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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창오 (jeongco) -오마이 뉴스-
자녀의 위장전입을 시도했던 학부모들이 배정불가 방침에 강력 반발해 집단행동에 들어갔다. 자신들의 위장전입을 교육청에 통보한 수성구청에 조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주장하면서 실력행사에 나섰으며, 다른 지역으로 배정할 경우 자녀들의 등교거부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집단행동은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자녀 위장전입과도 맞물려 더욱 눈길을 끈다.
실제로 한 학부모는 "대통령 당선이 유력시되는 후보는 5번이나 위장전입을 했는데 이건 '자식사랑'으로 되고 힘없는 국민이 위장전입을 하면 범죄자 취급받는 것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구청과 교육청을 비난했다. 또다른 학부모는 "사회적으로 제재가 꼭 필요하다면 모든 계층에게 같은 잣대를 들이대고 공정한 결과를 집행해야 수긍할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회창 대구선대위 역시 "위장전입이 분명히 잘못된 일인데도 해당 학부모들이 반발하는 것은 위장전입자 후보의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유력한 오늘의 도덕 불감증을 반증하는 사례"라며 "도대체 한국의 사회가 어디까지 불법과 변칙으로 얼룩지게 될지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이 후보를 비난했다했다.
위장전입이 벌어진 지역은 대구의 '강남1번지'로 통하는 수성구.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1년간 수성구로 전입한 1869명의 중3학생들 가운데 위장전입자로 파악된 52명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위장전입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대구시교육청은 이들 학생들을 실제 주거지역에 배정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학부모들은 "허술한 조사 때문에 재력이 뒷받침되는 대다수 위장전입자는 빠져나갔으며, 현재 위장전입으로 통보된 52명 가운데서도 27명은 확인불능자"라고 반박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학생들의 학교와 담임 등이 거주사실을 확인해 이들의 위장전입 사실을 조사한다고 밝혔으나, 사제관계에 매어 공정성 있는 조사가 불가능할 것이란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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