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오늘의 대한민국은 중요한 기로에 서있다. 건국 60년을 눈앞에 두고 선진한국으로의 도약을 이뤄낼 수 있는가를 가늠하는 중차대한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어떤 기준으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는 오롯이 이 땅을 지키고 살아가는 우리 국민의 몫이며, 국민은 이제 나라의 주인답게, 넉넉하고 편안하며, 즐겁고 당당하게 살고 싶어 한다. 그런 점에서 나는 '기본을 바로 세우는 것'이야말로 선진한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확신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본을 바로 세울 것인가.

올바른 지도자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다

첫째, 올바른 지도자를 찾는 일부터 바로해야 한다. 국민이 아무리 정치를 경멸해도 정치가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기 때문에 지도자를 바르게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정치지도자는 단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올바른 생각은 세상을 바꿔놓는 힘이 있다. 역사적인 업적과 지속되는 발전도 그 시작에는 정치지도자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의 의식수준은 날로 향상되고 있는데, 정치집단의 수준은 국민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 정치지도자는 상식인이어야 하고, 탐욕스럽지 않고, 이기적이지 않아야 한다. 책임지지 않는 정치인에 대해, 기회주의적이고 오만한 정치인에 대해 국민은 단호해야 한다. 지역과 계층에 기대어 이익을 얻고자 하는 정치인에게 엄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

과거와 현재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책임정치 구현

둘째, 과거와 현재에 대한 '반추'와 '올바른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 최근 정치권을 들여다보면 막말과 거짓이 난무하고, 여당이 사라진 헌정 사상 유례없는 대선정국이 펼쳐져 있다. '책임정치'가 실종됐기 때문이며, '바른 정치'를 하기보다는 '이미지 정치'에 몰두한 탓이 크다. 결과는 있는데 마땅히 책임져야 할 정치인은 보이질 않는다.

'모든 것이 실패이고 온전히 현 정권의 책임'이라는 비난만 난무할 뿐 '이루어낸 성과'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없다. 어느 국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무오류의 정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정부든 이전의 정부에서 하던 일을 승계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것은 원칙이고 상식이다. 그래야, 발전의 연속성이 담보되는 것이며 그 바탕위에서 발전된 미래를 설계해야 옳은 것이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다는 것에 옳지 않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겠다는데 하지 말라고 할 사람 누가 있겠는가. 그럼에도, 많은 일을 이루어낸 것을 애써 폄하하고 몇 가지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모두를 부정하는 것은 옳지도 못하고 정당하지도 않다. 지난 10년은 지난 100년의 연속에서 만들어진 성과요, 그것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은 전진해야 옳은 것 아닌가. 

부정부패가 잉태할 수 없는 환경을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야

셋째, 부정부패가 척결돼야 한다. 우리 사회는 지난 5년 동안 그 어느 때보다 투명하고 건전해졌지만, 아직도 사회 일각 특히 지도층 내부에 여전히 부정부패의 싹이 남아 있다. 국민이 살기 좋은 세상은 달리 있는 것이 아니다. 부정부패가 척결되고 투명하고 정직한 사회가 될 때,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올바른 정치지도자는 부정부패 근절에 있어서만큼은 '호인'이 아닌 '악당'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발생한 부패를 척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패가 잉태될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그것은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검찰이든 언론이든 권력기관이 부패와 결탁하는 경우 그것을 응징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것에 우리는 얼마나 큰 자괴감을 느끼게 되었던가.

기본에 충실한 정책은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정책

넷째,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정치를 하겠다는 백 번의 약속보다 한 번의 실천이 더 소중한 만큼, 국민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본에 충실한 정책들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한다. 수치를 내세우며 공허한 공약을 내세운들 그것을 구현해 나갈 의지와 역량이 없다면 '장밋빛 공약'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기본에 충실한 정책은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야 하고 국가와 민족의 번영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들이라야 한다. 예를 들면, 우선 믿고 먹을 수 있는 식문화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식품위생사범에 대한 처벌 수위를 단순히 높이는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발본색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아동대상 범죄에 대하여는 법이 허용하는 가장 높은 처벌로 다스려야 할 뿐만 아니라 아동을 범죄의 대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와 제도가 마련되어 정책으로 확립되어야 한다. IT 강국 대한민국의 기술은 아동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한 충분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기에 모자람이 없다고 본다.

국민경제정책의 기본은 가계부담의 경감으로부터 출발해야

다섯째, 경제정책의 기본은 가계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가계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가계수익을 올리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이며, 가계수익을 올리는 것보다 가계부담을 줄이는 것이 더 접근성과 실효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집중적으로 연구해야 할 과제이다.

