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은 원칙 그리고 정의이다!
노무현의 참여정부 경제정책 방향성이 올바름은 국내외가 공인하는바
무디스...삼성경제연구소를 비롯 각종 경제연구소에서 분석하듯
내적으로 기업의 투명성과 공정경쟁을 유도했고
외적으로는 기업의 해외 경쟁력을 키우는 획기적 발판을 마련했다.
전경련에서 주장하는 참여정부의 반기업적 정서는 어디에서 유래하였는가?
이는 노동문제 변호사 노무현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출발한다.
노동문제의 인권적 해결대안을 제시했던 변호사 노무현,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선 재벌권력에 맞서 팔을 걷어 온몸으로 부딪혀 싸우던 노무현을 주적으로
규정한 전경련으로서는 당연한 반사작용이다.
반기업정서 때문에 기업들의 국내투자가 이루지지 않는다라는 근거없는 주장...
2005년 LG경제연구소의 분석으로는 기업들의 투자인식 변화는 국내투자 보다
해외투자를 통해 값싼 노동력과 부지매입이 용이한 중국, 베트남, 인도등을
위주로한 투자로 기업들이 수익율 극대화와 이윤증대 목적이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즉, 반기업정서는 기업투명성을 강조하는 참여정부의 정책에 대한 재벌의 딴지걸기 속셈이다.
실정이라 말하는 집단들의 논리적 근거가 있는가?
지표상 이해할 수 없는 경제파탄이라는 단어,
특히 서민경제의 어려움은 과연 노무현 참여정부 때문인가?
여기에 동의하는 국내외 경제연구소는 한군데도 없다.
참여정부의 실정이라 말하는 부동산 가격 급증, 양극화 심화, 내수침체....등을 분석하면
고위공무원, 보수언론, 부동산재벌, 사회적 재정적 권력을 분점했던
보수계층들 집단 반발의 소산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위치와 돈의 힘으로 총체적인 대응을 했다.
아파트 가격, 지가의 비상식적인 급등현상...
건설사는 고분양가 정책으로 주변 부동산 및 지가을 끌어 올렸고
보수언론, 경제 지라시들은 부동산 광풍을 자의적으로 만들어
부동산 시장을 들쑤시는 양면전략을 구사해 여론을 호도했다.
양극화 심화?
IMF이후 이른 "가진 자"의 전성시대가 도래했다.
노력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성공하는 확률이 현격히 낮아진 시대이다.
부동산에서 볼 수 있듯이 가진 자가 휘두르는 돈의 권력에
경제 수치가나부끼는 시대가 된 것이다.
개혁적 정부정책과 입법으로 이를 일거에 무너뜨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성장과 분배를 효율적으로 이끌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를...
2004년 4.15총선!...엄청난 기회였다.
탄핵을 통해 목숨을 부지하려던 군사독재 보수잔존 세력을
탄핵역풍으로 일거 잠재울수 절호의 기회...
이 호기를 날린 장본인이 누구인가!
가볍디 가벼운 세치 혀로 40석을 허공에 날려 버렸던...
노인폄훼발언으로 가사상태의 보수골통을 살려낸...곶감동영 아니던가...
절호의 기회를...우리는 이렇게 놓치고 돈의 권력에 다시 국민을 내 맡기게 되었다.
내수침체?
경제전문가들의 분석대로 기이한 현상이다.
수출 사상 최대. 주식시장 활황, 외화 보유고 사상최대,
IMF이후 국가 경쟁력 최고의 성과를 이루었음에도 왜 내수는 침체해 있는가...?
기업들이 돈을 쥐고 풀지 않는다. 속담에 부자가 망해도 3대는 먹고 산다는 말이 있듯
재벌들이 또 기업들이벌어드린 돈을 국내시장에 풀지 않는다...
100억짜리 그림 사재기에 더 혈안이고
개인재산 늘이기에만 몰두한다.
일부 재력가와 분별없는 이들은 해외로 쏟아낸다...
유학, 여행같은 무역외 지출로 경상수지를 마이너스로 만드는 나라가 있는가...
5년만 아쨌든 잘 견뎌 보자는 ...이건 철저한 음모다....
보수세력의 악의적 재정 카르텔은 이이제이(以夷制夷)의 복안으로
열린우리당 궁물들에게 정부정책에 반기를 들도록 부추겼고,
역시 귀 얇은 궁물들은 알량한 금배지를 달려 왜곡된 민심에 편승해
정부와 대통령을 압박, 탈당까지 요구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
궁물들이 내세운 정동영, 문국현...따라지 이인제는 이런 논리에 묻혀
참여정부와 차별성을 부각시키려 하지만
결국 "그놈이 그놈들이다"라는 인식만 부각되어
이번 대선에서 자승자박하는 꼴이 되었다.
위의 논거로 보아도 노무현식 경제정책은 실정이 아니다. 과도기적 정체 증상일뿐...
그것도 5년간 보수세력의 거센 딴지걸이를 걸려 가면서도 이정도의 결과면 최선의 결과이다.
대선 8일전 오늘에도 아직도 곶감과 고집불통 문꾹은 무엇이 대세인지 분간을 못하고 있다...
여전히 입에 침도 안바르고 마음에도 없는 참여정부의 과는 자기 탓이라 아세하는 곶감
여전히 말도 안되는 참여정부의 실정을 인정하라고 앙탈 부리고 있는 고집불통 문꾹
이젠 돌이킬 수도 없다.
이들은 비장의 무기들을 다 내버렸기 때문이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가 10여년 동안 피눈물 흘리며 일구어왔던
국민승리의 10년의 강력한 무기를 그들은 거부했기에
12월 19일이후 암흑의 터널로 들어갈지도 모른다....6개월간 말이다.
대한민국 정치사에 노무현과 대립각을 세워 이긴 조직은 없다!
2008년 4월 우린 새로운 희망의 날을 맞을 것이다.
노무현, 유시민 그리고 국민의 정당....총선 승리의 희망 말이다.
가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