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대선 정국이라 그런지 겨울 아스팔트 거리에서 유세 현장의 뜨거움이 우리의 움츠려진 가슴에 온기가 느껴질 정도입니다. 우리나라를 걱정하여 망해가는 나라를 구하겠다는 사람들이 갑자기 많아져서인지 일면 다행스럽기도 합니다. 지난 10년간 권력과의 긴장을 유지하여 국민들의 알권리 신장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훌륭하신 기자님들 덕분에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꼼꼼히 분석하고 (거의 저주에 가까운)보도와 분석을 해주시어 국민들 모두 너무나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대한민국의 신용등급을 올려 이자율을 경감시켜주는 무디스 등의 국제적인 신용평가기관이나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잘 나갈 줄 알고 아낌없이 투자하는 국제금융가들이 참 어리석고 우스워 보이기도 합니다. ‘친절한 기자씨’들의 배려로 아무 신문이나 펼쳐보면 우리나라가 망해가는 나라인 줄 금방 알 텐데도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아는 것도 모르고 있으니 말입니다.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아 유력한 후보가 정해진 듯하여 재미가 없는 대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부터 세상 비리의 종합선물세트인 사람까지 참 다양한 인물군이 참여한 희한한 대선입니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지 답답한 마음에 우울해 지기도 합니다. 내가 태어난 사랑하는 대한민국이기에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어 내년부터  이 땅에서 벌어질 몇 가지가 예상되기에 같이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  제일 먼저 “표현의 자유”가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최근 10년간 민주화에 조금의 공헌이 없는 내가 미안할 정도로 “표현의 자유”를 누렸습니다. 30년 군사독재 치하에서 군홧발에 도전한 수 많은 사람의 핏값으로 쟁취한 고귀한 것입니다.

IT 산업의 중흥과 초고속 인터넷의 발달로 인간의 표현의 욕구를 충족시켜 왔습니다. 영화 ‘쉬리’에 이은 한국영화의 중흥, 동아시아를 뛰어넘는 한류 열풍, 신문과 방송이외의 포털등의 제2, 제3의 언론매체의 등장의 근저엔 항상 민주화의 옥동자인 “표현의 자유”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독창적이고 창조적인 제2, 제3의 백남준, 윤이상 등이 끊임없이 배출될 것입니다.

 그러나 며칠 후 있을 선거에서 이야기꺼리가 너무 많은 사람을 지도자로 뽑은 혹독한 댓가를 내면의 표현 욕구를 억제함으로 치러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인터넷의 고유기능의 피할 수 없는 단점인 ‘악플’의 문제를 크게 키우고, 권력과 보수언론의 하모니를 이루면 너무나 간단하게 “표현의 자유”에 조종을 울릴 것입니다.

둘째 :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반칙이 난무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이 사실상 결과보다 과정의 아름다움에 의미를 두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말이 그렇지 삶의 철학적 성찰의 깊이가 있어야만 실생활에서 정직한 과정과 투명한 결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여러 경선 과정에서 보인 승자들의 행태는 무자비한 결과 지상주의일 뿐입니다. 자식보고 닮으라고 말할 사람이 있을 지 의문입니다. 반칙은 또 다른 반칙을 낳을 것이며, 누가 집권하든 통치기간 내내 비슷한 일에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반칙의 유혹은 상상이상으로 크며, 마약의 그것에도 결코 뒤지지 않을 것입니다.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익을 본 사람은 어떤 것에도 정당한 방법을 사용키 어려우며, 이는 당연히 부정부패로 이어질 것입니다. 유력한 지도자의 주위를 포진하고 있는 인물들의 면면을 보면 5공, 6공 인사들의 성형수술의 AFTER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와 둘째의 문제는 삶의 질은 떨어지지만, 사실상 나라가 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의 자유” 문제만 해도 표현의 욕구가 없거나 표현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표현의 자유가 없다 해도 하등의 문제가 안됩니다. 부정부패도 경우에 따라 경제에 별 영향이 없을 수도 있으며, 나라의 운명을 가를 문제는 아닙니다.