예를 들어 가계부담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통신비의 경우 큰 폭으로 낮추어야 한다. 이미 핸드폰의 경우 가정의 식구 수 만큼 보유하고 있는 추세이며 거기에 가정용 전화, 팩스, 인터넷통신료를 포함하면 가계생활비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을 넘어섰다. 이러한 현상은 IT 및 통신의 발전방향에도 역행하는 것이며 결국 퇴보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육아문제의 경우 단순히 탁아소와 유치원의 확대나 국가부담확충이라는 직접적인 방법도 좋지만, 아직 고급노동인력에 속하는 은퇴연령층의 분들이 퇴직 후 육아의 일부를 담당케 하면 여성·보육·육아·노인의 문제를 두루 아우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계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의 발전, 대기업의 공존의식이 먼저 되어야

여섯째, 중소기업의 문제와 고용의 문제를 논함에 있어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200만, 300만, 500만 일자리 창출 등 눈에 보이는 현상만으로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입으로 일자리 창출하는 것이야 누군들 못하겠는가. 정말 중요한 것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도록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정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업종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고 그것은 제도적으로도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지만 대기업의 윤리의식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문제다. 중소기업의 발전 없이는 대기업 또한 언젠가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는 공존의식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어지간한 대기업의 경우 법적 계열사뿐만 아니라 비공식 계열사는 수백, 수천에 이르는 지경이고, 담합, 수주, 독식의 폐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준에 와 있다는 점,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하지 않고 중소기업의 발전을 논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인 셈이니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근본부터 아우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 교육문제의 고질적인 병폐를 치유할 획기적인 정책

일곱째, 교육의 문제를 생각하면 할수록 가슴이 답답해 지는 것은 무수히 많은 전문가들이 무수히 많은 정책을 내어 놓고 있지만 똑 부러지는 해법이 없다는 점이다. 최근 수능에서 등급제를 적용하면서 그 실효성 논란에 빠지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과연 우리 교육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명쾌한 해법은 없는 것일까 생각하게 된다.

우리 교육에서 기본적으로 강화해야 할 부분이 초·중등 과정에서의 덕성교육이다. 세계화바람도 좋지만 너무 지나치게 영어교육에 몰입하고 있는 것은 분명 우려할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초. 중·고교과정에서 열심히 공부한 결과가 그대로 대학의 입시에서 중심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하는 것, 이에 대한 연구를 깊이 해야 한다.

우리 교육의 보단 근원적인 해법으로 ‘엔지니어링 하이스쿨(Engineering High School)’제도를 구상해 본다. 대기업과 지자체와 지역민이 공동참여하는 방식의 고급기술인력을 고등과정에서 양성하자는 취지인데 중학 졸업 후 진학하여 학비면제, 대기업 입사보장, 사이버대학이수가능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대학만능주의에 빠져 너나 할 것 없이 대학진학 후 군대 다녀와서 취직도 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무수한 젊은 인력이 양산되는 현실을 근본부터 개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계 부담도 대폭 줄일 수 있고 사교육 열풍, 이공계문제 등 일석수조의 가득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오 년, 십 년 뒤 교육환경이 반드시 개선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에 대한 인식과 의식이 달라질 수 있는 이러한 정책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는 별도로 언급할 생각이다.  

글로벌 마인드로 조명하면 '원산 대규모 물류단지'가 보인다.

여덟째, 국토개발의 합리성을 추구해야 한다. 우리 국토는 그리 넓지도 않은 유한한 면적에 인구는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그것도 수도권 등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현재의 지도와 밀집도를 놓고 미래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실효적이지도 않을뿐더러 기존의 문제점을 더욱 고착화시킬 뿐이다. 개발을 함으로써 더욱 묶어두는 효과를 말한다.

어느 후보의 대운하 공약의 기본취지는 경부물류 축을 기저에 두고 있으며, 서울-대전-대구-부산 축의 물동량이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계획이다. 지금 당장 사고해 보면 그것이 옳아 보일 수가 있다. 그러나 시야를 좀 더 높여서 통일된 한국의 위상을 놓고 계획을 한다면 플랜이 달라져야 하는 것이다.

통일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통일한국에서 가장 각광받을 물류중심지로 원산을 생각해 본다. 미주지역에서 극동으로 접근하는 모든 컨테이너선은 미 서부와 캐나다를 거쳐 알류샨 열도를 지나 홋가이도로 진입한다. 여기서 홋가이도를 스쳐 일본 동경으로 가지 않고 홋가이도 해협을 거쳐 원산으로 직항하는 항로를 개설하자는 것이고 그를 위해 원산에 극동 최대의 대규모 물류기지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이 계획이 실현되면 미주에서 한국(부산)에 닿는 컨테이너선이 동경-오사카-코베-시모노세키해협을 거치지 않고 바로 원산으로 닿음으로써 일정을 3~4일가량 줄일 수 있고, 원산-평양, 원산-서울, 원산-부산, 원산-일본, 원산-중국, 원산-시베리아 등으로 극동 최고의 물류기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극동 지방 물류혁명이다. 물론 경부 축을 중심으로 하는 대운하는 무용지물인 셈이다.

시야를 글로벌로 키우면 보인다. 시각을 통일한국의 시각으로 놓고 보면 보인다. 그리고 평면세계지도는 불태워버리고, 실제 지구의 모습인 지구본을 놓고 고민하면 보인다. 이렇듯 정치든 정책이든 기본에서부터 고민하고 기본에 충실하면 더 좋은 정책과 더 좋은 정치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참여정부와 민주정권이 지난 10년간 이룩해 놓은 경제민주화와 투명한 사회 그리고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만들기 노력은 우리가 이제 기본을 확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매우 소중한 가치인 것이다.

기본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따라서 정치인은 개혁성과 도덕성, 안정성, 일관성, 통합력, 실천력을 겸비해야 하며,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원칙'과 '상식'에 부합하는 기본에 충실한 정책을 펼칠 때라야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

화합과 도약을 위한 국민연대

제17대 대통령 후보 이 수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