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의 잘못된 시스템하나를 생각해 봤습니다.

사교육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저는 현행법체계에서는 결코 줄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경쟁사회이기 때문에 남보다 내가 좀 더 시키면 더 좋은 성적으로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구조니까요...

문제를 쉽게 내든 과목을 줄이든...

어떤 모양새로 교육제도가 바뀐들 경쟁체제라면 사교육비는 끊임없이 오를겁니다.

몇 년전 헌법재판소에서 과외에대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고 과외는 합법이 되어버렸습니다...과외가 합법화되기전에 이미 중고생의 학원수강은 합법이었지요...

전두환정권 때 사교육 법으로 금지했었죠...그 때는 소수의 비밀과외만 있었지..그야말로 학교 선생님이 최고였죠...당연히 공교육도 정상에 가깝게 돌아갔고..사교육비 부담도 없어졌고요...

헌법재판소의 순기능도 많겠습니다만...

사교육비부담 없앨 방법은 위헌적인 방법밖엔 없지요...

그냥 학원없애고 과외하면 벌금 때리고 감방에 넣고...

민주적인 사회...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사회로 가면 더 살기 편해져야하는데...

사교육비 때문에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하고 노래방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어머니들까지 생기니 생각해볼 일입니다.

민주적인 절차로 우리가 만든 법테두리에 우리가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이지요...

현행헌법체제에서는 사교육과 교육문제해결이 불가능하지요...

이럴 땐 가끔씩 쿠데타도 생각합니다...

뭔가 강력한 어거지 같은 게 있어서 넘겨버리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들...

이를테면 국민연금 같은 것들 말입니다...

강한 뭔가 있어야 해결이 가능한 것들...

말로는 도저히 풀 수없는 것들...

지역주의 타파해야 참된 정치가 가능한데...

입법권을 가진 현역 국회의원들 대부분은 자기들 기득권 유지 때문에 중대 선거구제는 받아들이지 않을 거고....이대로 라면 지역주의 타파는 세계정부가 들어설 때나 가능할듯....

철인정치를 생각하게 합니다...

선한 의지를 가진 강한 독재...

물론 악한 의지를 가진 강한 독재자들이 자신이 그렇다고 우기니까 문제이긴 한데...

아...머리 아픕니다...하하하...

점심들 맛나게 드세요...

명박이 때문에 당분간 입맛도 없을텐데...양념 맛있게 한 회무침 같은 것도 좋을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