인터넷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서울지법 판사 중에서 연소자 순으로 뽑혀 혁명재판부에 말석으로 참가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5·16이라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당시 똑같은 상황에서 이 전 총재와는 다른 선택을 한 법조인도 있었다. 주종환 참여사회연구소 이사장은 “소설가 한무숙, 한말숙씨의 오빠인 고 한복 변호사는 혁명정부로부터 혁명재판소 재판관으로 일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끝내 이를 거절했다”며 “그는 그 대가로 괘씸죄에 걸려 6개월간 감옥살이까지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