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좋은 답 글을 보내 주시고 그에 대한 대략의 요약 까지 써주신 데 대해 심심한 사의를 드립니다.

동자님이 요약해 주신 내용을 보면

 

"간단하게 정리하자. 문국현 아니다.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의 문제를 안다면 GDP 8프로 성장을 말할게 아니라(사실 가능하지도 않다) GNI 증가와 그로 인한 스테그플레이션을 어떻게 억제할건지를 말해야 한다. 그래서 내가 누누히 말하는 게, 규제를 어떻게 할 껀지, 어떻게 때려 잡을 껀지를 말하라고 하는거다. 이게 사실은 엄청나게 힘든 일이다. 노통도 이 부분에선 윤리적으로만 때려잡아서 현금유보율 조낸 올라가고 기업들이 돈으로 개기는 사태가 발생했지만. 쩝. 요 문제를 문국현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껀데? 또 윤리경영에다 사람경제인가?"

 

이것도 사실 요약본으로서는 복잡하고 여러 잡설들이 들어 있어서 제 나름대로 3 센텐스로 정리를 해보면

 

첫째: GDP 8% 는 힘들다 약간의 포퓰리즘적 요소 혹은 현혹적인 요소가 있다. 달성도 어렵고 달성되어요 여러 문제를 유발한다.

 

둘째: 이런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동의 세력이 있을 텐데 이를 규제하기 힘들다.

 

셋째: (이거 중요 논지가 아닐 수도 있지만 다른 논지가 없어서) 적은 '기업'이다. 그것도 '대기업' 얘들이 돈을 안 푸는거다.

 

뭐 이 정도로 정리 하면 될까요?

반론에 들어 가기 앞서 몇 가지 이야기하고 양해를 구해야겠군요. 일단 전 문국현의 공약을 일일이 찾아 본적이 없습니다. (게으른 지지자지요) 따라서 이번 답변을 위해 사이트를 찾아 봤고 그의 인용은 불가피 합니다. 제가 공약을 찾아 보았다는 이야기는 결국 동자님의 글이 나름대로 논리적이고 호소력이 짙었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느낀 것은 동자님의 글이 무척이나 투쟁적이고 친절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친절하지 않음은 이 사이트나 다른 대선주자들의 사이트에서도 발견되는 한국의 고질병으로서 논지의 설득이 토론의 주 내용이 되어야 하는데 마치 전투의 승리를 위하는 듯한 어투로 전개가 되어서 결국 토론이 이해의 장이 아니라 싸움의 전조로 간다는 고질병에서 벋어나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남더군요.

 

토론은 결국 승리가 아니라 설득을 목적으로 합니다.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 하더군요, 부도덕한 이명박의 득세나 노회한 이회창의 재등장 배신자 정동영의 득세가 결국 노무현의 가장 큰 실정이라고… 이것에 완전한 동조는 하지 않지만 이것을 인정한 다면 그 이유는 설득의 정치 부재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합니다.

 

 

첫번째 논지: 과연 8%달성은 어렵나? 이에 딸린 부작용의 문제는 일단 접어 두지요. 왜냐하면 가난한 거지가 잔칫집에 가서 밥을 먹게 되었는데 그것으로 인해 채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를 논하는 것은 그리 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어떤 성장인가, 성장의 질도 중요한데 노태우의 200만 가구 아파트 건설이나 이명박이 운하를 파서 건설경기의 급격한 성장을 통한 질 낮은 성장을 논하는 것이 아니므로..

 

문국현의 주장을 이렇더군요. 

 

　

사람을 기계처럼 생각하는 가짜경제의 낡은 패러다임으로 인해 민생이 어렵고, 성장동력이 약화되어 미래가 불안합니다.

