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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나쁘게만든 보수 수구정책
국민 | 2007-12-11 11:20:20 | 조회 350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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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한국경제는 상위권인데 서민경제가 나쁜 이유를 찾아보자

과거 한나라당 전신인 전두환 노태우정권때 외채 마구 빌려서 재벌들에게 차떼기 뇌물받고 펑펑 부정대출해주고
빌린 외채로 재벌의 문어발 경영으로 중소기업 피해주고
대출이자 부담과 무조건 확대로 부실경영만들어 대기업부도로 하청업체인 일반 기업들 줄줄이 파산하여
외채상환을 빌려쓴 재벌기업대신 국가가 떠맡아
군사정권의 설겆이 정권인 한나라당의 김영삼 정권이 결국 IMF 외채국만들어 엄청 고통받았으나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이 이를 회복 IMF외채국에서 세계20위권까지 경제발전하는 약진이었다
그런데 서민경제는 무척 어렵다고 하며 요즘 정치권 불신과 무관심 만든 이유와
보수 부패세력의 약진과 민주 개혁세력의 후진의 원인을 찾아보고
또 경제는 발전했는데 서민경제가 후퇴한 이유도 알아보자

먼저 보수신문과 보수정당이 틈만나면 색깔론을 들먹이는 이념논쟁도 풀어보면
북한과 교류 협력으로 평화통일로 향하는 애국세력을 친북좌파라고 나쁘게 몰며
미국이익인 미국세력확장위해 주둔하는 주한미군에 매년 바치는 2조원보다 한참적은 남북교류기금을 퍼주기라고 몰며
자신들 부패나 잘못이 들통나면 한반도의 분단상태를 이용 색깔론으로 냉전조장하며 여론몰이하는데

다른나라와 비교하면 한국내 보수와 진보. 우파와 좌파란 이념과 사상의 정체성에 여러문답이 있지만
분명 한국의 우파란 여러갈래로 바른 정의가 없다 바른 우파의 정의도 찾아보자

세계 모든나라의 우파란 다른나라를 배척하며 자기 국가의 발전과 국력신장을 최고로 치는 국수주의와
또 자기민족을 최고로 아끼는 민족주의를 우파성향이라하고

개발과 국력신장보다는 환경보호와 재벌위주보다는 서민과 장애인등 사회약자를 보호하며
학교와 의료비 주거문제를 소득이 많은층에서 세금을 많이 걷어
사회 골고루 복지혜택을 누리자는 정책이 좌파정책이다

선진 유럽국가와 일본 호주등 세계 일류국가들이 좌우익 사상과 정당이 모두 존재하며
특히 영국 스위스 호주 이탈리아 등등 여러나라들은 좌파가 집권하였으나
서로 존중하며 서로 정책을 견제하여 잘살고있고 이런 국가를 진정한 자유민주국가라하는데
한국은 미국의 분단정책인 반공주의국가로 전락하여 경제성장률보다는 국민복지가 후진국이 된것이다

한국이 이념싸움을 만든 사연은 친일파가 일본에 충성하듯 해방후 일본대신 미국에 충성하여
미국세력 확장정책인 조국분단과 식민정책인 미쏘군정신탁통치를 하였고
이에 제2의 독립운동인 조국분단반대와 신탁반대운동을 독립군과 애국국민이 제주도를 비롯 전국에서 벌어졌는데

미국 앞잡이 이승만이 친일파를 정권에 기용 독립군과 애국국민을 암살과 학살하여
미국의 강제분단정책을 도와 결국 분단때문에 민족의 비극인 6.25와 분단의 고통을 만든것이다

이런 사대매국세력이 자칭 우파라고 사기치며 친일파 군사정권의 불법쿠테타로
현재까지 미국이나 일본에 충성하는 사대매국노들이 우파라 사칭하지만
이것들은 좌우파도 아닌 사대매국세력인것이고
이들이 좌파로모는 타국가 군인이 식민지처럼 떵떵거리는걸 반대하는 국수주의와
타국가 타민족을 배척하고 한민족끼리 통일하자는 민족주의가 바로 우파인것이며

유럽서 타민족에게 본국으로 가라고 테러하는 극우단체와
일본서 주일미군이 일본여자 강간했을때 미군 엄중처벌과 미군철수운동으로 주일미군을
미국땅 괌으로 철수시키는데 앞장선 단체가 일본 우익단체인것이 이를 증명하는것이다

한국선 친일파가 변신한 매국세력이 일본이나 미국에 매국행위댓가와
친일파가 만든 군사정권때 충성하며 부정축재하여
친일파와 재벌이 만든 수구언론과 돈많아 차린 사립학교와 재단에서 멋대로뽑은 사이비교수들이
애국애족심과 바른 인성교육보다 이기주의와 사행성조장과 통역아니면 불필요한 영어확대로
학생들을 애국심과 민족혼을 망가트리고

일본식민지배가 축복이며 강제납치 할머니를 일본창녀로모는 친일파후손이 많은 뉴라이트 교수집단이 잘 증명하며
사이비재벌종교 재벌언론 재력기업등 사회기득권과 고위층이 많고

이런 부패기득권이 자기 기득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모든 잘못된 악법을 고치지않고
충성하던 미군 철수반대와 자기들이 분단시킨 조국 통일을 방해하는것이다
혹시 미군떠난 한반도 통일이 자기들 잘못에 불이익생길까봐
죽어라고 반대하며 계속 지키려한다하여 한문뜻으로 지킨다는 보수세력이라하며

진보란 한자뜻대로 더러운것이나 고정적에서 탈피하여
앞으로 깨끗하게 전진을 진보라하며 개혁과도 일맥상통하는말인데
보수세력이 과거 독재세력이 써먹던 한국내 이념싸움으로 좌파로 색깔칠하는것이며

