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 개 평생일터’를 만들어 청년실업률 0%

청년층 자립에 필요한 학자금, 주택자금, 보육비 등

3대 비용을 절반이하로!

 우리의 희망이자 미래인 사랑하는 대학생, 청년 여러분!

우리 정치가 ‘부패와 무능’으로 인해 지금처럼 여러분께 절망과 좌절만을 안겨주지 않았다면 저는 평범한 기업인이자 ‘조용한 혁명가’로서의 삶을 계속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지난 8월, 33년간 기업인으로서 받았던 여러분의 과분한 사랑을 뒤로 하고, 거친 정치의 광야에 나서기로 결심했고 여러분의 숲, 국민의 숲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영혼을 팔아서라도 직장을 갖고 싶다’는 우리 젊은이들의 절규를 외면할 수 없어 제가 직접 여러분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200만 청년 실업자들의 좌절도 좌절이지만, 그 200만 청년들을 자녀로 둔 부모님들의 찢어지는 가슴은 어떻겠습니까?

저는 이 청년실업자 200만과 그 부모님들의 맺힌 한을 푸는 ‘새로운 정치’를 해야 된다고 결심했습니다.

 ‘200만 청년실업자의 젊은 영혼’을 구하고자 합니다. 200만 젊은 영혼의 아버지 어머니들의 가슴에 희망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희망이자 미래인 사랑하는 대학생, 청년 여러분!

저는 전 국민에게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굴욕과 끔찍한 고통을 안겨주었던 IMF ‘경술국치’가 일어났던 10년 전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100만 명이 대부분 대기업에서 해고되었습니다. 그 분들은 처음에는 자신들의 아내에게, 아들, 딸들에게 차마 미안해서 ‘직장을 잃었다’는 말을 할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한참이 지나 비로소 아내가, 아들, 딸들이 ‘남편이, 아버지가 직장을 잃었다’ 는 것을 안 다음에야 ‘여보! 미안해!, 애들아! 미안하다.’하고 직장을 잃은 사실을 어렵게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 착한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아버지들입니다.  

이 아버지들의 끔찍한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아버지들에게 희망을 드리기도 전에 우리는 또 200만 젊은이들에게 실업의 아픔을 주고 있습니다. 말로는 국민을 위한다고 떠들던 정치인들은 다 어디로 간 것입니까?

일자리는 생명과도 같은 것인데 일자리를 중년에서, 여성에서, 노년에서 빼앗은 것도 모자라 젊은이한테까지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정치가 왜 필요합니까?

 기존 정치인들과 일부 재벌기업들은 젊은이에게 비정규직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에게 낮은 생산성, 부가가치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력한 후보 중의 한 분인 모당의 후보는 청년들에게 ‘눈높이를 낮추라’는 식의 모욕적 발언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청년들을 범죄자로 내 모는 ‘부패와 무능의 정치”를 이번에야말로 바꿔야 합니다.

저, 문국현은 ‘500만개 평생일터를 만들어 자발적 실업을 제외하고는 청년실업을 완전히 없애겠습니다.

청년실업을 완전히 없애기 위한 ‘문국현의 4대정책’을 약속합니다.

‘청년실업률 0%’를 위한 문국현의 4대 정책

첫째, 이공계 졸업생 대책

정부 책임 하에 현장밀착형 학습과 평생학습을 통해 중소기업 현장 관리자(프로세스엔지니어) 100만 명을 육성하겠습니다.

둘째, 인문사회계 졸업생 대책

코트라, 코이카 등 조직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수출고속도로 확보에 따른 비즈니스 서비스 확대를 통해 여러분을 중소기업 수출시장 개척과 세계 다문화협력 담당자로 키울 것입니다.

셋째, 청년실업자 중 50%를 차지하는 실업계 고졸자 대책

2,000만 명이 해야 할 일을 1,500만 명이 하고 있는 불법과로체제 개혁 및 학습조 편성으로 일자리 200만 개를 만들 것입니다.

넷째, 사회적 일자리 대책

환경지킴이, 공동보육, 방과 후 교육 등 보람 있는 일터 창출로 희망의 공동체 복원을 위한 평생일터를 제공하겠습니다.

청년층 자립에 필요한 학자금, 주택자금, 보육비 등

3대 비용을 절반이하로!

 청년실업과 함께 천정부지로 치솟는 학자금, 주택자금, 보육비 등이 청년들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 문국현은 여러분께 약속합니다.

청년층 자립에 필요한 학자금, 주택자금, 보육비 등의 3대 비용을 최소한 절반 이하로 낮추겠습니다. 

첫째, 학자금

정부 보증 학자금융자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 확대를 통하여 최소한 돈 때문에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학자금 융자기간을 최장 30년(10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연장하고 이자율을 저소득층은 무이자, 그 외는 최고 3% 이하로 낮추겠습니다.