 

● 집값 폭등, 사교육비 부담가중, 소득감소 등 민생경제 피폐

   - 결혼을 늦추고 아기를 낳지 않으려는 세태는 공동체 붕괴의 위기

   - 아기 울음소리 그친 농촌

 

● 지속불가능한 개발위주의 성장

   - 환경파괴, 전통문화 훼손, 정신적 자산 실종 등

 

● 고용없는 성장

   - 대기업의 일자리 100만개 감소, 비정규직(850만), 청년실업(200만) 증가

● 천민자본주의의 팽배

   - 부패해도 돈만 벌면 유능하다는 생각

   - 부패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는 사회

   - 부패는 성장의 적 : 필리핀, 인도네시아, 멕시코, 아르헨티나 모두 부패한 정치인과 경제인 때문에

     선진무턱에서 좌초

● 낡은 경제의 패러다임

   - 사람을 기계처럼 생각하는 낡은 패러다임이 문제

   - 과로체제의 경제

   - 감동경영의 기회 상실

     근로자의 손과 발이 바쁜 과로경영을 경영자의 머리와 마음이 앞선 지식경영으로 혁신

 

 

　

8% 성장은 경제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자연스럽게 얻어지며,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분배문제를 개선하며, 양극화를 해소하고, 고령화시대를 대비하며, 향후 통일비용 비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토건중심.재벌중심의 성장 체제에서 벗어나서 장기지속성장이 가능한 사람중심?중소기업 중심의 성장을 달성하려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한 8% 성장의 내용

 

- 투명성 제고, 법치확립, 부패척결을 통한 추가 성장 : + α

- 재벌을 통한 경제성장은 그 한계점에서 부패와 정경유착으로 변질, 이제는 중소기업을 통한 성장의

원동력을 요구

 

● 학습과 혁신을 통한 중소기업의 재창조

 

○ 과로체제 해소

- 년 근로시장을 2300시간에서 2000시간으로 축소

(교대제 도입, 시간외 근무 축소)

-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2배로

: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매년 20%씩 제고하여 5년 후 선진국의 2/3수준

- 산재율을 0.8%에서 선진국 수준인 0.1-0.2%로 축소?

: 산재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사회적 고통도 절감

○ 학습체제 구축

- 중소기업 학습참여율을?20%에서 40%로

: 특히 중소기업 종사자, 비정규직은 자기발전의 기회 상실

- Process Engineer 확충

: 자금난과 대기업에 예속되어 운영되는 중소기업을

기술혁신과 원천기술 개발의 주역으로 만드는 정책

 

○ 디자인 / 문화 / 브랜드가치 제고

- 결합과 재결합의 지혜: 전통과 한류와 미래의 다양한 결합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제고

: 관료화된 대기업보다 기동력과 역동적 창의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유망한 분야기동력이 높은

● 정부 재창조

○ 정부효율성 제고

- 맞춤형 서비스 정부의 구현: 권력을 자가발전하려는

‘규모의 경제’보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정책을 적용하는 맞춤형 ‘밀도의 경제’를 추구하는 정부

- 사람중심의 겸손한 정부: 적재적소의 인재육성과 인재 활용을 통해 관료체제 탈피

 

○ 개발.지원위주의 경제부문 축소
○ 사람에 대한 투자제고를 위한 교육.복지의 확대

● 투명성 제고, 법치확립, 부패척결

 

○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립
○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

○ 남북경제공동체 구성 및 북.미수교

- 북한산의 원산지 인정 확보

 

○ 남북.미.일.러를 묶는 환동해 경제협력벨트 구축

- 남한의 기술과 자본, 북한의 인력, 러시아의 자원, 미국의 시장, 일본의 대북한 보상

- FDI 200억 달러 이상 유치

 

일단 기존의 성장 추세 5% (4%아닌가요 ?) 와 새로운 성장 동력의 1%는 다른 주자들과 대동소이한 데 문국현만의 독특한 주장이 중소기업 개혁을 통한 2%인데 이건 문국현의 특화된 그리고 주요 정책인고로 전 이 부분이 마음에 듭니다. 마음에 드는 분들은 문국현 찍으시면 되고 아님 다른 분을 찍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싸울 필요는 없지요. 더 토론이 필요하시면 나중에 차근히 해보지요.

 

둘째: 건설 비리의 문제인데 이걸 어떤 방법으로 회수하는가 그리고 이때 반발을 어케 해결할 것인가 ? 이게 문제였나요?

일단 공무원들이나 기업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고 임펙트가 크니까 위험하다? 할 수 없다 ? 하지 말자 ?

이건 약간 수구의 냄새가 짓게 풍깁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이런 수많은 비리를 덮고 무조건 운하 만들고 경제 성장을 주장하는 한나라의 주장과 일맥 상통합니다. 비리를 하나씩 척결해야 나라가 바로서고 문국현의 말대로 부패가 서민의 가장 큰 적이라는 명제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떤 비리던 누군가는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우리는 비로서 선진국이 됩니다.