삼성뇌물비리를 보듯이 가진자와 권력자만 잘사는 잘못된나라를
일반 서민등 약자도 잘살고 납세의무와 사회부정을 뜯어고쳐
밝고 잘사는 통일된 선진유럽의 진정한 자유민주국가를 만들려는 세력을 진보 혹은 개혁세력이라한다

그런데 친일파가 만든 보수정당인 한나라당이나 친일파나 그후손들의 기득권 보수세력이야
당연히 자기들 기득권 뺐기지 않으려고 개혁이나 진보를 좌파로 나쁘게 색칠하며 국민속이지만
가진것도 없이 과거 군사정권에서 저임금 착취당하며
재벌과 기득권위주 세금정책으로 가난하게사는 서민들이 보수세력편드는것은 아이러니라할까?

정확히 진단해보면 요즘 국민소득이 세계20위권까지 발전했지만 소득도 많지만 지출도 엄청 늘었다
거기다 부시정부의 중동침략으로 석유값 폭등을불러 교통비와 난방유류비 모든 원자재값폭등으로
가뜩이나 문어발 대기업에 치이는 중소기업도 타격보고
한집에 휴대폰 보유수와 컴퓨터보급률은 세계1위이며 교육열풍으로 대학까지 학비와 과외비등과 차량유지비등
실로 엄청난 지출이나 당연히 허덕이는 것이고

일반 영세상인들은  대형유통에 밀리고 전자상거래와 홈쇼핑 판매방법의 다양화로 장사가 더욱 않되는것인데
보수수구 언론과 보수정당은 자기들 군사정권과 김영삼정권의 부정축재와 부실경영으로 외채빈곤국으로 만들어놓고
그걸 회복시켜놓은 김대중과 노무현정권을 경제를 실패했다고 적반하장으로 모는것이며
일반 국민들도 수구언론과 수구단체 인터넷를 이용한 보수정당의 여론조작에 속은것이고

지난 보궐선거시 한나라당과 조중동같은 수구언론인 동아일보가 여론조작 담합후
뒷풀이중 여기자 유방 주무르던것이 증명하는것이며
요즘엔 현대가 만든 문화일보도 여론조작에 합류한것이고
부패검찰등 사법부도 장악하여 공정방송하는 mbc와 특정언론을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자기들 비리 제보했다고 마구 검찰에 고소하는 작태가 언론도 군사정권처럼 길들인려는 수작이며

얼마전 반강제적으로 이명박이 10여개 언론사 편집국장 모아놓고 술과 음식대접하며 자기를위해 여론조장을 주문했고
술집이나 안마소같은데가면 못생긴 여잘 골라야 써비스가 좋다고 못생긴 자기편 들면 나중에 보답한다고 암시한것인데
이는 분명 선거법위반인데 선관위와 검찰은 직뮤유기하는것이다

한나라당 강재섭 정형근 권용세가 군사정권서 언론장악 여론조작하던 악랄한 안기부 출신들이니
고문으로 독재반대 민주시민과 학생들과 또 정경유착으로 기업과 짜고 세금 탈세도 봐주고
차떼기로 돈뜯으며 월급올려달라 파업하는 근로자를 당시 권력의 시녀인 사법부를 이용 간첩이나 빨갱이로 조작하던 수법이니
선관위와 검찰 언론사 길들이기는 익숙할것이다

이런 수구보수세력의 약진으로 삼성의 탈세를 보듯이 정치권력과 검찰에 뇌물주고 탈세하여
국가 세금 부족으로 저소득층과 장애인등 서민에게 복지확대예산이 부족하며
한나라당처럼 재벌과 상류층위한 정책으로 재산많고 고소득인 재벌과 재벌기업에
세금이 적게걷히니 당연히 국고부족으로 서민경제와 복지정책이 힘든것이고
즉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이런 잘못된 정책때문인것이다

유럽의 좌우파 견제정책으로 재벌과 고소득층의 공정하고 엄격한 납세정책으로
일반 서민들의 무상교육과 무상의료와 사회복지를 누리는것이며
삼성의 무노조를 보듯이 노동조합을 탄압하며 비정규직이란 기업위주정책으로
일반 국민 근로자만 힘들게 만드는것도  보수수구세력의 기득권정책에서 나온것이다

또 전두환 노태우 직속부하들로 독재위해 고문과 차떼기돕던 악랄한 안기부출신과 비서들이
한나라당 대표와 전 원내대표 최고위원들로 실세라
살인독재 차떼기 세금도둑 전두환이 벌금도 않내고 첫째 아들 재벌 출판사 차려주고
둘째아들 본처두고도 탤런트와 수십억 아파트에 외제차 두대나 굴리며 호화사치로 큰소리치듯이
이런 수구보수세력들이 서민경제 어렵게하며 정경유착 차떼기 세금갈취로 나라 망치는것이다

앞으로 미국의 한반도 분단정책 편드는 사대매국 보수 수구세력의 반공 이념싸움에 속지말고
남북교류와 협력으로 북한도 중국처럼 시장경제국가로 만들고 한민족 강대국이 되는 평화통일로 향해야한다
통일되면 국방비 절감과 유럽으로의 철로이용으로 무궁무진한 무역확대이익과
북한의 엄청난 지하자원을 이용할수있어 부강한 강대국을 만들수있고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국민들은 걱정할것이없다 지금 세계 추세가 공산주의에서 시장경제주의로 흘러가며
북한이 인구가 남한 반이라 공산당이 집권하긴 힘들며 선진유럽처럼 진정한 자유민주국가를 만들자
우리 헌법에도 자유민주국가와 평화통일을 국시로 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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