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은 이제 지난 일이니 그만 언급하고 총선에 집중할 때가 되었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니 특검 무용론 등이 난무하고 한나라당과 법조 기득권은 대통령께 특검 거부권 행사를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의 정치적 압박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검은 아시다시피 재수사 지휘와 대체키로 한 것이며 이를 거부하면 노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마저 송두리째 무너지게 만드는 결과가 될 것이기에 아마도 거부권 행사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명분상 결코 깨어질 수 없는 구조로 완성된 프레임이기 때문입니다.

BBK 문제 등, 이명박 당선자와 관련된 의혹들은 대선 과정에서 이미 지나간 사안 같지만 국민적 관심사로 내재되어 있는 사안이고, 이를 반 이명박 진영은 대선 선거 과정에서 주된 공격 목표로 사용해 왔습니다. 이런 일을 이제 없던 일로 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대선에의 전술적 제스처로 BBK 사안을 이용한 사람들로 싸잡아 비난 받을 우려가 있기에 특검은 이미 강을 건넌 것이고 이제는 오직 수사하는 길 밖에 없을 것입니다.

뒤돌아갈 여지없이 막다른 길로 몰린 대통합민주신당 및 민노당 등 소속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대선은 이미 끝났고 총선을 맞으면서 혹시나 있을지 모를 국민적 역풍의 제삿밥이 되기 싫어 대통령의 특검 거부권 행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내심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를 의원들 스스로가 국회에서 폐기하지 않는 이상 대통령도 거부할 명분이 없으며 의원들이 합의하여 뒤늦게 이를 스스로 폐기하는 우를 범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특검이 정상적으로만 생각한다면 생각보다 일은 간단합니다. 현재 혐의로 특정한 부분 말고도 이명박 당선자를 범죄 혐의로 기소할 건은 많습니다.

투자 유치 과정에서의 부작위범 혐의 여부, AM Pappas를 경유하여 LKe뱅크의 지분 매각 과정에의 배임 혐의 여부, 전혀 관련 없는 회사의 회장으로서의 사칭 등, 인지된 혐의를 수사하고 발표하면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없을 정도로 정치적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 법조인들에게 바랄 것을 바래야지 특별검사가 누구이든 이 정도로 파장을 가져올 사안을 원칙적으로 수행할 사람은 찾기 힘들 것이라 예상해 봅니다.

물론, 혐의 없다는 방향으로 아예 깨끗하게 마무리 지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한나라당이 역풍을 겁낼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야당의 공격에 정권 내내 시달릴 것이 뻔하고, 이에 작은 실수 하나가 겹쳐지면 민심은 송두리째 이동할 공산이 크기 때문입니다.
 
제 짧은 생각에 한가지 정치적 타협점이 있다면 수사의 지연이라는 기술적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결론을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야권은 특검 연장 법안까지 상정하면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할 것이고, 이를 한나라당은 당연히 막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타협이 이루어진다면, 특검은 짧은 기간을 이유로 수사가 미비하고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어 기소가 불가능하므로 임기 이후에야 가능하다는 수준에서 발표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4월 총선 전까지 한나라당은 과반 의석을 가진 정당이 아닙니다. 이미 160명은 한 배를 탔고 정치적 이해 관계가 일치합니다.

적어도 지금의 소선거구제 하나는 중대선거구제 또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으로 합의 개정해 주어야 합니다.

공직부패수사처 설립에 합의해 주어야 합니다.

경찰 수사권 독립에 합의해 주어야 합니다.

이 정도 해주면 총리 인준 정도는 전여옥을 지명하더라도 통과시켜줄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가능한 상상은 아니지만 전여옥 의원을 국무위원 석에 세워놓을 생각이라도 해보니……)

이게 일단 이명박 시대를 여는 1막 1장이 될 것입니다. 모름지기 시작은 중요한 것입니다!
 
이 것도 못 받아내면?

끔찍하지만 160명은 모두 태안 앞바다로 가야 할 겁니다.