 

아래 올릴 문국현의 긴 주장은 한마디로 이야기 하면 시스템을 통한 개혁입니다. 한번 보시지요.

 

Ps) 올리고 보니 좀 길군요 세 번째의 요약 문제는 약간 음모론 적인 요약으로 보일 수도 있고 하하하,  이 글이 넘 길어 졌으니 다음 글에 다시 써보지요.

 

Ps) 제가 독해력이 좀 짧아서 제가 한 3 센텐스 요약이 맘에 안드시면 새로 만들어 주셔도 됩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반론을 준비해 보지요. 다만 시간 관계상 그냥 이 정도의 요약과 논지면 따로 만들 필요없이 많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건설비 거품제거로 년70조원 국민의 손에”

 

 

 

□ 현행 건설비 산정방식인 표준품셈은 부풀려진 거품 셈법

 

□ 시장단가제로 바꾸면 공공예산 25조, 국민부담 45조, 총 70조 절약 가능

 

□ 건설재벌의 비자금을 없애, 각종 부정부패 척결

 

□ 새로운 이공계 지식근로자 일자리 창출, 지식산업 발전  

 

 

 

거품건설비는 부정, 부패의 원천입니다.  매년 국민의 눈을 가리고 빼앗아간 거품건설비 70조원은 분식회계를 거쳐 건설재벌의 비자금으로   바뀌어서 국민경제의 암적 요인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선거 때면 여지없이 남발되는 대형건설공약들은 비자금의 포로가 된 정치인들의 국민을 위한 공약이 아니라 건설재벌을 위한 충성서약입니다.  각종 개발공약은 결국  소수 건설재벌과 부패한 政․官․言․學界 인사 등 5% 미만의 부패한 투기세력에게 특혜를 주겠다는 서약에 다름 아닙니다.  저 문국현은 부패의 원천지인 건설비의 거품을 걷어내고, 건설부패의 고리를 끊어서, 95% 주권자에게 희망과  행복을 드리는 진짜 경제를   반드시 실현할 것입니다.

 

 

 

매년 개발사업은 200조원 규모입니다.  개발사업의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부풀려진 표준품셈 방식의 비용산정방식을 시장단가제(=실적공사비 적산제도)로 바꿔야 합니다.  표준품셈 방식은 거품 셈법입니다.  시장단가제로 거품을 빼면 재정사업에서 15조,  민자사업에서 10조, 재개발, 신도시건설 등에서 45조를 절약해, 매년 70조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공공부분에서 절약된 예산은 과로 없는 평생일자리를 만들고, 보육과 공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기 위한 예산 등으로 활용해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민간부분에서 절약된 건설비는 국민들께 고스란히 되돌려 질 것입니다. 

 

 

 

일본은 이미 지난 1992년 시장단가제를 도입해 건설비용을 크게 낮추었습니다. 철근공사 단가의 경우 16만엔에서 8만엔으로 절반으로 낮아지고, 이후 건축분야로도 확대 적용되어 4만엔으로 더 낮아진 예가 있습니다. 또한 시장단가제 즉 실적공사비 적산(積算)제도를 도입하면 적산사 등 이공계 전문지식근로자의 일자리를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민간 적산사가 일반화 돼있습니다.

 

 

 

정부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나 시장단가제의 시행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국회는 지난 1995년 법을 개정해 시장단가제를 도입했으나, 재경부는 이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여론에 밀려 2004년 시행령을 만들어 시행하는 척 했으나 아직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2008년까지 80%까지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는 20%도 적용되지 않고, 그나마 시장가격보다 부풀려져 있고, 그 적용을 자꾸 미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료들의 행태에 우리 사회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政․官․言․學界가 건설재벌과 얼마나 추악하게 결탁돼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대통령은 건설업자, 개발업자가 아닙니다.  대통령은 개발공약이 아니라   정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심부름꾼으로서 대다수 주인을 위해 효율적인 시스템구축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 주권자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개발공약을 남발하며 국민을 현혹시켜 표를 얻고는 국민들의  고혈을 뽑아내는 가짜 경제 후보의 속임수에 더 이상 속지 말아야 합니다.