예를들면, 대부분의 선진국들의 비약적인 성장 시기에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부정부패가 있었으며, 우리나라도 성장한 시기에 극심한 정계,관계,군벌,재벌 등등의 비리와 부패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이레(지금의 콩고 민주 공화국)의 모부투는 30년동안 철권통치 시기에 국가 수 년의 예산에 해당하는 금액을 스위스 은행에 예치해 국부를 탕진하는 경우엔 부정부패가 국가를 망하게 하기도 합니다.  갖가지 뇌물들이 국가 경제권 내에서 돌기만 하면 국가 전체적인 면으로 볼 때 망국의 문제는 아닙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에선 웬만한 부정부패는 견디리라 생각됩니다. 결국 부정부패도 정도의 차이라는 말이죠..

그러나....  지금부터 말하려는 문제는 나라의 운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셋째 : 남북간 교류와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이라 함.) 환수 등의 자주국방과 미국, 유럽연합 등과의 주도면밀한 협상을 통한 FTA를 기회로 통상무역의 활성화, 북한과의 협력하에 육로를 통한 물류혁신을 모두 해 낼 수 있어야,  향후 도래할 세계화의 종착역인 세계 경제 “대공황”에 이은 지구 전체의 대규모 분쟁의 소용돌이에서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당선이 아주 유력한 후보가 있는 대한민국의 대선판을 바라보면서 표정관리에 들어간 일단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흔히 알고 있는 무리들 외에 태평양 건너 백악관 주인과 그를 둘러싼 네오콘들이 있습니다.

서구 제국주의 시대 이후 식민지를 다루는 기본 방식은 “분할하여 통치하라.” (Divide and Rule )입니다. 1,2차 세계 대전이후 서구 열강이 식민지를 해방시키면서 기득권을 잃지 않기 위해  아프리카 와 남미 등등 지역에서 나라의 국경선을 자기들 멋대로 정해버려 종교문제, 인종문제, 종족문제 등을 촉발시켜 르완다사태, 소말리아 내전, 보스니아사태 등을 일으켜 자립할 수 없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냉전시대 이래로 미국의 패권시대가 오자 이데올로기를 이용한 베트남의 분리를 고착화시키려다 실패해 일으킨 월남전쟁, 크메르루즈와 내전 후 집권한 폴 포트 정권에 깊숙이 개입해 저지른 대학살 ( 흔히 우리가 알고있는 캄보디아 사태는 실상과 많이 다름.) , 장개석의 국민당을 지원해 친미정권을 세우려다 실패한 후 중국공산당과 대만의 분할 후 현재까지 이어지는 양안의 긴장관계   등등등... 각론에 들어가면 아주 조금씩 다르지만 총론으론 한결같이 “분할하여 통치하라”입니다.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을 세워 “영원한 화약고”를 만들어 중동 전체를 통제하는, 유대인에 의해 움직여지는 미국과 영국의 상투적인 수법이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한국동란 이후 한국을 남북한으로 분할하여 세계 제2의 화약고를 만들어 동북아 전체를 통제하기 위해 대규모 미군 병력을 배치시켜 남한의 국민들을 구원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역할을 자임하는 세심한 배려 뒤에 음흉한 백악관 네오콘들의 미소가 보여야 하지 않을까?

내 기억으론 미군의 해외 파병 규모의 빅쓰리는 일본의 오키나와, 한국, 독일입니다. 단일부대로는 세계 최고의 막강 화력을 한국과 일본 이 두 지역에 배치해 놓고 있다는 것은 이 지역이 미국의 세계의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곳인가를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쉴 휴자  휴전선(休戰線)은 전쟁을 끝낸 것이 아니라 전쟁을 잠시 쉬고 있다는 뜻으로 향후 있을 대규모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내에 남북한과 미국이 한국동란의 완전한 종결 및 향후 전쟁이 재발하지 않을 것임을 문서에 기록해 두려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내막이 있기에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을 이양하지 않은 채 미군을 배치하고 있는 이유가 되며, 미국이 결코 ‘선한 사마리아인’의 국가가 아님을 말해줍니다. 이는 그들의 손에 대한민국의 운명을 맡겨놓고 한미동맹이니 혈맹이니 미국의 핵우산 속에 있다느니 지껄이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 알 것입니다.