둘째, 주택 자금

분양원가 공개를 통해 신도시에 ‘반의 반값 아파트’ 100만호를 공급하여 주택 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1/4로 낮추겠습니다.

셋째, 보육비

자녀는 부모가 세상에 남기고 가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고 형제나 자매, 남매는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아이를 마음 놓고 낳을 수 있도록 두 자녀에 대해서는 보육과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신규로 건축하는 모든 아파트는 1층을 어린이 도서관, 방과 후 교실, 유치원, 어린이집 등 공보육기관으로 활용하고 용적률을 조정, 한 층을 더 올리는 문국현 식 ‘공동체 아파트’ 로 만들겠습니다.

내년 가을 이전 북-미수교 반드시 성사, 한반도 영구평화체제 정착!

‘군인기본법 제정’ 등을 통한 인권이 살아 숨쉬는 병영문화 정착

군 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 계획, 2011년 이내 조기 시행

‘산․군 협력추진체계’ 구축을 통한 평생학습으로 군인의 직업능력개발 및 재사회화 지원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철통같은 국토 방위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국군장병 여러분!

저도 ROTC 병기장교로 복무했었기 때문에 겨울이 되면 추위로 인해 이중고에 시달리게 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생하고 계신 덕분에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기에 국민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 문국현은 무엇보다도 먼저, 내년 가을 이전 북-미수교를 반드시 성사시켜 한반도 영구평화체제를 정착시키는 한편, 6자 회담을 발전시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과 남북한이 모두 참여하는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 가칭 ‘동북아 평화협력기구’ 창설을 주도해나갈 것입니다.

둘째, 군인기본법 제정, 군사법제도 개편, 옴부즈맨 확대, 군 의료

체계 개선, 군 지휘관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등을 통해 ‘제복 입

은 시민’으로의 군인 인식 전환 및 인권이 살아 숨쉬는 병영문화

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셋째, 4만명에 달하는 유급지원병 조기 증원을 통해 2014년까지 시행 예정인 군 복무기간 단축(18개월)을 2011년 이내에 조기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군 복무자에 대한 평생소득세 감면을 통해 고소득, 고학력자의 현역 군 복무 지원 장려하는 대신 여성 출산 시 소득세 일부 경감으로 남․녀간 형평성을 보장하겠습니다.

전․의경을 폐지하고 예비군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대신 그 역할을 민방위로 이관할 것입니다.

넷째, 특히, 군인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산․군 협력추진체계’ 구축하여 군인에게도 평생학습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교육훈련인증제’ 도입,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한 군인의 교육훈

련을 위한 고용보험기금 지원, 제대 후 취업 보험료 납부, 일선

지휘관의 부하에 대한 학습결과를 인사에 반영하도록 군 인사제

도 개선, 기존 휴가제를 자기개발을 위한 학습 휴가제로 전환,

‘군 학습은행제' 도입을 통한 군 복무 중 수강한 교육훈련에 대해

제대 후 취업 시 인정 등을 통해 전역 장병들의 취업, 학업문제

등 재사회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우리의 희망이자 미래인 사랑하는 대학생, 청년 여러분!

 국군장병 여러분!

이제 우리는 부패와 비리, 부정으로 얼룩진 과거 세력에 대해서도 오만하고 무책임한 현 집권세력에 대해서도 준엄한 국민적 심판을 내려야 합니다 

국민들은 청년실업자들의 절규와 그 부모님들의 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애타는 눈빛에 담겨있는 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일자리 경제대통령’, 저 문국현을 원하고 있습니다.

“死卽生, 生卽死”의 각오로 부패한 과거세력 및 무능하고 무책임한 세력과 국민과의 ‘가치 전쟁’을 선언하며 그 대결의 최선두에 저 문국현이 설 것입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절대로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패배주의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저 문국현을 믿어주십시오. 저 문국현은 부패한 과거세력 및 무능하고 무책임한 세력과의 ‘가치 전쟁’에서 국민의 승리를 이루어 낼 자신이 있습니다.

 이제 국민여러분의 선택과 판단만이 남았으며, 저는 ‘죽는 것이 곧 사는 것이다.’는 마음으로 아무런 두려움 없이 국민의 바다에 제 온 몸을 던집니다.

“누가 과거와 현재로부터 자유로운지, 누가 부패한 세력이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세력인지” 이 자리에 계신 바로 여러분께서 역사적 심판을 내려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12월 19일은, 부패에 대한 사망을 선고하는 ‘부패종식일이자 위대한 대한민국이 재창조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람이 희망이고 여러분이 저 문국현의 희망입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12월 12일

 창조한국당 대통령후보 문국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