 

 

 

군사독재시절부터 이어져 온 소수 건설재벌중심의 특권, 특혜 가짜경제를  청산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대다수 국민의 행복을 위한 진짜경제를 만들기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비 산정이 반드시 시행되고, 공개되어야 합니다.  거품건설비를 산정하는 표준품셈 방식을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단가제로 반드시 바꾸겠습니다.  저 문국현은 일자리는 늘리고 가계부담은 줄이고 국가경쟁력은 높이기 위해, 건설부패를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끝.      

 

 

 

       

 

 

 

    

 

 

 

 

 

건설부패 척결하여 진짜경제 창조한다

 

 

 

1. 건설부패의 담합구조는 이렇습니다. (차트 참조)

 

 

 

◦  건설사는 재벌계열사를 중심으로 연간 50조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건설부패의 중심고리 역할을 하고 있음.

 

   - 거의 매일 재벌소유 건설사들이 재개발, 재건축, 민자사업, 공공사업 등 건설현장에서 부패행위를 저지르고 있음.

 

   - 최근 발생한 부패사건 배후에도 건설업자들이 관련되어 있음. 청와대  전비서관과 부산 건설업자 김상진 사건의 재개발, 재건축비리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함.  변양균, 신정아 사건의 배후에도 직간접적으로 건설업자와 건설금융업자가 연루된 의혹이 있음.  현대자동차 분식회계와 한화그룹회장 사건에도 건설업자가 등장.

 

   - 재벌건설사에는 전직 고위관료가 포진하여 정책당국, 인허가당국, 언 론, 학자 등에 대한 전방위 로비의 주요 부분을 담당함.

 

 

 

◦  건설사는 건설부, 청와대, 재경부, 지자체 등에 있는 부패 공무원에 뇌물을 상납하고 불법 접대를 하며, 그 대가로 부동산관련정책을 유리하게 변경하게 하거나, 사업권 등 특혜를 따냄.

 

   - 여야 국회의원, 특히 건교위 의원을 상대로 뇌물제공과 입법관련 로비가 심하며, 국회는 이런 영향을 받아 기업도시특별법, 도시재정비특별법 등 수조원에 달하는 특혜입법은 초고속으로 처리하고, 민생관련 입법은 몇 년씩 걸리거나 아예 탈선하여 버려짐.

 

   - 건설사는 분양광고 등 언론사에 대한 영향력으로, 상당수 언론은 홍보성기사와 건설부양을 부추기는 기사로 각각 상부상조하는 관계임. 지역언론의 상당수도 건설사 소유임.

 

   - 건설사는 막대한 비자금으로 학자와 전문가 집단도 유린함.

 

 

 

◦  천문학적인 비자금을 원천으로 한 건설부패 네트워크는 난공불락의 성이   되어, 수도권은 물론 전국 여러 곳에 투기거품을 일으키고, 국민의 주거   복지를 퇴보시키고, 중소기업 등의 국제경쟁력을 훼손하여, 국가발전의   최대 걸림돌이 되어 있음.

 

 

 

2. 건설부패규모는 매년 70조원으로 천문학적 규모입니다.

 

 

 

◦  건설사업 규모는 연간 2백조 원에 달함.

 

   - 국가, 지자체, 공기업의 공공자금이 투입되는 공공건설사업: 약 50조원 

 

   - 민자유치사업: 약 20조원

 

   - 신도시 건설, 재개발, 재건축 등 개발이익 발생 사업: 약 100조원

 

   - 공장건설, 기업도시 등 민간건설사업: 약 20조원 

 

 

 

◦  모든 종류의 건설사업에 부패가 만연되어 있음.

 

   - 공공사업: 최저가낙찰제 회피, 턴키남용, 대안입찰 등으로 15조원 특혜

 

   - 민자사업: 사업비 부풀리기, 사실상 수의계약 등으로 10조원 특혜

 

   - 개발이익사업: 무분별한 사업인가, 개발이익 사유화 등 40조원 특혜

 

   - 기타 민간사업: 기업도시 등  5조원 특혜

 

 

 

3. 건설부패 척결하여 국민에게 70조원을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  부패행위로 오가는 특혜구조를 진짜경제정책으로 부순다면 70조원을 국민에게 되돌려 드릴 수 있음.

