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지지 이유에 대해서 많은 이유를 들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진짜 마음은 딱 한마디다.

"나를 부자로"

이걸 어떻게 아냐고? 한 지지자의 말을 인용해보면

"돈을 벌어본 사람이 돈을 벌줄 안다."

정치인의 능력문제로 바꿔보자, 부자가 된 만큼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능력이 어딘가 있을 것이다고 생각하는 거다. 우선 이런 발상 때문에 죽어도 지지하는 것이다. 남들이 뭐라고 하던 우선 부자가 되고 싶은 거다.

이런 마음 때문에 부모체면 사회적체면 전부 버렸다. 오직 돈만 벌게 해주면 자존심까지 다 팔아서 되고 싶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심리를 부추긴 것은 자랑스런 언론인들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비판하는 이회창은 현재 나쁜 놈이라고 욕먹는다.

이 부분을 글로 올렸더니 자기는 이 생각이 아니라고 한다. 그렇다면, 또 이런 이유도 있다. 가상 인터뷰를 우선 인용해본다.

"부동산 건드리지 말고 시장에 맡겨 나도 노무현 찍었고 지지한 사람인데 이번에는 이명박이 대통령 되고 후에 탄핵시켜도 좋으니까 부동산 규제를 풀고 그 다음에 마음대로 해라."

"강남아파트가 평당 10억 이든, 100억 이든 우리 동네 아파트가 오르면 나는 좋은 것이다. 그런데 지방아파트 다 죽었다. 노무현 너무 싫다."

"나라가 망할 정도로 부동산거품이 생겨도 나라 망하기 전에 시세차익을 남기고 빠져나오면 된다. 그러니 제발 부동산 오를 때로 오르게 가만히 놔둬라."

"재건축으로 구건물에서 입에 풀칠하며 사는 입주자들이 죽든 말든 수용하고 보상금 나오면 내 돈이 늘어난다. 부동산폭등? 내가 알게 뭐냐? 재건축규제 풀어준다고 약속하면 당연히 그 사람을 지지해야지!"

이것이다. 이게 현재 여론의 실체다.

다른 대안이 없다고 말을 한다.
도덕성보다 능력이라고 말을 한다.

능력이라? 그렇다면, 그 능력을 한번 적나라하게 언급해보겠다.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실을 학자가 비판하거나 일반인이 비판하려 하면 명예훼손에 선거법위반책임을 져야 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못 들은 것이다. 정치언론이 줄을 선 결과를 제대로 겪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우리나라 자랑스런 국가기관의 은혜이기도 하다. 선관위는 대선관리목표가 국민들이 후보자의 실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접근하는 걸 막고 언론이 대세로 미는 후보를 찍게 하는 것에 본연의 임무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각설하고

 - 현대건설부도(<=무리한 공사강행)
 - 서울시 재정적자확대
 - 청계천 적자, 버스노선 적자
 - 7대 도시 중 성장률 꼴찌(6%-> 1%)
 - 서울시 취업인구감소
 - 아파트값 271% 상승(<=정부정책에 반대해 서울시 독자정책추진)
 - 부동산값 90% 상승 (비교:전국 40% 상승)
 - AIG 1조 원 손해

실은 나라보다 나를 부자로! 내 재산! 이라는 마음가짐이다. 암묵적 지지는 이런 속뜻을 담고 있는 것이다. 참여정부가 무엇을 뚜렷이 잘못했는지는 아무도 말을 못한다. 엉뚱하게 서민 핑계를 댄다.

이걸 어떻게 말리겠는가? 다만, 아주 간단한 상식을 얘기해보려 한다.

대통령이 국민 개개인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건 세계 어디에도 없고 인류 역사에도 없었다. 또한, 타인이 자신을 부자로 만들어 줄 순 없다. 설사 이명박이 자신을 부자로 만들어줬다고 해도 이명박 자신이 부자 된 방법을 국민 모두가 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걸 어떻게 감당할 건가?

이건 어린아이가 엄마 말에 따르겠다는 심리다. 사육 받겠다는 얘기… 이게 지금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의 수준이다. 아주 적나라한 수준이다. 고도경제성장 때 피땀 흘린 적도 없고, 민주주의 발전기에도 피땀 흘려본 적이 없이 그 결과만 누렸던 사람들이 사회주도층이 된 결과다.

지금 우리나라 30대~40대 수준에 가장 적합한 대통령의 표상이 이명박이라는 것이다. 집에서 자식 키우면서 아빠처럼 살아야돼 해야 할 사람들이 이 고생을 모두 타인의 탓으로 돌린 것도 모자라 타인에게 맡기고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심리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거란 말이다.

환상에 빠져서 우리 사회 도덕기준이나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질서를 자초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현재의 상황이고, 강해 보이는 곳에 국가기관이 미리 줄 서서 떠받치는 것도 현재의 상황이기도 하다.

30~40대들의 집단히스테리는 이제 그만 확인하자. 부모님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 최소한 존경하는 마음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양극화나 비정규직으로 대표되는 현 사회의 문제점을 잠깐 언급해본다면 노력한 만큼 성과가 없는 사회로 점점 더 변해가거나 그런 상황이 굳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 문제를 아무도 문제 삼지 않는다. 왜냐면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현상은 자본주의가 고도화되면 될수록 더 심해진다. 이건 자산이 일정수준을 넘어가면 그 증가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고, 자산이 일정수준 이하가 되면 감소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는 현상 때문이다. 우선 그래프를 보자!

