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세력 척결과 무능정권 심판을 위한 시국선언

- 민주개혁을 넘어 시민창조의 시대를 열자!

시민사회 활동가들은 12월 17일 17대 대선에 즈음한 대국민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얼만 전 발표된 시민사회 일각의 시국선언 및 시국담화의 내용 중 국민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는 단일화 주장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상식과 감정에 동떨어진 정치 공학적 주장에 불과하며 자칫 이명박 후보에게 패했을 경우 그 책임을 다른 후보에게 돌리려는 책임회피성 면피용 발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이른바 BBK 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수사발표에 대해서 국민의 60% 이상이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후보에 대한 지지철회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노무현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실망감과 더불어 진정한 반성과 사과도 하지 않은 채 국민에게 감동을 주기에도 역부족인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 후보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얼마 전 서해상 기름유출 사고로 인한 엄청난 환경재앙에 대해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복구에 참여하는 예를 들며 온 국민이 합심해서 대한민국 정치판과 경제계에 떠도는 거대한 부정부패와 오염 덩어리들을 제거해 나가는데 동참해 달라고 호소하며 깨끗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재창조 할 수 있는 대통령 후보로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를 지지했다.

이들은 IMF로 나라경제를 이미 한 번 망친 바 있는 한나라당과 노무현 정부의 실정을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의 지도자는 문국현 후보라고 주장하고 비록 지금의 현실이 절망스럽게 느껴지더라도 부패와 결탁한 과거 지향적 세력을 선택하지 말고 미래를 제시하는 희망 세력을 선택해 달라고 호소했다.

끝으로 이들은 이번 대선을 통해서 민주개혁을 넘어 시민창조의 시대를 열자며 내년 4월에 있을 총선에서 시민들과 함께 위대한 대한민국을 창조해 나갈 새로운 정치일꾼들을 선출해 줄 것을 제안했다.    

▣ 별첨자료 1.  시국선언문 전문

▣ 별첨자료 2.  시국선언에 참여한 시민사회 활동가 명단

부패세력 척결과 무능정권 심판을 위한 시국선언문

- 민주개혁을 넘어 시민창조의 시대를 열자!

최근 검찰은 BBK 수사결과 발표에서 이명박 후보를 ‘무혐의’ 처리 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이명박 후보가 자신이 BBK를 설립했다고 말하는 동영상이 제기 됐습니다. 국민의 60%이상이 검찰의 BBK 수사결과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한다는 여론조사 응답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얼마 전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검찰을 신뢰한다.”고 밝힌 내용을 국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무능정권을 넘어 의혹정권이라는 오명을 스스로 덧씌우게 됐습니다. 다시 재수사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하지만 국민들은 노무현 정권에 대한 의혹을 거두어들일 수 없습니다. 이명박 후보의 BBK 관련 동영상이 나오고서야 마지못해 재수사 지시를 하는 행태를 보고 국민의 분노와 의혹은 더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 서해상 기름유출 사고로 인해 서해안 일대에는 엄청난 환경재앙이 발생했습니다. 인근 지역 주민들과 전국에서 온 자원봉사자들이 오염제거에 나서고 있습니다. 나아가 온 국민들은 합심해서 대한민국 정치판과 경제계에 떠도는 거대한 부정부패와 오염 덩어리들을 제거해야합니다. 그래야만 깨끗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재창조 할 수 있습니다. 

바야흐로 산업사회를 거쳐 지식정보사회로 급속히 진전되고 있습니다.

산업사회를 넘어 지식사회를 개척해 나갈 정치, 경제적 및 사회, 문화적 지도력을 갖추고, 남북화해와 협력을 통해 평화 통일의 새 역사를 창출할 수 있는 창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리더십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민주화운동을 넘어 시민운동의 시대로! 

87년 시민항쟁으로 열어젖힌 민주의 광장에는 각계각층의 수많은 시민들이 나서서 부정부패 추방을 부르짖고 경제정의를 외쳤습니다. 참여와 자치가 화두가 되어 소수의 기득권층만이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이 살맛나는 세상을 스스로 만들어 가자고 했습니다. 인간과 자연과 문명이 공존하며 살아가자는 환경운동이 활발히 전개됐으며,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할 수 있도록 하자는 살림운동이 펼쳐졌습니다. 장애인과 외국인 근로자를 비롯한 많은 소수자들에 대한 인권보호 운동,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6.15 공동선언의 모태가 된 남북 민간교류사업, 국제간 평화운동 연대 등은 시민운동의 다양한 역할과 활동의 소산물이었습니다.

시민창조의 시대를 개척한 사람들!