 

   - 공공예산 25조원 절감 가능 (공공사업 15조원, 민자사업 10조원)

 

   - 나머지 45조원은 아파트 분양가 삭감, 생산기업의 토지건물비용 절약    등으로 직접 국민에게 돌아감.

 

   

 

◦  건설예산 25조원 절감액은 과로 없는 평생일자리를 만들고, 보육과 공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기 위한 예산 등으로 활용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사람중심 진짜경제의 건설에 사용 예정.

 

 

 

4. 가짜경제와 진짜경제: 건설부패 척결로 승부가 결정됩니다. 

 

 

 

◦  가짜경제는 재벌건설사, 부패관료, 부패정치인, 부패언론인, 부패학자, 투기세력으로 구성됨.

 

   - 5%도 안 되는 사람들이 낡은 방식으로 기득권을 챙기고, 낡은 품셈법,

 

     낡은 입찰방식 등을 고집하며 70조원의 특혜, 즉 부패자금을 빨아들이

 

     고 있음.

 

   - 70조원 중 20조원은 초과이윤과 과다한 광고비, 접대비 등으로 표면에    나타남.

 

   - 50조원은 비자금으로 건설사에서 빠져 나가, 지하 암흑경제에서 지방자치단체장, 관료, 국회의원, 학자, 언론인에 대한 뇌물과 악성접대비로    쓰이고, 나머지는 사주의 개인재산이 되는 것으로 추정됨.

 

   - 턴키사업, 민자사업 등에서 보듯이 대규모 특혜는 재벌사가 독식함.

 

 

 

◦  건설부패의 폐해는 이에 그치지 않고, 연간 5백조원에 달하는 거품을 키움.

 

  - 지난 6년간 부동산가격 총액은 3천조원에서 7천조원으로 4천조원 가량   수직 상승함. 그만큼 자산양극화가 극에 달하고, 빈부격차가 심화됨.

 

  - 물가상승, 소득증가를 고려하여도 2,500 - 3천조원은 거품이며, 이 거품 규모는 연평균 4백 - 5백조원씩 부풀어 오른 것임.

 

 

 

◦  가짜경제를 대표하는 세력은 대선을 통하여 건설부패의 특혜구조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재건축 용적률 인상 허용, 뉴타운 다수 허용 등을 통하여 투기거품을 더욱 키우려 획책하고 있음.

 

 - 이들의 계획이 성공할 경우, 우리는 외환위기, 신용카드위기에 이어 너무 커진 부동산거품의 붕괴에 따른 제3의 경제위기에 직면할 것임.

 

 - 일본식 장기불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건설부패의 척결을 통해, 가짜수요 투기는 억제하고, 가짜공급인 대운하등 민자사업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함.

 

 

 

◦  95%를 위한 진짜경제 건설정책은 땀 흘리는 정직한 국민과 중소기업을 위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으로 무장하여 부패를 몰아낼 것임.

 

 - 두 배로 부풀리는 품셈제를 즉각 폐지하고 시장단가제를 전면 도입하여 70조원의 공사비 부패거품을 없앨 것임. (아래 설명자료 참조)

 

 - 공공사업은 입찰제도를 개선하고 직접시공제를 의무화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이공계의 좋은 일자리를 늘릴 것임.

 

 - 민자사업은 재벌의 독점적 계약관행을 중단하고, 공정경쟁을 펴게 함.

 

 - 재건축, 재개발 등 개발사업은 사업초기에 공공성을 강화하여 부패요인   을 제거하고, 개발이익 환수를 통해 투기를 억제함.

 

  

 

◦  이러한 다각적인 창조정책에 의해 부패한 가짜건설경제에서 탈출하여, 95%가 혜택 보는 진짜경제의 문(門)으로 들어 갈 것임.

 

 - 새로운 방식으로 건설시장의 활력이 넘쳐나고, 기술인력 수요가 급증하며, 서민과 중산층의 집마련과 넓은 집으로 이사하기가 쉬워짐. 중소기업하기도 편해질 것임. “열심히 노력하면 꿈을 실현할 수 있다”는 희망이 살아있는 사람중심경제가 도래할 것임.