사람은 심리학적으로 익숙한 것에 더 시간을 많이 쓰고 새로운 것보다 이미 있는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이 심리가 경제와 언어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1등이 2000을 가진다고 하면, 2등은 1000, 3등은 500, 4등은 250형태로 사회가 변화된다.

마지막 꼴등은 0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시간이 지나면 1등은 2000에서 4000으로 증가하는 것에 반해, 꼴등은 무한대 0에서 100배 정도 가까워지는 형태가 된다는 말이다.

신자유주의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금방 확인한 그래프를 보다 용이하고 쉽게 만들기 때문이다. 부모님이 가난하거나 자기를 교육시키는 사람들이 가난하다면 영원히 가난하게 만드는 구조를 고착화시키기 때문에 비판받는 것이다.

그리고 대표적인 예는 땅이다. 우리나라는 소수의 땅부자들이 대한민국땅의 90%를 차지하고 있고, 이 현상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심화되었다. 이런 이유로 그리고 이런 이유에서 만들어진 결과를 설명하지 않고 남은 땅 10%로 국민 대다수에게 살 집을 공급하니 어떻게 되겠는가?

상승 안 하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 거기다 소수 땅부자들은 땅 욕심을 그치지 않고 이젠 집 욕심마저 부리는데 어떻게 되겠는가? 노무현 때문이고 참여정부 때문일까? 얼마나 거대한 사기극인가?

그리고 일정자산을 설정해 제한을 가함으로써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늦추는 종부세 실시를 위헌이라고 말하면서 시장원리 운운하는 게 얼마나 큰 사기인지 알 것이다.

이렇게 진짜 서민은 속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중산층은 한 치 앞, 자기의 안위밖에 생각하지 않아서 현실을 제대로 보려 하지 않는다. 지금의 자본주의 아니 인간이 만든 제도나 사상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결과를 특정정치집단 때문이라거나, 분배정책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구조적 문제를 언급하지 않으면서 대통령 하나 나왔다고 해결될 것인가? 거짓말이 더 큰 거짓말을 낳고 있는 거고, 자신이 이런 거짓종교에 광신이 되니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된 것이다.

설사 양보해서 이 거짓말들이 맞다고 해보자. 즉 경제대통령이 실제로 의욕적으로 덤빈다고 가정해보자.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래프구조의 심화이다.

두 번째는 현재 진행된 부동산의 지독한 양극화의 심화이다.

박정희적 향수, 흔히 추진력이라고 주장하던데 그건 이명박식 독불장군적 능력이 아니라 테크노크라트의 정책제시와 그 정책을 작정하고 실천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때의 생산방식을 설명한다면

소득 불평등구조개선은 실질적으로는 경쟁제도의 유지이지만 (자신은 경쟁제도를 위협할 정도의 재산을 가지지 않아서 분배의 대상이 아님에도)자신의 재산의 변동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면 파이를 키울 수밖에 없다.

과거에는 영토를 넓혀서 해결했고. 국내적으로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어도 전쟁을 통해서 이런 파이 키우기를 반복하여 국가를 유지했었다. 2차대전 이후로 전쟁이 전 세계에 욕을 먹는 지금에서는 기존에 있는 시장을 창조적으로 파괴하는 것이다. 기업이 벌어들인 이윤을 다시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게 국가가 강제함으로써, 파이를 지속적으로 키운 것이다.

그런데 160조 내놔라! 압박할 생각 없고 대운하! 금산법 폐지하고 공정거래법 손을 덴다면, 기업에 대한 규제가 없어야 경제가 발전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 멋대로 하겠다고 한다면 결과가 뻔하지 않은가?

시장의 창조적발전과 이미 있는 시장을 이용한 발전은 양립하지 않고 단기이익과 장기이익은 모순을 일으키기 때문이고, 리스트의 이론이나 로스토의 이론이나 모두 장기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지, 아담 스미스를 장기이익으로 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초단기이익지향의 경제책임자라면 박정희 뺨을 후려쳐버릴 것이다.

그리고 경제적 분배를 장기적으로 이끄는 것은 교육이고, 가난이 되물림 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의무교육과 공립학교가 확대되어야 한다. 하지만, 자사고 늘리고, 로스쿨 현행수준에 일본처럼 법학대학원-법학과 양자 병존인정하면 돈을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교육을 받는 나라로 변해버린다. 양극화에 교육양극화까지 겹쳐서 현대판 신분사회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신문에서 하거나 최소한 자기 이름에 책임질 수 있는 학자들이 말을 해야 하는데 지금 다 침묵하거나 선거캠프에서 손을 흔들거나 신문에 나와서 거짓말하고 있다. 특히 종부세에서 거짓말하는 자식들은 입을 찢어버리고 싶은 심정이다.

길다면, 한나라당이 지금 약속하는 정책 반대로 하거나 최소한 반대하여 목소리를 높이면 서민을 위한 후보다. 이게 진실이고 사실이다.

ⓒ 현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