IMF이후 10년간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집권시 야당의 터무니없는 폭력적인 발목잡기와 보수신문의 저주에도 불구하고 이전 정권과는 비교가 안되게 남북관계가 진전되고, 전작권의 한미간 이양합의 등의 성과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것이다. 힘의 균형상 비교할 수 없는 미국의 적극적이고 교활한 반대공작과 요즘 급속히 가까워지는 중국과 러시아의 계산기 두드리며 ‘그때 그때 달라요’ 공작이 있었음에도 달성한 것이기에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FTA) 협상에서 강대국인 미국의 쇠고기 수출입문제의 하자를 끝까지 걸고 넘어져 북한의 개성 공단 등의 문제를 포함하여 역외지가공을 허용하게 되었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전략입니다. 지난 군사정권과 김영삼 정권에서의  FTA 협상을 고려해 본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은가?  지나온 삶의 진지한 철학적 성찰과 실타래와 같이 얽혀있는 국제관계에서 대한민국이 나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알고 있는 지도자가 아니고는 절대로 이루어낼 수 없는 일들 입니다.

모름지기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서 최소한 두 가지는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의 지나온 삶의 여정이 어땠으며 최소한의 공익을 위한 삶이었는지 여부와 그 후보를 둘러싸고 있는 당이나 인맥들의 면면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양하고 공익을 우선하는 의견을 건의할 수 있어야 하므로 후보 주위의 사람을 보아야 하고, 올라오는 다양한 의견들을 취합하여 최종의 선택을 하여야 하는, 고산지대의 외로운 정상에서 무한책임을 동시에 느껴야 하는 막중한 직위인 대통령이기에 지나온 여정의 굴곡을 보아야 합니다.

“사람의 머리는 빌릴 수 있어도, 건강은 빌릴 수 없다.”라는 명언을 남긴 약간 건강은 해도 너무 멍청한 모 대통령의 집권기에 나라가 거덜난 기억이 있습니다. 머리를 빌려도 마지막 선택을 해야하는 자리엔 최소한의 지식과 지혜는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꿰 뚫어보는 통찰력까지는 없더라도 말이다.

이쯤해서 작금의 대통령 선거에  즈음하여 어떤 기분이 드시는지?? 노무현 대통령의 재임기간 중의 공과(功過)에서 과(過)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공(功)의 일을 계승하여 더욱 발전시키고 노무현 대통령이 하지 못했던 여러 개혁들을 마무리 할 후보가 있으신지??

백악관의 네오콘들의 북한 핵문제나 FTA 협상 등 여러 가지 작전 수행에 최선의 방어책을 가지고 맞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있었기에, 인위적인 경기 부양책 없이도 사상 최고의 주가와 국제 신용평가의 상승으로 인한 수출의 호조 등 경제 펀더멘털이 튼튼해졌기에,  개인적인 단점이 별로 없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각종 정책에 난처해하는 태평양건너 “나쁜 사마리아인들”의 괴로운 모습을 상상하면서 나는 지난 5년간 내 일만 하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당선이 유력한 후보와 그 후보를 둘러싸고 있는 인물들의 면면을 보고 우리나라의 암울한 미래는 나만의 상상일까요?  그들이 장차 닥쳐올 가공할 사태를 꽤 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지고, 현 국제관계의 상황을 냉철하게 대처해서 주위 강대국의 갖은 협박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겠는가? 

여야를 초월해서 전작권 환수를 위해 일을 해도 쉽지 않은 판국에 유럽 각국의 전작권이 나토방위군에 있다는 터무니없는 것을 예로 들면서 전작권이 미국에 있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강변했던 모 독재자의 수첩마녀, 북핵 해결을 위해 주석궁을 탱크로 밀어붙이자는 언론인들 비위맞추기에 급급한 국해(國害)의원 등등 우리 아이들에게 닮으라고 말할 수 없는 인물들로 포진한 것을 보면 전작권 환수이양 각서나 FTA 협상 결과도 얼마든지 백지화되거나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러나 “지도자는 그 사회의 수준을 말한다.”는 명제가 옳다면 오늘의 현실은 우리 모두의 탓입니다. 하루하루 먹고사니즘에 쫓겨 국민 세뇌용으로 편집된 신문조각의 헤드라인대로 판단하고 제도권 교육의 프레임에 갇힌 채 살아가는 우리들이 있기에 수준 이하의 정치인들이 주위에 창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나 계속 지켜볼 일이다.

앞으로 최소 5년간은.... ???  (^_^) 

위 글의 모든 내용이 허무맹랑한 기우에 불과하길 기대하면서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