 

 

 

건설비용 산정방식을 시장단가제로 바꿉니다.

 

 

 

■ 현행제도와 문제점

 

◦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많은 인력과 비용을 투입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함.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부터 부풀려진 품셈을 활용, 건설비용이 부풀려짐.  

 

 - 부풀린 예정가격을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업체에게 사전에 알려주므로,

 

견적능력 저하, 가격담합이 성행, 부패유인, 예산낭비 폐해가 발생.

 

◦ 예정가격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입법부에서 95년도에 법을 개정하여 실적

 

  공사비(historical data)적산제도를 도입, 완성된 사업과 진행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실적단가를 활용하려 했으나 재경부가 시행 않음.

 

 - 여론에 밀려 2004년에 시행령을 만들어 시장단가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아직 제대로 이행 안 됨. (관료의 도덕적 해이: 재벌 봐주기)

 

- 2008년까지 토목․건축공사의 80%까지 적용하겠다고 건교부가 발표했으

 

  나, 현재 20% 미만에만 적용하고, 그것도 시장단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엉터리로 형식적으로 적용

 

◦ 2004년까지는 이익단체가 가격기준(품셈)을 관리하면서 부풀림. 현재는

 

  국책연구기관에서 3-4명이 200조 규모의 기준을 관리하고 있음.

 

  (이러한 관리기피현상은 건설업체의 로비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 발주기관의 적용기피로 전기․통신․기계분야는 아직 시행조차 안됨.

 

 

 

 

	표준품셈과 적산(積算)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공사비는 자재비ㆍ 노무비ㆍ장비비ㆍ가설비ㆍ일반경비 등 1천4백30개 항목으로 정부고시 가격에 따라 산출된다. 이때 적용되는 정부고시 가격이 「표준 품셈」으로 발주기관은 이에 따라 낙찰예정가격을 결정하고 건설업체도 이를 기준으로 입찰가격을 산출한다.       품셈은 수시로 변하는 시장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신기술ㆍ신공법의 수용에도 한계가 있어 적정 공사비를 산출하는데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미국ㆍ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일찍이 공사비 적산기능을 민간에 이양,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적산사로 하여금 적정 공사비를 산출케 하고 정부와 업체는 이에 따라 공사비를 결정하고 있다. 통상 1년마다 가격이 조정된다.

 

 

 

◦ 품셈가격과 시장가격비교(평균 2배 차이)

 

 

구 분	가격비교 (원)		부풀림 정도   (A) ÷ (B)
	품셈가격 (A)	시장가격 (B)
<토공사>    발파암깎기(일반)	8,356	3,400	2.8배
<구조물공사> 철근가공조립(복잡)	301,850	225,000	1.6배

 

 

 

■ 정책대안

 

 

 

◦ 일본 것을 베껴 만든 품셈폐지, 시장단가제도 전면 시행

 

 - 일본도 15년 전 시장단가제 도입이후, 건설비용이 대폭 감소

 

◦ 「국가사업의 표준 및 적산기준에 관한 법률」제정, 적산센터설립 및 적산사제도 도입 법제화

 

 - 적산(積算, cost estimation)이란? 공사의 종류별로 산출한 시공물량에 단위당 가격을 곱한 금액을 전체공사에 대해 합산한 공사예정원가를 계산하는 과정을 말함

 

 - 전문적산사의 업무는 적산, 원가관리, 입찰계약서류작성 및 평가 등임

 

 - 적산센터에서는 재정사업, 민자사업, 개발사업 등 건설과 관련된 비용기준을 상시조사, 주기적으로 공표 하는 등의 업무를 함

 

 

 

■ 기대효과

 

 

 

◦ 시장단가제도가 전면 시행되면 건설비용의 30-40%(연간 약 70조) 절약됨

 

 - 재정사업의 경우 우선적으로 시행하여 매년 15조원 예산절감 가능

 

 - 민자사업의 비용 산정기준으로 기획예산처 등이 활용 10조원 절감가능

 

 - 정부가 조사한 시장단가를 공개하면 민간에서 활용하므로 인해 건설사

 

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소비자의 손실 45조 방지(예: 아파트 건축비)

 

◦ 적산사 등 전문 지식근로자의 일자리 대폭증가

 

◦ 지식기반 중소 전문기업 증가,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