지난 시대 민주화운동을 주도했던 활동가들 중에는 제도 정치권으로 진입하지 않고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비정부단체(NGO)에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노력해온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는 지난 10년의 민주정부 수립 이후에도 양지를 쫓기보다 우리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이름도 명예도 없이 헌신적으로 활동해온 이들이 시민운동가들 이었습니다. 시민운동은 인간중심, 연대와 나눔, 평화지향을 추구하며 선택적인 사안에 대해서 정치적 발언과 비판 그리고 대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민사회 일각에서 이번 17대 대선을 앞두고 정세파악과 진단에 관한 심각한 아집과 곡해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최대 실정이 무엇이었습니까? 지난 5년간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지 않고 아집과 독선으로 국민과 엇박자를 놓았던 것 아닙니까! 그런 연유로 국민은 실망과 좌절 끝에 ‘교만한 무능’보다 ‘묻지마 부패’에 호의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원망스러웠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일부 보수 언론과 기득권의 공작 탓으로만 돌린다면 그 역시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입니다.

시민사회 일각에서 제기하는 단일화 주장도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단일화’ 일 때만이  등 돌린 국민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는 것이지 정치공학적인 발상으로 접근하면 앞서 든 노무현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하는 것과 결코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국민의 외면을 받는 것입니다.

국민은 언제까지 민주개혁 세력의 정치적 채무자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국민은 그 빚 다 갚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국민은 미래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희망이고 중심인 미래지향적 후보와 미래 세력을 원하고 있습니다. 후보 단일화는 국민에게 감동을 주고 미래를 말하는 후보일 때만이 설득력 있고 현실성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새 역사의 통찰력 갖춘 희망의 지도자!

우리는 오래 전부터 이른바 ‘참여정부’의 실정을 극복해 나갈 대안을 찾아 나섰습니다. 한나라당 세력이 IMF를 초래하여 망친 나라경제, 노무현 정권이 더욱 부추긴 사회적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의 지도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그를 찾았습니다. 그는 사람이 희망이라고 합니다. 그는 돈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중심이라고 합니다. 돈을 중심에 놓고는 지식사회를 주도하지 못합니다. 창의적 인간이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지식사회의 진짜경제를 위해서는 평생학습시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일자리 나누기로 여유를 찾은 삶이 21세기 문예부흥을 만듭니다.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는 부패와 특권의 가짜경제가 아니라 정의와 창조의 진짜경제로 도탄에 빠진 민생을 구해보겠다면 박차고 나선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동영 후보는 무조건 단일화 하자면서 우리 시민들이 애써 찾아낸 희망의 대통령을 ‘참여정부’ 정권연장의 수단으로만 이용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문국현 후보는 통합신당의 그것과는 다른 새로운 가치를 지향합니다. 90년대 들어 그 전 시대의 재야민주화운동이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과 흡사합니다. 참여정부의 실정으로 인한 부패집단 등장의 책임을 문국현 후보에게 떠넘기려 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희망인 문국현 후보를 희생양으로 삼아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려는 얄팍한 술책을 시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구시대를 위해 새 시대가 물러나는 법은 결단코 없습니다.

노무현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한숨소리!

오늘 부정과 비리로 얼룩진, 천하가 다 아는 사기꾼의 동업자 이명박을 국민들이 대통령시키겠다며 지지를 보내는 까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노망이 든 것이 아닙니다. 노무현 정권에 대한 실망이고 분노입니다. 국민들의 한숨이고 통곡소리인 것입니다. 어찌 그걸 모른단 말입니까?

국민여러분! 비록 현실이 절망스럽게 느껴지더라도 부패와 결탁한 과거 지향적 세력을 선택하지 마시고, 여기 희망으로 미래를 제시하는 미래 세력을 선택해 주십시오.

사기꾼의 동업자에게 면죄부를 준 검찰을 특검으로 수사한다고 합니다. 어디 검찰만 특검을 해야 합니까? 노무현 정부의 다른 권력집단은 또 어떻겠습니까? 국민들은 노무현 정부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검찰들이 삼성의 검은 돈에 포섭되었는지, 어느 정도 규모가 마피아 집단이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과 권력집단이 재벌을 비롯한 각종의 이권에 썩어버렸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권력집단 내부의 비리와 부정에 대해 손도 대지 못하는 정부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부정부패 척결의 자격과 능력과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까?

문국현 후보는 정동영 후보와 여당이 석고대죄를 하고 백의종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진정한 사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이름으로 그 죄를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노무현 정권의 실정에 대한 책임을 묻고, 그 의혹을 낱낱이 조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번 대선에서 부정과 부패를 척결할 자격과 능력과 원칙을 가지고 있는 깨끗한 대통령을 뽑아야 합니다.

BBK사건 사기꾼의 동업자를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할 수야 없지 않겠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고, 창의적 지도력으로 일자리 만들기를 실천해온 유능한 지도자만이 무능하고 부패한 세력을 대체하여 진짜정권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진짜시민의 대통령을 선출하고, 총선을 통해 정치권을 새로 짭시다!

무능하고 부패한 세력은 오히려 국민들의 세금만 갉아먹고, 국민들의 호주머니만 털어갑니다. 문국현 후보에게는 그런 세력은 필요 없습니다. 내년 4월 우리에겐 총선이 바로 이어집니다. 국민들을 위하여 진정으로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을 새로 뽑아야 합니다. 그들은 지금 시민들 가운데서 시민창조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며 열심히 살아가시는 여러분 곁에서 문국현 후보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시민은 삶의 현장에 있기 때문에 창조적입니다. 함께 대한민국을 창조하고, 우리 스스로 세상을 나날이 새롭게 만들어 갑시다.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민주개혁을 넘어 시민창조의 시대로 나아가야합니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대한민국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에 온 국민들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우리의 진짜 시민후보 문국현을 대통령으로 선출하고, 내년 4월에 있을 총선에서 시민들과 함께 위대한 대한민국을 창조해 나갈 새로운 정치일꾼들을 선택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2007. 12. 17.

시민사회 활동가 외 시민 시국선언자 일동

김용환  모듬살이연대 대표

손중양  허임기념사업회 이사

백찬홍  전시민신문 이사

탁무권  교육과 미래 이사장, 상생과 평화

고관철  전국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회장

이병철  상생과 평화

김용석  (전)나눔문화시민연대 이사

사회 활동가 외 198명

강녹원, 강대환, 강덕철, 강동진, 강명숙, 강명희, 강묘순, 강무원, 강미석, 강상만, 강석호,

강수만, 강순석, 강순이, 강승완, 강옥순, 강완수, 강용술, 강우규, 강유실, 강윤식, 강자룡, 강장춘, 강점수, 강정자, 강종원, 강철웅, 강태임, 강호진, 강효문, 고기성, 고복례, 고순녀, 고영인, 고영희, 고영희, 고월자, 고재용, 고점례, 고정순, 공금순, 공길주, 곽동호, 곽병각, 구경순, 구락서, 구본석, 구종태, 권명수, 권선숙, 권순천, 권영기, 권영이, 권영자, 권오경, 권오명, 권옥수, 권장화, 기송자, 길문섭, 길용덕, 길이순, 김  민, 김  호, 김경남, 김경수, 김경숙, 김경호, 김경희, 김공님, 김공용, 김광수, 김광욱, 김교영, 김구십, 김귀연, 김귀영, 김귀현, 김금복, 김금자, 김기덕, 김기순, 김길남, 김길성, 김길제, 김남규, 김남균, 김대성, 김대열, 김대종, 김덕수, 김덕순, 김동순, 김동순, 김동용, 김동운, 김동원, 김동일, 김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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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애초, 신영희, 신옥순, 신옥순, 신옥자, 신옥자, 신옥희, 신용철, 신용환, 신유자, 신익균, 신점균, 신정자, 신종선, 신종선, 신중화, 신풍식, 신현기, 신현석, 신현순, 신현주, 신현호, 신형순, 심무순, 심상무, 심상무, 심상팔, 심영식, 심장섭, 심재순, 심재철, 심진숙, 심판례, 안가영, 안광윤, 안구환, 안구환, 안대순, 안대순, 안복숙, 안상호, 안성자, 안은옥, 안정인, 안종은, 안준철, 안창준, 안천오, 안태규, 안효문, 양경애, 양광석, 양구환, 양동준, 양두길, 양병찬, 양승옥, 양승운, 양승철, 양을모, 양칠귀, 엄기선, 엄기성, 엄성만, 엄수진, 엄순향, 엄영섭, 엄익현, 엄종해, 여영순, 연풍자, 염경숙, 염동진, 염상여, 염순주, 예홍숙, 오경자, 오경진, 오관석, 오금순, 오명자, 오무석, 오세옥, 오순익, 오옥자, 오용섭, 오재수, 오정자, 오종립, 오지선, 오진균, 오창선, 오태관, 왕세진, 우재식, 우 종춘, 우창근, 우춘옥, 우홍구,

원영재, 원유명, 원유익, 원준호, 원철수, 유광열, 유규호, 유대천, 유명희, 유명희, 유병욱, 유병철, 유복열, 유상준, 유성명, 유성종, 유성종, 유성호, 유수열, 유수형, 유순자, 유승만, 유안순, 유연수, 유연이, 유영도, 유을호, 유인호, 유재열, 유재철, 유정희, 유정희, 유종녀, 유춘노, 유충택, 유호열, 윤경희, 윤동분, 윤동훈, 윤만갑, 윤명오, 윤묘순, 윤병영, 윤복구, 윤석복, 윤석자, 윤성림, 윤성식, 윤성용, 윤수남, 윤연수, 윤영현, 윤용길, 윤용선, 윤원호, 윤은현, 윤이순, 윤재숙, 윤정희, 윤종완, 윤종인, 윤필화, 윤현정, 윤  효, 윤  희, 이강익, 이강하, 이강호, 이강호, 이건엽, 이건우, 이경노, 이경보, 이경석, 이경수, 이계순, 이계자, 이관영, 이광선, 이광수, 이광언, 이광윤, 이광자, 이광희, 이규방, 이규상, 이규원, 이규태, 이금례, 이금자, 이금희, 이기원, 이길심, 이길심, 이길풍, 이대건, 이덕주, 이덕진, 이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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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최임종, 최장옥, 최재만, 최재욱, 최정식, 최정옥, 최종원, 최종춘, 최지애, 최태규, 최형주, 최혜숙, 최혜숙, 최홍규, 최홍운, 추삼호, 추한용, 탁오숙, 표금자, 표주천, 하막동, 한건수, 한규천, 한규학, 한근호, 한금자, 한기성, 한덕희, 한동원, 한말임, 한명옥, 한미옥, 한병기, 한상학, 한성준, 한연근, 한영자, 한용환, 한윤종, 한응석, 한이순, 한재봉, 한재우, 한정옥, 한종대, 한종순, 한종호, 한좌순, 한준석, 한준희, 한춘기, 한태호, 한  훈, 함민자, 함용락, 허복단, 허송례, 허원기, 허윤회, 허천식, 현명순, 형길남, 홍경지, 홍사엽, 홍상윤, 홍석진, 홍성만, 홍순원, 홍영근, 홍윤성, 홍천숙, 홍충길, 홍현임, 홍효순, 홍흥수, 홍희선, 황  일, 황경석, 황경은, 황광수, 황귀훈, 황난주, 황도주, 황명자, 황명희, 황백수, 황병한, 황병호, 황석두, 황성실, 황일희, 황종선, 황지연, 황진수, 황형여, 황혜자, 김학록, 김윤식,

김기현, 김두현, 김진동, 김용현, 김윤봉, 김향기, 김광락, 길길성, 김덕의, 김명집, 김민정, 김병호, 김상문, 김성기, 김성태, 김성국, 김영국, 김영철, 김옥광, 김은복, 김응배, 김이경, 김일환, 김종수, 김종일, 김종호, 김종철, 강재회, 김영기, 권태동, 권혜령, 김경숙, 김국현, 김기령, 김동주, 김동화, 김명학, 김미향, 김봉탁, 김선양, 김세환, 김안철, 김연삼, 김영규, 김영인, 김옥광, 김용균, 김재홍, 김종숙, 김창일, 김태섭, 김태인, 김태수, 김현구, 안효경, 양봉석, 양요한, 양창열, 양해민, 양혜석, 이해룡, 이해구, 오균상, 오세영, 오민석, 오원석, 오세영, 오세환, 오세완, 오세창, 오세홍, 오세춘, 오용균, 오의권, 오종헌, 오종현, 오중영, 오찬균, 오현숙, 오홍식, 우남순, 우승보, 원건희, 유오종, 유경식, 유종열, 유춘봉, 윤금선, 윤명희, 윤석창, 윤석호, 윤순기, 윤승길, 이경헌, 이군자, 이 귀형, 이규현, 이기영, 이복기,

이봉수, 이상자, 이성남, 이성환, 이수익, 이승재, 이영구, 이영권, 이영옥, 이영진, 이용채, 이용태, 이용파, 이우정, 이의선, 이윤희, 이인기, 이인원, 이재락, 이종환, 이진두, 이진식, 이창배, 이창호, 이칠익, 이해창, 인문종, 임기현, 임기창, 박대양, 박만호, 박명순, 박문수, 박병민, 박선택, 박성호, 박용태, 박용석, 박재환, 박종석, 박준웅, 박항용, 박효상, 박효순, 박효천, 방세지, 방태열, 배인수, 백남석, 백진성, 백진원, 장창용, 전경택, 전수영, 정규준, 정근택, 정영모, 정종성, 종종린, 정충석, 정해열, 정호성, 조관운, 조남순, 조두순, 조상봉, 조정원, 주면화, 주영태, 주정구, 차회양, 최도익, 최동기, 최면식, 최명희, 최성옥, 최성호, 최양석, 최원호, 최형윤, 최혜원, 최흥원, 최의철, 한목수, 한상훈, 한유진, 한인교, 한정남, 한천심, 홍순남, 홍철규, 홍혜수, 홍호진, 황석봉, 황선철, 황 순남, 황예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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